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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소액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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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는 처벌 못하나요..? – 옷 누리
여기서 사기당했는데 7만원정도 당했습니다경찰접수하고 뭐 사기꾼한테 오늘 뭌자왓는데 돈 입금해준다고..이거 제가 그냥 안벋고 처벌할수는 없는 …
Source: www.hjreps.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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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소액 사기 처벌 The 158 Correct Answer
소액사기 고소 민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 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347/죄질과 …
Source: toplist.khunganhtreotuong.vn
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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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 인천형사변호사
사기 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액사기, 초범 두가지 중에 …
Source: victors.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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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 347/죄질과 재범가능성이 …
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347/죄질과 재범가능성이 형량결정의 중요사항입니다. · 초범, 사기금액 : 32,000원 2명 (54000원) · 범행 부인하지않고 처음부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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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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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징역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미성년자고 초범이고 동일한 피해가 없이 5만원을 사기쳤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 …
Source: bbs.ruliweb.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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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➀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
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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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사기 처벌
- Author: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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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vam9nDt9BM
소액사기 고소 민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택배로 인한 물건 파손 등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액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법 347조에 의거한 사기죄에 적용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소액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교부 등을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기에 문서 이용이든 말로 이용하든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도 관계 없이 성립됩니다.
소액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판매 게시글, 거래 명세서, 문제 내용 등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통해 소액사기 고소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일 형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할법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짧게는 2~3개월이 소요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민사사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은 비용 및 시간으로 해결을 하는 소액심판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액이 적은 채권자를 구제하는 행위로 소장 접수 이후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단 1회 재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액사기 고소의 민사소송은 사기 사건을 따져서 재산적인 손해나 정식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물 수 있게 원인이나 나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금전적 배상 원칙 때문에 이를 요구한다면 배상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나 명확한 근거에 대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형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온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한 소액 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소액사기 고소의 가해자는 수백수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실제 액수가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드시 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액사기 고소라고 해도 진행하기 앞서 법적 논쟁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인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십만원이나 몇 백만원 등 비교적 소액이라고 해도 개인에게는 사기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소액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민사적이나 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체된다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피해는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받고 사건 핵심에 대한 파악 후 정확한 솔루션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사기는 처벌 못하나요..?
돈필요없고 사기꾼잡아 처벌해야겠다 생각드시면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을 캡쳐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수를타거나 돌려주지 않았을때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전에 문자나 전화로 돌려준다했는데도 신고하면 처벌 안받습니다…..
2달이라… 경찰에 신고접수는 언제하셨나요 신고후에 형사배정받고 형사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거라면 합의안하고 처벌가능합니다
신고절차에따라 하셔야 합의를해도 빨간줄 생겨요
Top 5 소액 사기 처벌 The 158 Correct Answer
왜 이렇게 거액 사기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기금액에 따른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거액 사기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기금액에 따른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기 고소 민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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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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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본문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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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347/죄질과 재범가능성이 형량결정의 중요사항입니다. — Stee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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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347/죄질과 재범가능성이 형량결정의 중요사항입니다. — Stee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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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사기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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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사기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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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및 합의금 벌금 초범 등 관련 정보 총정리 – 막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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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및 합의금 벌금 초범 등 관련 정보 총정리 – 막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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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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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➀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➀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 ▶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질문 · 형사고소를 할 때 드는 고소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고소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하고, 압박하여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아무런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 드리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첫 번째로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 대상은 국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에 관련된 죄이고, 그다음은 신체에 관한 죄 등···. 이러한 순서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사인 간의 금전 분쟁, 즉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자에 대한 형벌이 제일 뒤쪽에 속해있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와 피해가 생기지만 그에 비해 형벌은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사처벌은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못된 의욕(고의)을 가진 것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➊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 사람이 죽는 결과 등 有➋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법률용어로 고의라고 함)❑ 문제 ① A : 제가 OO라는 사람을 칼로 들고 가서 죽였습니다.② B : 저는 운 좋게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③ C :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지만 제가 힘이 없어 꽉 잡지 못하고 놓쳐 사망하였습니다.위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봅시다.A는 고의범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막아 놓은 결과를 일부러 일으킨 자이니까요. 위에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모두 어긴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B는 과실치사 무능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C는 무죄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살린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들어 올렸다고 하여 본인을 벌줄 수는 없는 것!➜ 사람이 죽었으니 벌 받아라? 아닙니다.결과뿐만 아니라 고의, 혹은 법률이 금지한 과실 정도의 책임도 있어야 벌을 받습니다.❑ 예시 이해하기 쉽게 B랑 상황이 조금 다른 예시를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의사가 아닌 사람(D)이 길을 걷다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D는 어떻게 될까요? ➜ D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즉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법이 금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A가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B가 속았다.’ 이때,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 상대방을 기만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투자사기 사건 유형 : 주식투자사기, 떼인 돈 사기, 동업 사기, 고수익 투자 사기 등◊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➊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➋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월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사장이 어쩔 수 없이 못 줬음을 사장 본인이 입증해라. 입증을 못 하면 벌하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와 관련된 경찰 권력은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 절차로 넘기지 않을 테니, ‘밀린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세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기가 힘들지만, 근로+퇴직금으로 관련된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면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질문 A :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열심히 갚다가 고의나 과실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못 갚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질문 B : A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능력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결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고, 원금도 조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을 때 금전 관련 잘 통과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먼저,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한 후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고소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을 벌해야겠다고 판단 내리고,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을 부르는 이 절차가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때 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벌하지 않아야 할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판단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송치, 즉 검찰에게 보내지고, 경찰이 조사해보니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 혹은 벌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며 검찰에게 보내면, 검찰에서 경찰기록을 검토해보고 경찰 말이 맞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추가로 수사할 것이 필요하면 경찰로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하던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합니다.그 결과 ‘금전 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을 종결하십시오.’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이 합의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이것이 기소입니다. 법원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 1심재판/2심재판/3심재판을 진행하고 3심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벌하게 되고, 법무부로 돌아와서 벌금을 내거나 가두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검찰 단계로 가면 역할이 줄고, 법원 단계로 가면 역할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을 판사가 보고 피고인을 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증인으로서 상대방이 벌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형사고소 장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 형사고소 단점 :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이용할 기회 ✘·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와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고의)이 있는 사람(고의범)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하며, 의욕(고의)은 없었지만,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가 있었다면 과실치사, 결과도 고의도 없었다면 무죄·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 성립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금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하며,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합의금의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급여와 퇴직금의 경우 형사고소로 대부분의 해결이 가능! · 경찰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검찰 : 경찰기록 검토 ⇢ 형사 조정 ⇢ 추가 조사 ⇢ 기소· 법원 : 1심 재판 ⇢ 2심 재판 ⇢ 3심 재판· 형사고소의 절차에서 고소인의 역할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가면서 역할이 ⇩여기까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였습니다.감사합니다.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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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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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중고장터 이야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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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중고장터 이야기 게시판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징역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미성년자고 초범이고 동일한 피해가 없이 5만원을 사기쳤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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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 중고장터 이야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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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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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2. 소액사기죄 형량 · 컴퓨터를 구입하려다 183만 원을 사기당했다. · 재판 결과 사기꾼이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밖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2. 소액사기죄 형량 · 컴퓨터를 구입하려다 183만 원을 사기당했다. · 재판 결과 사기꾼이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밖에 … 사기죄 형량 오늘은 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자(이것만 보면 대비 끝) 통매음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부동산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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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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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고소 민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택배로 인한 물건 파손 등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액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법 347조에 의거한 사기죄에 적용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소액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교부 등을 취득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기에 문서 이용이든 말로 이용하든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도 관계 없이 성립됩니다. 소액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판매 게시글, 거래 명세서, 문제 내용 등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통해 소액사기 고소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일 형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할법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짧게는 2~3개월이 소요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민사사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은 비용 및 시간으로 해결을 하는 소액심판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액이 적은 채권자를 구제하는 행위로 소장 접수 이후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단 1회 재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액사기 고소의 민사소송은 사기 사건을 따져서 재산적인 손해나 정식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물 수 있게 원인이나 나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금전적 배상 원칙 때문에 이를 요구한다면 배상금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나 명확한 근거에 대한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형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온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한 소액 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통 소액사기 고소의 가해자는 수백수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실제 액수가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드시 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액사기 고소라고 해도 진행하기 앞서 법적 논쟁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인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십만원이나 몇 백만원 등 비교적 소액이라고 해도 개인에게는 사기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소액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민사적이나 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체된다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피해는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받고 사건 핵심에 대한 파악 후 정확한 솔루션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사기죄의 유형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에 형사상 고소를 당할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본래의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그에 타당한 이유로 구매자를 설득하여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들이 상당히 그럴 듯한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행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며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잡기가 힘들고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소액 사기 초범의 혐의를 받은 경우 정확한 사기 초범 형량 또는 혐의 소명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 그리고 사람을 기망했다는 기준만 있을 뿐 피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기뿐만 아니라 물품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 혹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만원 전후의 소액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 기기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피해금액이 누적된다면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검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얻은 금전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일반 적인, 일상 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안에 해당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문제에서는 특경법에 해당되는 사기 사건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소액 사기 초범의 경우 사기 초범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사기죄 처벌은 ? 사기 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액사기, 초범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 기본의 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초범 재범과 관련 없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큰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 책임도 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무조건 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기 처벌 대응은 ? 많은 소액 사기 초범들이 간과하는 것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소액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 받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사건을 준비하고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사기 초범 형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사기죄는 거의 대부분이 충동범이 아닌 계획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구속이 될 경우 그만큼 처벌 역시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액 사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 초범 형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거주하고 있는 I씨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알바비를 더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당장 알바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부모님 에게 더 손을 빌리기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몇 달간 모아서 구입한 태블릿 PC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기 품목이었기에 고가임에도 구입하겠다는 인원이 폭주했습니다. 다소 저렴하게 올린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급했기에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거리였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불 배송을 하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I씨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배송을 하지 않았고 입금자에게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연락처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소액 사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I씨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접한 변호인은 I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을 했고 일단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은 물론 처벌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기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자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와 청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답변 김동훈 변호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친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 차량도 계약해 주고 지인의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같이 근무하던 팀장님이 퇴직하시고 가게를 오픈하셔서 두부도 사서 지인에게 가져다주고 지인의 부모님께서 반찬 했다고 하면 가서 반찬도 얻어먹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요. 빌리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3500만 원으로 줄 테니 좀 빌려달라고 너무 급해서 그런다고요. 저는 어디에 뭐 하는지도 묻지 않고 일단 예금을 깨서 빌려줬습니다. 어떤 차용증도 공증도 서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변제일이 되었는데도 변제받지 못했고 지인은 돈이 모자란다며 재차 빌려 가서 결국 원금은 4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600만 원이었죠. 저는 서류도 하나도 없고 연락 주고받은 내용만 있기에 차용증을 쓰자고 얘기를 하였고 배우자와 부모님이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비밀유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 크게 만들 생각 없고 가족들도 제가 다 친하게 지내고 있던 상황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인주가 없어서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못 찍어서 인감도장도 저한테 줬습니다. 집에 가서 찍고 도장 달라고 하면서 도장을 줬었어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도 돈을 갚지 못하였고 저는 주겠지 하면서 기다림의 반복. 그러다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현재 코인에 돈이 물려있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이너스까지 보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죠. 어찌어찌 이체한 돈이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코인 마이너스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니 저는 9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이자까지 1억 1천만 원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왠지 느낌에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양심 없는 소리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1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믿고 더 빌려 달란 거냐 지금까지의 채무도 1원도 변제하지 않았지 않냐 나는 차용증 가지고 지인 집 경매 신청할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주고받았고 지인은 경매신청해 봐야 시간 걸리지 않냐 돈줄테니 1500만 원 더 빌려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돈을 받는 게 보장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지인은 보증된 게 없다, 지인은 공증 서줄게 1500만 원 더 빌려주면 1억 6천만 원 주고 투룸 4개 들고 있는 거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천만 원씩 줄게 상가 10년짜리도 들고 있다 공증 다 서줄게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투룸도 없었고 상가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제 폰은 녹음이 안되어서 지인한테 이거 녹음되고 있지 않냐고 전화 끊고 나면 보내달라고 해서 녹음 파일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서 서로 투자가 잘 될지 안 될지언정 싸우지 말자고 원금 1억 4천만 원 연체이자 없음으로 공증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고 변제일을 또 지키지 않아서 4일 정도 기다려주었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내용은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한 것이고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집은 채무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어서 유체 동안 압류가 안되었습니다. 집을 경매로 넘기고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저랑 공증사무실 방문한 날짜에서 8일 후에 저와의 채무관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채를 썼습니다. 집에 근저당이 4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는 이체한 돈만 받았으며 마이너스 수익률은 보장받지도 못하고 공증 작성도 강압적으로 무서워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변론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 유체동산 경매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집행을 할 것이다 언제 집행하고 뭘 집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도 협박으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는 조금 큰일인 거 같아서 개인인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전에 A 생활숙박시설 청약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돈을 빌려 갈 때 친한 동생이 있는데 A 관계자를 알고 있어서 원룸, 투룸을 뒤로 빼돌린 물량이 있다고 그거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친한 동생을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절대로 다른 곳에 A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불법이라서 정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지인은 불법인 걸 알고 있음에도 돈을 벌려고 홍길동에게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처음 돈을 빌려 간 게 날짜 A였으면 청약 일도 훨씬 전인데 물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변제를 독촉하니 홍길동이랑 통화한 녹음본을 보내 주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녹음파일 중에는 A 고객센터랑 통화한 녹음파일도 있어서 계약한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당첨자 명단 확인에도 홍길동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투룸만 4개 이상에 상가권까지 지인이 들고 있었고 홍길동은 지인의 물량까지 하면 10개 정도는 되었지 싶은데 안 그래도 부동산 규제가 심해서 생활숙박시설에 청약이 몰려서 역대급 청약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A라는 큰 회사가 물량을 어떻게 빼돌렸을까요? 청약은 사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청약도 사기가 존재하나 봅니다. 저는 지인한테 돈을 못 받을 거 같아서 홍길동의 번호를 달라고 했었는데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공증 날짜에 홍길동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연락하기 시작했고 A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빌려준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홍길동에게 전화해서 A 청약 일보다 훨씬 전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된 것이냐, 계약일도 훨씬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 본사 고객센터랑 통화한 녹음파일을 들어보았는데 계약한 거는 확실한 거 같고 그런데 당첨자 명단에는 왜 홍길동 씨가 없을까요?라고 이야기하며 압박을 했더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당신 때문에 지금 지인과의 채무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리해달라. 정리만 해주면 더 공론화하지 않고 조용히 묻겠다 나는 당신이 불법을 하던 뭘 하던 관심이 없다 그냥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홍길동은 지인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이체 받은 금액 말고는 못 준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혹시 조폭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하니 지인이 가족 중에 칠성파 조폭인 B가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저를 조용히 손봐줬다고 그래서 제가 고소를 취하해 준 거라고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들은 건 지인이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음지에서 일을 했었고 클럽에서 일하고 불법적인 일을 골라서 한 아이라고 원하는 건 홍길동 너네 식구 이혼하고 우리 식구 이혼하는 거라고 내가 조폭에 손 안 썼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고 어서 빨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공증 서류도 맥주 5캔을 먹고 있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제가 끌고 가서 강제로 공증을 서게 만들었다고 하고 제가 지인을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불법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홍길동 주장) 홍길동은 현재 지인이 저에게 줄 이자는 십 원도 못 주고 공증 서류도 강압적으로 작성을 했고 너 때문에 B에게 변제를 못해서 이자도 많아지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너도 책임이 있고, B에게 이자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홍길동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라, 그리고 B와 연락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차 B와 홍길동의 연락 유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홍길동과의 통화, 문자, 메신저, 지인과의 통화, 문자, 메신저 전부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작성한 공증이 아님에도 강압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A 청약 비리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공익제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어디에 제보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연락, 홍길동이 A 고객센터랑 통화한 녹음파일, A 당첨자 명단 이렇게 들고 있음에도 어디부터 조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변호사 답변 2 개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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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소액 사기 초범 사기 초범 형량 어느 정도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사기죄의 유형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에 형사상 고소를 당할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본래의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급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그에 타당한 이유로 구매자를 설득하여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들이 상당히 그럴 듯한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행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며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잡기가 힘들고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소액 사기 초범의 혐의를 받은 경우 정확한 사기 초범 형량 또는 혐의 소명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 그리고 사람을 기망했다는 기준만 있을 뿐 피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기뿐만 아니라 물품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하는 행위 혹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만원 전후의 소액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 기기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피해금액이 누적된다면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검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얻은 금전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일반 적인, 일상 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안에 해당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문제에서는 특경법에 해당되는 사기 사건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소액 사기 초범의 경우 사기 초범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사기죄 처벌은 ?
사기 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액사기, 초범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 기본의 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초범 재범과 관련 없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큰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 책임도 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무조건 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기 처벌 대응은 ?
많은 소액 사기 초범들이 간과하는 것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액사기 초범에 해당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소액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 받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사건을 준비하고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사기 초범 형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사기죄는 거의 대부분이 충동범이 아닌 계획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구속이 될 경우 그만큼 처벌 역시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소액 사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 초범 형량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거주하고 있는 I씨는 부모님의 생활비와 알바비를 더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당장 알바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부모님 에게 더 손을 빌리기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몇 달간 모아서 구입한 태블릿 PC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인기 품목이었기에 고가임에도 구입하겠다는 인원이 폭주했습니다. 다소 저렴하게 올린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급했기에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사람에게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거리였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불 배송을 하기로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I씨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배송을 하지 않았고 입금자에게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연락처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소액 사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I씨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접한 변호인은 I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을 했고 일단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은 물론 처벌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기를 합의안해줄경우 사기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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