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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고금리 대출이 많고 한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채무가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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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한 개인회생 36개월 면책결정 후기 – KEBI BLOG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겪은 후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다 더 많은거 같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 …
Source: hkebi.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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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후기 30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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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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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실제 후기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순순이의 후기를 남겨보려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장에서 겪었던 일들과 느낌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현재 33 …
Source: soonsoon2.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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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로앤굿
월급은 3백정도 받습니다. 매달 원금 이자만 2백정도 나가고, 상환기간은 5년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상환 중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을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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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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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생 후기
- Author: 이넛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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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1eMabipyyA
직접 경험한 개인회생 36개월 면책결정 후기
모두 각자 살면서 우여곡절 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017년도가 제일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때 아이도 아프고 이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없는돈은 당연히 여기저기서 대출과 현금서비스등으로 매꿨던거 같네요. 그리고 결국은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부채가 늘어 나고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고 2017~2020년까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탕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쩌면 부끄러운 얘기일수도 있지만, 실제 2017년 부터 2020년 면책결정 받기 까지 개인회생 실제 후기를 포스팅으로 남겨 봅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겪은 후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다 더 많은거 같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후기로 남겨 봅니다.
나의 부채는 ??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는 얼마나 되냐구요? 아래는 2017년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던 메일 내용중에 일부분인데요. 1억이 조금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금융 부터 해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대부 업체까지 지금 생각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만으로 월급을 전부 부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른 생활비는 또 다시 빌리고 그렇게 반복 했던거 같네요.
개인회생은 어떻게 시작하나?
더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 물어 봤던거 같은데 결국은 일단, 개인회색 전문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광고가 올라오는데 발품 팔아서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 업체중 하나를 찍어서 진행 하셔도 됩니다. 수임료의 경우에는 채무건수와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시작 했던터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법무법인에 지급했던 금액은 아래 정도 되네요. 분납도 가능했던걸로 기억 합니다. 수임료외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료등은 별도로 지급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임료를 너무 저렴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하라고 많이 그러더라구요. 참고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개인회색을 시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차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나는 필요한 서류만…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 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한 서류를 작성 해서 제출 하면 그 뒤에는 딱히 할게 없습니다. 모든건 법무법인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한것만 잘 하면 됩니다.
그때 작성했던 서류 몇가지가 아직 메일에 있네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확인서 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해서 모든 금융사에서 관련 서류를 띄고 채무 내용을 정리해서 사실이 맞다고 싸인까지 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출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거의 반성문에 가깝게 판사앞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왜 부채가 이렇게 늘었는지 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등 눈물겨운 반성물을 작성을 했네요. 그외 기본적인 서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로 요청을 하면 그에 맞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채무의 90% 탕감?? 현실은 그렇지 않아…
광고등을 보면 개인회생하면서 채무의 90% 탕감등이 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 하는데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나의 수입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 생활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을 변제 할지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의 탕감비율은 줄어 듭니다. 중요한건 본인 수입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 하고는 모두 변제비용으로 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수는 본인과 일을 할수 없는 19세미만 자녀들만이 포함이 됩니다. 외벌이라더라도 와이파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 2명과 저 이렇게 세명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2017년 기준 최정생계비 218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고 그외 비용은 모두 변제 금액으로 들어 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18만원가지고 산다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줄이면 가능 하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 식비, 교통비 등등 많이 그동안 생활했던거에서 줄이려고 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리고 한번 책정된 변제 금액은 그후에 재산이 늘거나 수입이 늘어도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늘어 난다면 그만큼 생활비는 늘어 나게 되는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자와 채무의 10% 정도 탕감이 되었던거 같네요 ^^ 그래도 이게 어딘지..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개인회생 신청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하면서 금지명령서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서가 제출된 이후부터는 금융사나 개인 채무자이거나 더이상 채무 독촉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심적으로 편해진다랄까요? 더이상 독촉장이 않 오니 너무 좋더라구요.
3개월의 자유, 그리고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 금액 모으기
신청 접수를 하고 나서 다음 순서는 개시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그동안 내가 할일은 딱히 없습니다. 보정 요청도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줍니다. 보정서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3개월간은 딱히 변제금액을 내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변제시작일이 있는데 이 변제 시작일이 개시 결정일 하고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이 5월 이였는데 개시 결정은 10월에 났었습니다. 그럼 개시 결정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세 시작일 5월 부터 개시 결정일 10월까지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못하면??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런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꼭 변제 시작일 부터는 변제금액을 매달 모아 놓으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개시 결정일 이후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서 취소가 될수 있다고 말이죠.
2월에 신청을 해서 5월까지는 월급을 그대로 가져올수 있었고, 5월부터는 변제금액을 따로 빼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이난 10월에 모아놓은 금액을 납부 했죠.
처음가본 법정~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법정에 서본게 개인회생 할때 뿐이였던거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던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한참후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진술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뭔가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금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딱히 참석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참석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는 없었고 다 금융사라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왔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열심히 변제하고 있다보면 변제 인가 결정
채권자집회까지 별일 없이 끝나고 변제 계획에 맞게 착실히 돈을 입금 하고 있으면 변제 인가가 납니다. 인가 결정이 났다는건 이제 변제계획에 맞게 잘 납부 하면 채무탕감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의 10% 정도를 탄감 받았으니, 말도 안되는 90% 탕감 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혜택을 본거죠.
가끔 날아 오는 대부업체 등기우편들..
변제 인가도 났는데 가끔씩 대부업체에서 등기 우편들이 날아 올때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받고 이건 뭐지? 난 개인회생중인데 하고 열오 보면 대부업체에서 다른 대부업체로 채권을 팔아서 이전 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우편들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중이거나 그런것들을 거래 하는거 같더라구요. 뭐 딱히 신경쓸 필요 없는것들입니다.
변제금액은 최대 3회차 까지 미룰수 있어..
변제 금액은 최대 3회차 까지 미루는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납부를 미루거나 하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 되고 기간동안의 각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등도 다 살아 나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납부를 하는게 중요 합니다. 변제금액은 나의사건번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더라구요. 저는 2번정도 못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보다 한달 더 후에 납부를 했는데요.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연체 되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니 가능하면 연체 되지 않도록 납부 하는게 중요 한거 같습니다.
전액 납부후에는 직접 면책신청서 제출
36개월동안 열심히 납부를 하다보니 어느새 2020년 마지막 납부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중요한건 마지막 납부하고 자연스럽게 면책 결정이 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면책이 되게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세요.
면책신청서는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직접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달 안에 면책결정이 나게 되고, 면책결정후에 한달안에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호가정 통보가 되면서 신용등급이 다시 살아 납니다.
지금은 등급이 없어 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690점대 6등급으로 살아 나더라구요. 조금더 높이 올라 가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보면 면책결정이 난 시점 이후에 신용정보원에서 삭제가되고 대출잔액변동이 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 갑니다. ^^
이렇게 해서 3년만에 모든 채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중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동안에 카드, 대출, 약정 거래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거래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독촉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거 같아요.
지금 생각으론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화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수입 지출 1순위가 변제금이여서 급여가 팍 줄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도 뭐 그냥 버틸만 했던거 같구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굼하신거 있으시면 제가 경험한것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께요. 개인회생을 고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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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후기 | 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후기 308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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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고금리 대출이 많고 한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채무가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상담시작하고, 오늘 금지명령 나온상태입니다. 사회 첫 발걸음 부터 지금까지 10년넘게 일하면서 연체 한번 없이 꾸준히 대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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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ndfirm.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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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개인회생 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겪은 후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다 더 많은거 같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 보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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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kebi.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2
View: 4908
2021년 필자가 완료한 개인회생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간 길고 길었던 변제금 납부가 한달전 21년 4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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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rkstar-dforce.tistory.com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1748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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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34
사치채무 관련 실제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대전 개인회생후기 – 2020 개회. .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8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xn--mf0bv5h8xhwzg8m4a.com
Date Published: 10/9/2021
View: 4714
이에 대한 추가 정보 개인 회생 후기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거나 주제에 대한 다른 관련 …
+ 여기에 보기
Source: ko.maxfit.vn
Date Published: 4/1/2021
View: 9583
결국엔 빚투에 이르러 개인회생 알아보며 준비과정부터 결과까지 진술서작성, 보이스피싱, 코인 등 경험담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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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vila.tistory.com
Date Published: 2/24/2022
View: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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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실제 후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순순이의 후기를 남겨보려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장에서 겪었던 일들과 느낌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현재 33세 직장 1년 6개월째 재직중, 개인 사업자도 있음,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5개월차 딸이 있습니다. 결혼3년차에 딸을 낳게 되었는데 아이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더 힘들겠지만 아빠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 더 힘든건 돈 걱정….ㅜㅜ 정말 돈이 많이 드네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란걸 위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텐데 이제 2019년 1월 15일 까지 변제금액을 36회중 3회를 내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확정받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 잠못이룸
정말 불과 4달전에는 이자, 원금에 압박으로 스트레스도 받아 잠도 못자고…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껍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새로운 삶
개인회생 신청후 정말 회생이 될 수있을까? 두근두근되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만 된다면 정말 새롭게 숨통틔이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빚
대학교 학자금대출, 산와머니, 기술보증기금, 카카오뱅크, 엠에스저축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약1억1천만원
<총 채권액>
사실 저의 정확한 빚이 얼마나 있는 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살았네요. 그리고 반성해봅니다. 소비에 있어 카드를 마구 사용하다보니 빚이 늘어난가는 감각이 둔해졌던거 같습니다 .
1억1천 빚이라니… 이자만해도 240만원 되네요. 헉…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놀라 자빠 질것 같습니다.
저의 빚이 큰것은 사업자로 대출받았던것이 가장큽니다. 20대 중반쯤 창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으로 5000만원 대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대출금 한국 장학재단1천500만원 , 나머지는 장기카드론,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카드빚등이 있습니다.
다들 마주하기 싫겠지만 꼭 자기가지고 있는 빚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게 가장 첫번째 인것 같습니다. 빈용지에다 하나 하나 항목을 적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앗 여기서 잠깐 팁!! 갑자기 생각난게 있습니다.
채권추심벗어나기!!
많은 채권자들로 본인 번호나 집으로 혹은 직장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이것으로 빨리 벗어나야겠죠? 매일 독촉전화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ㅠㅠ
이제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피하지말고 받아서 개인회생들어간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압박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채권자들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아직 사건 번호가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건번호는 내 서류가 준비되어 법원으로 전달 되면 그때부터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그 담당자가 사건번호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합니다.
신기한게 산와머니 빚은 이자 원금을 못 갚아나가면서 담당자가 직접 문자로 개인 회생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이 안떨어졌더라도 개인 회생진행한다는 말만하면 그 추심은 멈추게되어 편안한 삶을 살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직접 vs 대행(변호사,법무사)
먼저 꼭 개인회생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혼자 직접 법원에 서류 준비해 처리하기, 아니면 대행사 즉,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해야하는것입니다.
직접하게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 개인회생 실패확율이 높습니다. 상담하며 알게 된 것인데 회생 신청후 인가가 나지 않게되면 다시는 재신청할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대행해서 진행하면 거의 100%확율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문성은 물론 개인회생 신청한 많은 사람들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 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가장 큰문제인데…100만원~ 200만원 사이입니다. 저는 165만원 들었습니다.165만원으로 빚 1억넘는게 청상이 된다는데 무조건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통해 진행하는걸 별로 고민도 안했습니다.
꼭 비용이들더라도 전문가들 통해서 진행 하시길 추천합니다.
기간
개인회생 기간
개시 전 기간
처음에 저는 정말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급한 분들 많으시겠지만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가후 기간
36개월. 상환금액이 정해지고 3년동안 갚아내면 끝. 얼른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2021년 9월 1일에 끝이 납니다. 헉…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오늘 이정도로 후기를 남기구요. 앞으로 개인 회생 진행되는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 신청방법, 변제액 감면 방법에대한 팁등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루 하루 마음고생 심하실텐데 힘내시고 꼭 도움드리는 글을 많이 남길게요.
아! 마지막으로 먼저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서 궁금한것 해결하세요.
저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글을 남기다보니 더 정확한것은 전문가들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된 큰 회사가 더 신뢰도가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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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향
1.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3년간 납부하는 제도로써 이자 전액이 면제되고 원금 최대 95%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와 인가결정에만 염두를 두고 법률파트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월 변제액 부담을 줄여서 3년동안 무사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채무자대리인제도 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이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무상 서비스합니다.
2022년 04월 03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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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개인회생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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