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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 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 초범이니까 가능할까? / 3분 법률 12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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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길로TV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판결인 기소유예,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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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로앤굿 포스트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소유예는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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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9/22/2022

View: 182

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최강닷컴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데,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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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nk-law.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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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나무위키:대문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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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6/2022

View: 1045

성범죄 기소유예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19년도만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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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broadwa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6947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2022-06-07 08:57:00.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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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5/20/2021

View: 8295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 로톡

그러나 이번에 대검찰청 2019년 통계자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사범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율이 32.5%로, 폭력사범에 대한 16.4%의 기소유예율보다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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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2/25/2022

View: 5819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골목길; #기소유예; #불기소; #성추행 …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1720

성범죄 기소유예 , 초범이니까 가능할까? / 3분 법률 모든 답변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2022-06-07 08:57:00. 의뢰인은 20대 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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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5/10/2021

View: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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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초범이니까 가능할까? / 3분 법률
성범죄 기소유예 , 초범이니까 가능할까? / 3분 법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범죄 기소 유예

  • Author: 한길로TV 박종현 변호사
  • Views: 조회수 7,269회
  • Likes: 좋아요 39개
  • Date Published: 2021.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27RwSkmr1o

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법률정보

법무법인세창, 형사전문변호사 이영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범죄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성추행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 벌금형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특성상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 처분을 최소 10년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평생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성추행 혐의가 있을때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기에 벌금형 등의 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하여 엄격한 잣대로 형사처분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눈감아줬던 사건도 최근엔 실형을 선고할 만큼, 선처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선처확률이 극도로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확률이 낮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정상참작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 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송치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에서는 그점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렇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합의시도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차가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 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집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기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신속한 대처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사건에 경험과 견문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B씨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B씨의 음부 부위를 만졌습니다. B씨는 이에 놀라 A씨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갑작스러운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였고, 본인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의 합의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법무법인 더앤가 계속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처벌불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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