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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 합의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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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받아낼 때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1. 합의, 무작정 해주면 안됩니다 일방이든 쌍방이든, 심한 폭행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죄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권유합니다. · 2. 벌금형 받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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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 …
Source: lifeinfo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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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 중이의 법률
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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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 – Giaohangso1.vn
또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할 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방법과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것이 …
Source: you.giaohangso1.vn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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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
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 …
Source: ppa.hotramvillas.vn
Date Published: 9/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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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형사사건 합의, 합의금, 합의 방법, 보상, 보상 방법, 합의 효과, 피해배상.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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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단순폭행 피해자의 형사조정 참가기입니다. : 클리앙;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키워드에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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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에 합의금을 천만원을 달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경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다 쓰고 나왔고 담당 형사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라 진단서 …
Source: www.freelaw21.co.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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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 알기
전치 1주당 80~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전치 2주 이상이 나올 경우 200~4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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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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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순 폭행 합의금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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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apBWjS1tk
단순폭행 합의금(전치 1주, 2주)과 벌금 처벌까지
형사사건 단순폭행 합의금(전치 1주, 2주)과 벌금 처벌까지 법무법인 영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와 찰떡처럼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 한마디만 섞어도 부딪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감정을 억누르고 예의 있게 대해도 매너 없이 선을 넘나드는 말투와 행동을 보다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고 참으면 그만이지만 간혹 그 행동에 정도가 심해져 한대 때리고 싶은 분노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시원하게 때려버리고 말면 그만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뒷감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폭행 합의금(전치 1주, 2주)과 벌금 처벌까지 단순 폭행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주먹이나 발로 치고받고 해야 폭행이라 생각하지만, 단순폭행의 기준은 훨씬 더 단순한데요.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거나,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도 단순 폭행으로 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물 뿌리는 장면… 현실에서는 폭행죄로 고소하기 딱 좋은 장면입니다. 단순 폭행은 경찰 고소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뒤에 일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단순 폭행 ‘상대방과 합의를 했을 때’,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점이 다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폭행 합의를 했을 경우 (#합의금 전치 1주 기준 50~100만원?) 일단 단순폭행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면하게 되며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폭행 사건을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법률에는 단순폭행 1주 합의금 000원, 단순폭행 전치 2주 합의금 000원이라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금액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단순폭행 합의금 문제로 상담받는 의뢰인분들 중 “상대방이 합의금을 000원을 요구하는데 이걸 다 줘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새로운 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를 꼭 줘야 한다는 법 규정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 합의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밀치기만 했는데 멱살만 잡았는데 순식간에 50~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는데 아깝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도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 폭행이라고 해도 범죄이며, 그 뒤에 따라오는 손해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이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흔히 단순 폭행 정도는 “기소유예나 적은 벌금만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전과 기록까지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폭행죄 처벌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형부터는 범죄 경력자료에 남으며 범죄 경력자료는 폐기 및 삭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딱히 말하지 않으면 범죄 경력자료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 중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범죄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의거하여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에 형이 실효될 경우 2년이 경과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취업기관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을 미루거나 다른 일은 한다는 것도 본인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폭행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합의금 지급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내용을 작성한 뒤 마지막 단락에 서로 협의하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단순 폭행 합의서는 작성 완료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공탁’ 과도한 합의금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법률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임치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바로 보상할 수 없다더라도, 성의를 다 하여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근거 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탁 시 필요서류 1.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2. 공탁서 2통 3.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4.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형사 공탁하기 위해서는 공탁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해 준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합니다. 이후 입금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탁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며 피해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보지 못했더라도 ‘성심성의’를 보였다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가능하나 이를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 공탁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술값 계산 중 수차례 폭행 ‘공소권 없음’ 성공사례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계산했는데 또 무슨 술값이냐~ 000아! 개 XX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와 신체를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폭행과 욕설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와 일행은 마시지도 않은 술값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사건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 술값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음식점에 들어갈 당시 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에 피해를 준 사실을 명확하였기에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음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했으며, 단순히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닌 계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갈등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주점에 들어갈 당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 시 술값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음식점에 방문할 당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그 사실이 명확했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결국 폭행은 공소권 없음, 사기는 증거불충분, 업무방해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폭행 합의금(전치 1주, 전치 2주)와 벌금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영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통해 탄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0층 1003호 법무법인 영우 청주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 인쇄
폭행 합의금 받아낼 때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추심 노하우]가해자가 폭행 합의금을 안줍니다..
폭행 합의금 받아낼 때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Posted by 추심의 정석 )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부터 경찰 조사, 합의금 조정 등 여러가지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치료비나 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폭행 합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보니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폭행 합의금 안 주는 가해자,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할까요? 몇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부터 경찰 조사, 합의금 조정 등 여러가지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하지만 폭행 합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보니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몇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 무작정 해주면 안됩니다
일방이든 쌍방이든, 심한 폭행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죄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권유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합의를 권유하는 것이 수사를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합의부터 하면 절대 안됩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합의한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 작성은 정말 신중해야 하지요. 현금으로 곧바로 받거나, 계좌에 입금내역이 찍히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일방이든 쌍방이든, 심한 폭행사건이 아닌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합의를 권유하는 것이 수사를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합의부터 하면 절대 안됩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합의한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그래서 합의서 작성은 정말 신중해야 하지요. 현금으로 곧바로 받거나, 계좌에 입금내역이 찍히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담보의 종류, 그리고 올바른 담보물 설정 방법 (링크)> 을 읽어보세요.
[폭행 합의서에 들어가는 양식] 1)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2) 폭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그리고 합의서 작성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 3가지는 폭행 합의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식인데요. 만약 4번에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 를 넣으려고 한다면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의금을 당장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분할하여 받기로 했다면) 미래에 후유증 치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구를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벌금형 받고 만다 하는 가해자 대응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나약한(가명)씨는 학교 동창 막나가(가명)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폭행의 결과로 나씨는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로 한 다음날, 막나가씨 “30만원에 합의 하자”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갑질을 해오던 막나가씨였기에 나약한씨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치료비까지 합쳐서 200만원에 합의하자”라는 답변을 보냈지요.
하지만 막나가씨는 더욱 막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가진 돈도 얼마 없고 너에게 줄 돈은 없으니 차라리 벌금형을 받겠다 는 말을 남깁니다. 나씨는 합의도 없이 그냥 벌금형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된다고 생각했기에 억울만 마음이 들었는데요. 결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나서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가 잡혔고요.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을 당했을 시 합의금 책정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신체적인 폭력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학생 때는 웬만하면 학교 측에서 교내 처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의 폭력 다툼은 다릅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벌금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폭력은 법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할 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방법과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죄 정의 및 처벌 기준
폭행죄
● 정의 ●
서로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툼을 하는 것을 ‘쌍방폭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힘과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폭행죄라고 보면 됩니다.
● 처벌 ●
우리나라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폭행죄는 가해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입건이 되서 형사재판으로 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죄질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기재가 됩니다. 추후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폭행죄를 저질르는 일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 합의금 책정기준 ●
①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 폭행 수위
②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병원치료 비용
③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예를들어 공직자 또는 대기업 임원)
● 합의금 책정방법 ●
가해자는 본인의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도 법적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처벌을 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따져서 합의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합의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봐야하고 서명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일반적인 금액 기준
합의금 기준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치료비용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말도 안될 정도로 책정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폭력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며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껴지게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을 할 때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정도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합의를 보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터무늬 없는 합의금은 가해자 측에서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05/24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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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순 폭행죄 합의금 얼마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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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욱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못 참고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폭행죄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벌어지는 범죄라서
가볍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만든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산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더 적습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데 문제는 얻어맞은 피해자가
순순히 가해자를 봐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주고
용서를 구하는겁니다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를
받을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불복인 요소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의 액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잘 살면 많이 불러도 되는데
가해자가 잃을거 없이 막장으로 살면
합의금 백날 불러봐야 돈 안 줍니다
예를들어, 공무원한테 맞았다고 칩시다
그 공무원은 전과 생기는게 싫어서
200만원이라도 기꺼이 줄겁니다
근데 돈 없는 노숙자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200만원 불러봐야 노숙자는
합의 안하고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고
하면 합의금 부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폭행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합의금 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용서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합의금이 보통
전치 1주에 80~100만원이 많아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평균치의 근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죄 합의 후기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폭행죄 초범 벌금은 대부분 50만원 ~
100만원 사이인데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 주고 진실로 미안하다고
마무리 하면 됩니다
폭행 합의할때는 돈 먹고 떨어져라,
합의 안해주면 보복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마시고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합의금 갖다드리면 진짜 또라이 같은
피해자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폭행죄 전과가 여러개 있으면
10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다는점을
참고하세요
합의 안하는것보다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도 합의를 하시라고
추천드린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폭행은 있었지만 간혹
500만원 그 이상을 요구하는 진상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때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해봐야합니다
폭행 전과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것 같으면
합의하는게 낫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구설수에 오르면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 주는게
더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폭행 전과 생겨도 큰 문제가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면(ex: 자영업자)
단순 폭행죄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소송 한다고 해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도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겁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 벌금 내버리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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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50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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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단순 폭행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hotramvillas.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hotramvillas.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8,841회 및 좋아요 36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법률에는 단순폭행 1주 합의금 000원, 단순폭행 전치 2주 합의금 000원이라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금액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합의금액수 #합의금기준 #폭행합의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
즉,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폭행의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 …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7/2022
View: 9584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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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info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4053
요즘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는데 형사소송 사건중에 폭행, 상해죄가 실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폭행죄 합의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
+ 여기에 표시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8/10/2022
View: 3648
전치 1주당 80~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전치 2주 이상이 나올 경우 200~4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oktokii.tistory.com
Date Published: 3/20/2021
View: 9962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경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다 쓰고 나왔고 담당 형사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라 진단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freelaw21.co.kr
Date Published: 10/4/2022
View: 3698
통상적으로 단순폭행은 전치 1주당 70만원 ~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정말 각자의 능력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처럼 …
+ 여기를 클릭
Source: socialnews-pick.net
Date Published: 5/28/2022
View: 3875
합의, 형사사건 합의, 합의금, 합의 방법, 보상, 보상 방법, 합의 효과, 피해배상.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
+ 여기에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087
단순 폭행 합의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 [형사소송] 단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10/9/2022
View: 2634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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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합의 > 합의 (본문)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형사 조정 | 형사조정 잘 받는 방법[법률꿀팁82] 137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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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에 합의금을 천만원을 달라 합니다 > 상담게시판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치동에 거주하는 34세의 회사원입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바가 있어 자주 이용을 하곤 하는데 2004년 8월 17일 퇴근하여 7시 10분경 그 바에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여주인이 친구들과 저녁약속이 있어 나가보아야 한다며 저에게 30분정도 가게를 봐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수락하자 여주인은 미안하다며 햄치즈 안주를 만들어 주곤 나갔습니다. 8시경 여주인이 돌아왔고 저는 회사 동료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저녁을 먹고 회사동료와 노래방을 갔다가 12시경 다시 그 바로 돌아 왔습니다.
여 주인이 혼자 있길래 왜 그렇게 혼자 있냐며 물어 보니 기분 나쁜일이 있었는지 짜증을 내며 집으로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나오던 중 다시 들어가 아까 햄치즈는 왜 돈을 받았냐며 가게도 봐 주었으니 싸게 줄수 있는 것 아니냐며 농담으로 말을 하였더니 화를 내며 “내가 가게 주인인데 3만원을 받던 4만원을 받던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며 폭언을 퍼 부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가방으로 가게 주인을 밀치고 나오려던 중 제 머리를 잡고 죽이라며 달려 들었습니다. 저도 화가나 서로 폭언을 하다 결국 두세차례 서로 치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때려 본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 그 여자는 저에게 맞아 머리가 아프다며 경찰을 불렀고 결국 강남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는 사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여자는 저의 처벌을 원합니다. 심지어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까지 경찰서에서 주장하였으나 담당형사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다 쓰고 나왔고 담당 형사는 경미한 폭력사건이라 진단서를 떼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벌금이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금일 18일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간다. 진단서를 떼서 너희 회사에 가서 드러 눕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저는 합의를 봤으면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9일 오늘 오전 전화가 걸려와 지금 너희 회사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하더니정말로 회사로 찾아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외자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인사고과에 치명타는 물론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달래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개패듯이 때려놓고 뭐하는 짓이냐는둥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여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놓고 진찰을 받게 하였습니다. 정밀 검사로 들어 가자 이런것 다 필요 없다며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금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라도 저에게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때려서 짤린놈은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한다면서 너 하나쯤 죽일사람 얼마던지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저와 같이 죽는것이라 합니다. 더 이상 망가질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찾아 오더라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만 할수 있을뿐 그 여자가 찾아와 제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는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걸어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 안에는 이렇든 저렇든 소문이 퍼져있어 저의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오늘까지 무조건 500만원을 가져오고 내일오후 6시까지 50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다시 회사로 가서 드러눕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빌리고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잔금을 다 줄때까지 영수증조차 줄수 없고 오히려 저에게 5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인될수 없을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며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얼마던지 제가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은 너무나 과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대출받은 돈은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 알기
이 포스팅에서는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기도,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에 나오면 전부 법대로 가게 됩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합의금도 바가지를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
서로 폭행이 이뤄지는 경우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단순 폭행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뉩니다.
가해자는 폭행을 한 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폭행을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이나 힘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 폭행, 단순 폭행죄라고 합니다.
단순 폭행 처벌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는 가해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처벌이 진행되고 형사입건이 되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폭행하면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질이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방법
합의금 기준
–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폭행 수위
–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 비용
– 추후에 추가 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책정방법
피해자는 합의금 기준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의 합의금은 병원 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치 1주당 80~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전치 2주 이상이 나올 경우 200~40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처벌
자신이 만약 피해자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은 꽤 오랜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시간도 소요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 앞의 사람에게 형을 주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머리를 식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시간적 소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재판을 위한 절차나 각종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먼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합의금을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2.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지시킨다면 빠른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모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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