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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 경위서 | [예스폼 엑셀강좌] 왕따엑셀 문서작성 / 34. 경위서 상위 20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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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Contents]안녕하세요. 이번 왕따엑셀은 엑셀 2016에서 경위서(업무위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Lecture Maker : Yong Kim of Yesform
Used Excel Version : Microsoft Exce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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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엑셀파일 다운로드 : http://excel.yesform.com/lecture/lecture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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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업무 과실 경위서

  • Author: 왕따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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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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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시말서(경위서) 양식과 작성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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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실수 또는 잘못에 의해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실수를 포함하여 회사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시말서 작성을 피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글의 내용 작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시말서의 내용에 따라 구두 경고에 의해 상황이 종료되기도 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이 함께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시말서 3번 이상 제출하는 경우 퇴사하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만큼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업무를 신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시말서, 경위서 양식은 글 하부에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시말서 뜻

회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 본인의 실수에 의해 회사에서 시말서를 내라고 했다고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에 술 한 잔 하며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탄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말서는 무엇이길래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말서를 검색해 보면 시말서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경위서’로 순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말서와 경위서의 차이점

회사 생활을 하며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말서와 경위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일에 의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시말서와 경위서가 똑같습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시말서의 순화된 표현이 경위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말서와 경위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말서는 이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반성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위서는 과거의 사건에서 발생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함에 따라 잘잘못은 그 후에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경위서 에는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반성의 표현을 작성하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갑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시말서 작성이 아닌 경위서 작성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시말서, 경위서 작성 방법

회사에서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말서의 작성 또한 본인의 주관이 섞인 내용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상사에게 정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놓은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말서는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사고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은 피하는 게 좋고요. 잘못에 대한 작성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작성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말서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말서의 목적에 맞게 작성

시말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작성하라고 했으나 다른 내용들까지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태 문제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근태 관련 문제보다는 본인의 핑곗거리로만 작성하는 경우 구두 경고로 끝나는 사항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사항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만 작성하는 것은 상사가 보기에 부적절하겠습니다.

② 잘못에 대한 반성

시말서란 경위서와는 다르게 잘못에 대해 작성하는 글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작성한 대로 잘못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핑계보다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내용이 작성되면 좋습니다.

예시 1) 어제 회식이 늦게 끝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늦었습니다.

예시 2) 본인의 불찰로 인해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의 예시 1번과 예시 2번을 보면 1번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예시 1보다 예시 2의 경우 좋게 마무리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③ 거짓 없는 사실만 작성

글을 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사실만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있지 않았던 사실을 기입하여 작성하는 경우 허위 사실로 인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벼웠던 처벌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④ 육하원칙에 따른 작성

직장 상사가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해당 상황을 100%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발행하였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높고, 결과만 보고 책임에 대해 작성하라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과정과 결과가 본인의 잘못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결과라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글을 작성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⑤ 서명 날인

위의 상황에 맞게 시말서를 작성 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내용이 작성됨에 따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성 후 본인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말서 쓰는 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말서는 자아비판을 해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사항이다 보니 단순히 진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위서는 시말서 작성 방법에서 ② 잘못에 대한 반성에 대한 사항을 빼고 작성하며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일에 대한 사항 중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그에 대한 대책 등 시말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요약

시말서, 경위서 목적에 맞는 글을 작성한다.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잘못의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작성한다.

거짓 없는 사실만을 작성한다.

작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 후 본인 서명한다.

시말서, 경위서 내용

위에 작성된 내용대로 시말서, 경위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많은 직장인들이 작성하는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 시말서, 무단결근 시말서, 근태 경위서, 사건 경위서, 업무 과실 경위서 등인데요. 근태 관련된 사항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항 등에 대해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심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와 내용, 원인과 결과, 앞으로의 대책 등 항목별로 작성하여 보기 쉽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라도 근태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근 등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결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병가, 장례식,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원인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말서나 경위서의 작성은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생한 사건이 직원의 실수였든 아니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건 경위, 본인이 실시했던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등 요소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① 사건 경위 작성하기

해당 사건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작성하면 글을 읽는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저와 직장동료 홍길동은 2020년 11월 20일 15시경 종로우체국에서 택배 박스 위에 부착된 Post-it을 보고 A회사로 보내야 하는 택배를 B회사로 보내는 택배로 착각하여 B회사로 발송하였습니다.

② 본인이 실시한 조치 기재하기

회사에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는 등 근태를 어겨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본인의 잘못에 의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취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를 하는 도중 컴퓨터에 갑자기 에러가 나서 컴퓨터 모니터를 두 번 때렸다.’ 또는 ‘누출 감지기의 알람이 떠서 물질 누출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등의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본인은 이를 인지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발 방지 대책 작성하기

시말서나 경위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전 미리 회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또는 택배 발송 전 보내는 택배의 받는 사람을 다시 확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대책을 작성하면 됩니다.

시말서, 경위서 양식 다운로드

시말서와 경위서 양식 한글, 워드 파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말서 양식 워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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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예시처럼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칙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할까요.

이번 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 라고 할 것임

만약, 해당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 은 그 자체로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시말서 제출 요구 시 실무상 주의 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훼손했을 경우라도 회사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

시말서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정당성(효력)이 없음 HR에서 직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직원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실제로 회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위에 예시처럼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원칙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할까요.이번 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할 것임만약, 해당 직원이은 그 자체로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그러나, 사용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훼손했을 경우라도 회사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시말서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정당성(효력)이 없음

그 동안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명령의 정당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만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대판 2010.1.13, 2009두6605 / 시말서 제출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번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경위서 작성 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 있는지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임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음

【사례연구(서울고법 2011.6.9, 2011누41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각서.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 없다.

#경위서, 시말서, 사유서, 확인서의 차이

○경위서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 과정을 기술한 문서

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 과정을 기술한 문서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시말서’라는 용어보다 ‘경위서’란 용어 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

사유서

일이 발생하게 된 상황과 원인 등을 기술한 문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소명하는 자료로 작성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차이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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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차이와 작성 방법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발생한 실수가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차이

시말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적은 문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설명할 경위서와 비슷하지만, 시말서는 반성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경위+반성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말서라는 용어는 일본어 번역투라서 잘 사용하지 않고 경위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답니다. 경위서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원인, 현재의 상황, 추후 대책 수립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시말서와 비슷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일 경우에 작성합니다. 사유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사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병중으로 위독하신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해서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을 소명하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 작성을 앞 둔 직장인의 막막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사진

작성 방법

시말서는 사건/사고 과정을 기술하는 점에서 경위서와 비슷하나, 본인이 잘못한 점과 반성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시말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할 점은 ‘나는 억울하다.’라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주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잘못한 점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죄하는 내용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합니다.

경위서는 사건/사고에 대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읽었을 때 사건의 경위가 한눈에 파악이 되도록 번호를 매겨 과정을 서술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경위서는 근태 경위서, 사고 경위서, 재해 경위서, 범죄 경위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작성합니다.

순차적(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책임 소재를 포함시킵니다.

사유서도 경위서와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명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사건을 소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유서의 종류에는 지각 사유서, 조퇴 사유서, 결근 사유서 등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맨 앞에 기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합니다.

지각 사유서 예시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지각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이 지각 사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202X년 4월 X일 8시 47분쯤 느티나무 사거리에서 발생한 버스와의 접촉사고로 25분 지각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8시 47분쯤 느티나무 사거리에서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 진술 등을 하고 다시 택시를 잡아 출근하느라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일찍 집에서 나오는 등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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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겪는 시말서…‘무조건 제 잘못’식으로 쓰면 안 돼

#직장인 이모(36)씨는 업무용 비품을 구매하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제품 선택을 잘못해서 비싼 제품을 샀다. 원래 사려던 제품과 구매품을 착각해서 빚어진 일이다. 가격 차가 10배 정도 났다. 납품받은 뒤에야 영수증을 보고 실수를 깨달았다. “시말서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알아두면 쏠쏠한 직장생활 팁 #업무 과실 경위만 담담히 적어야 #“반성의 기미 안 보이니 다시 써” #이런 지시는 부당, 거부해도 돼

#대형 마트의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육아휴게소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기 일쑤다. 직원 복장을 하고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직원이 떠안는다. 동료와 매장에서 싸우기도 한다. 일하다 말고 장을 보는 경우도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바뀌지 않았다. 상사가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하며 회사와 갈등 중이다.

흔히 업무상 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규정을 어긴 행위를 ‘시말서 감’이라고들 한다. 시말서는 써야 하는 근로자나 지시하는 상사 모두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대체로 징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때론 시말서 제출 여부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말서는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말서 제출로 마무리되고, 그냥 넘어가면 여간 다행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니 ‘시말서 감’이 생기면 고민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징계 사유다. 시말서를 안 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과도한 중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징계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물론 시말서가 누적되면 징계의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시말서 작성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썼다가는 나중에 화를 부를 수 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 내용을 쓰면 안 된다.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작은 과실을 큰일인 양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금물이다. 잘못한 사안의 이상도 이하도 적으면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시말서는 말 그대로 업무의 시작과 끝의 과정을 적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식인 ‘시말서’ 대신 ‘경위서’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업무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란 뜻에서다. 따라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업무 프로세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담는 게 좋다.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과실이라고 판단되면 그 요인을 적시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해도 된다.

가끔 상사가 시말서를 보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다시 쓰라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요구는 거부해도 된다. 시말서는 반성문이 아니다.

대법원(2010년 1월)은 “사죄문 또는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 징계가 된다. 부당 징계가 내려지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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