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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서효원 심사역입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힘드신데 압류까지 되셨다구요? 안그래도 생계유지와 채무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어 막막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게되면 이런 급여압류와 계좌압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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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통장압류 해지방법 – 개인회생대출
개인워크아웃 확정 이후 압류된 통장의 예금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185만원에 대한 기준은 통장별 185만원이 아닌, …
Source: leedaeli.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1
View: 9420
통장 압류 해제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예금계좌 압류해제 절차 안내. 1. 압류해제 절차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 …
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10/8/2022
View: 3959
워크아웃서 빠진 빚 나타나 급여통장 압류 – 한겨레
알아보니 선생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압류해 버린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그 빚에 대해서는 파악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2152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승인하고도 통장 압류 해제 안해줘 < 일반 ...
채무자가 채무로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받더라도 통장압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통장 압류 해제는 …
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1954
개인워크아웃 예정이시라면 급여 및 통장 가압류 겁 먹지 마세요 …
채무자가 채무로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받더라도 통장압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통장 압류 해제는 채권자 …
Source: you.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9/12/2022
View: 5680
개인워크아웃 승인확정후 기존계좌가 압류된경우에? – 아하
채무자가 채무로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받더라도 통장 압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3. 24.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25/2021
View: 8015
신용회복위원회 | Facebook – Facebook
안그래도 생계유지와 채무상환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어 막막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게되면 이런 급여압류와 …
Source: th-th.facebook.com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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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워크 아웃 통장 압류
- Author: 신용회복위원회 C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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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pMLicdaLDI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통장압류 해지방법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통장압류 해지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통장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조회한 후 채무를 갚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을 뜻하는데,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최저 생계비용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출금금지조치 등..이 취해지는 것이고, 185만원 이내의 자산은 채무자가 해지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개인워크아웃 확정통보를 받으시면, 압류된 통장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통장압류 해지
[ 목차(Contents) ]1.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통장압류 해지방법(상세)
통장압류 해지 신청기준은?
개인워크아웃 확정 이후 압류된 통장의 예금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185만원에 대한 기준은 통장별 185만원이 아닌, 압류에 포함된 모든 통장의 잔액 기준으로 185만원에 해당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압류해지에 필요한 서류준비
1) 신분증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출력물
3) 상기 2)에서 조회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출력
채권기관에 연락
– 압류해지 요청 및 준비한 서류제출
압류해지비용 입금
압류해지에 필요한 비용은 보통 5~10만원 수준이며, 채무자 부담입니다.
압류된 통장에 있는 잔고가 10만원 미만이라면, 압류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으시는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시점에 압류된 계좌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은 계좌는 여향이 없습니다.)
채권기관에서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
통상 5~15일 정도 소요
통장 정상사용 가능
2.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원을 넘을 때는?
압류된 통장 예금의 총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채권사에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 총 합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뺀 나머지 65만원 금액에 대해 채권사에서 압류를 걸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85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생계에 필요한 185만원까지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범위변경 신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총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각 은행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신분증, 계좌별 예금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법원 민원실 방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제출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 필요서류
예금통장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정주지원생계비수급통장 사본,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국민연금 수령 계좌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과세자료 등…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긴급생계비나,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지만,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이자로 대출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정책상품을 통해 저금리,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상품으로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워크아웃 중 대출가능한 곳
계속 부결되시는 분들은?
4.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1.05.18 – [[이대리의 경제]/[신용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신용카드 발급방법 총정리
2021.05.15 – [[이대리의 경제]/[신용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중 대출가능한 곳 TOP3
워크아웃서 빠진 빚 나타나 급여통장 압류
2막 상담실
법원에 회생신청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 10년 전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했다가 8000만원의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땅한 돈벌이도 없어 빚 독촉을 피해 연락을 끊고 은둔생활을 하다 생활이 막막해지면 불법 사채를 다시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넘은 지금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몇 명의 도움으로 겨우 일자리를 찾아 새롭게 출발했지만 100만원가량의 소득으로는 빚을 완전히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월 상환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에 포함이 안 된 빚이 있어 다시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0년 전 정신없이 빚을 내는 바람에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알아보니 선생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압류해 버린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그 빚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급여 압류는 법률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통장 압류는 미리 통장 압류 금지 조치를 해놓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업체에서는 급여 압류가 되지 않으니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해 버림으로써 급여가 입금되어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독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률 취지는 명분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직접 풀 수 없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업을 해서 해제 과정을 밟았습니다. 급여 통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압류 방지를 뒤늦게 신청하면서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상담사조차 까다로운 작업이었다고 하니 심리적으로 허약한 채무자가 스스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가까스로 통장 압류를 해제한 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서 상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최저생계비를 조금 더 인정받는 방향으로 채무조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까지 사고파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당신이 내게 갚을 돈이 있소’ 하고 무섭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의 노비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고팔리며 결국 추노꾼에게 붙잡히는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21세기 채무자는 새로운 형태의 노비 신세가 아닐까 싶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승인하고도 통장 압류 해제 안해줘
채무자가 채무로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받더라도 통장압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통장 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개인워크아웃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통장압류 해제 요청 민원은 신복위 민원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채무불이행자인 박모 씨(53세)는 최근 통장에 잇는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 압류돼 예금된 돈 700만원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 이사를 하기 위해 지인이 도와주었던 돈이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도에 사업체를 운영하다 약 1억원의 빚과 함께 폐업했다. 이후 본인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가족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했다. 박씨는 그동안 소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일용직과 임시직을 전전했다. 박씨는 이사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도움받기로 하고 은행으로 송금받았으나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이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가 압류 경위를 확인했다. 박씨의 채권은행 중 한 곳이 박씨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겼고, 채권을 양수한 업체는 2011년 박씨가 사용할 것으로 의심한 은행 6곳의 계좌를 법원 신청을 통해 압류했다.
박씨는 10년 가까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해 왔다가 급하게 송금받는 과정에서 이 은행의 계좌번호를 송금자에게 알려줬으나 입금된 돈은 찾을 수 없게 됐다.
박씨 통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를 밟더라도 압류 해제되지 않는다.
박씨는 이번 참에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맘먹고 신복위의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총 채무를 8년(96개월) 동안 매월 약 50만원씩 갚아나가는 상환계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앞서 박씨는 또 변호사로부터 개인회생을 상담받기도 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검증절차가 모두 끝나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이사 때문에 당장 급한 처지와는 맞지 않았다.
박 씨는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더라도 통장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소득확인이 어려워 개인회생 조건도 되지 않아, 통장에 압류된 돈을 포기하고 파산신청밖에 길이 없다”고 낙담했다.
▲ 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압류 해제 못하는 신복위 워크아웃…빚은 어떻게 갚으라고
신복위 상담사는 채무조정이 승인되더라도 압류는 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회복규약에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 채무자에 대해 채권추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강제집행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미 진행이 완료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중단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 뿐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민원중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한 뒤 “신복위의 채무조정 계획은 `앞으로 갚겠다`는 것이지, 이미 갚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 입장에서 압류해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가 반드시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를 받는 통장은 채권자와 협의해 풀어줄 수 있고, 이미 압류된 돈은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류된 돈을 채권자에 준다는 조건으로 풀어준다는 얘기다.
통장 압류로 경제활동을 제약받으면, 채무자의 채무상환은 잘 이루어질까.
신복위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압류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손님들이 점포를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매출은 고스란히 압류된다. 사실상 점포운영은 어렵다. 매출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채무상환은 어렵다.
이미 급여통장이 압류된 급여소득자도 채무상환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규약에 따르면 급여통장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협약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해제할 의무가 없다. 안 해주면 그만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김준하 사무처장은 “신복위가 신융회복규약을 고쳐서, 워크아웃 협약시 압류해제 특약을 넣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워크 아웃 통장 압류 | 개인워크아웃 예정이시라면 급여 및 통장 가압류 겁 먹지 마세요! 17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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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승인확정후 기존계좌가 압류된경우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가 개인 워크 아웃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 되어 잇는 경우에는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법으로 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해제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워크 아웃 통장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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