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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하면 정말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탄원서,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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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탄원서 예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탄원서 예시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 이상한뷰티랩
바로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 … 가장 먼저 탄원서가 떠오르더라구요. …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였구요.
Source: hi-meow.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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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 Movie Maker
그래서 탄원서 예시를 들어 제출 양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재.
Source: moviemaker.tistory.com
Date Published: 5/30/2022
View: 55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 신박한 잡학사전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 … 혹은 사건과 관계된 가족이나 지인, 제 3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
Source: nagada1000.tistory.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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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족 탄원서 예시
-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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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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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예시 만약에 가족 중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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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냥이가 오늘은 새 해를 맞이하여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바로 그것은 ‘가족 중 누군가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가족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탄원서 가 떠오르더라구요. (아버지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피의자는 아버지로 설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 성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 이에요.
사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사 업무와도 큰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법률서비스 글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여러 법률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곤 하는데, 예전에 탄원(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하는 내용의 문서를 주제로 글을 작성했을 때 나중에 이 글을 소재로 한 번 포스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히히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탄원서 예시>
저는 피의자 해OO의 장녀 해냥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진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쉽사리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술을 드시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긴 했어도 이번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적은 없으셨는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해부터 못난 아버지 때문에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다가오지만 자식과 부모는 천륜이기에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버지를 위해 자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지르신 문제행동이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만 놓고 봤을 때 검찰측의 1년 구형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남은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같이 생계를 꾸려가시는 어머니께는 너무 가혹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격이시다보니 가끔 주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저와 제 동생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믿었던 형제들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신 이후로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며 가슴 속 응어리가 많아지신 거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희 가족들이 더욱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자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는 사건 이후 피해자 경찰관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현재 반성을 거듭하시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있어서 술은 내면에 억압된 불안, 분노 해소를 표출하는 잘못된 창구였던 거 같습니다. 선처를 해주신다면 아버지께서 감정의 고통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 없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 자식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자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남은 가족들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읍소드립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 였구요. 어떻게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제가 만약에충이라 가끔씩 이렇게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걸 좋아해요.
위 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진솔한 자세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글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더불어 피의자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신 이 전달되어야 호소력있는 문서가 완성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위 내용 중 제가 장녀라는 것과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돈을 떼이고 그들과 절연한 채 지내고 계신다는 부분은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글을 보시면 정말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이런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실 거예요.
새 해 첫 포스팅치고 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었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상큼한 과일 사진을 넣어봤어요. 파인애플, 석류처럼 달달하고 영롱한 2021년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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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어렵지 않아요
음주운전 엄벌 탄원서 쓰는 법
오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로 하게 될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를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탄원서란 무엇인가?
먼저 탄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탄원서(歎願書, Petition)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처를 바라며 제출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타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보통 어떤 억울한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대의 의미로는 진정서가 쓰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나 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하죠.
탄원서 내용 적는 방법 및 제출 양식
당사자가 직접 탄원서를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말로만 들어선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예시를 들어 제출 양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쓰면 됩니다.
① 탄원인 대표 – 작성인 ② 피탄원인 – 사건 당사자 ③ 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수신인이 누군지,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 아래에 탄원인의 이름,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시면 되며 하단에는 호소하는 내용을 줄글로 쓰면 됩니다. 내용까지 다 적고 나면 연도와 월 일까지 날짜를 기록한 뒤, 이름 또는 단체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 1통 들어가고 그 외에 합의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예시를 보며 함께 따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 사 건 : 2020고단10000 사기 피고인(피고소인) : 김철수 1. 범죄 요지 기재 2.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 결과에 대해 기재 4.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재 5. 성장 과정, 학력, 사회활동 및 표창 등 기여도 기재 6.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기재 7. 선처를 바란다는 맺음말 [ 첨부서류 : 해당되는 서류 첨부 ] 2021년 00월 00일 피고인 홍 길 동 (인) 00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탄원서를 잘 쓰기 위한 팁
한 가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잘 쓰기 위한 팁이 있다면 바로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보기 좋겠죠. 수신인을 맨 위에 쓰고, 먼저 간략한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글을 쓰게 됐는지를 작성, 마무리로 간략한 인사 순서를 지키세요. 작성 목적과 본인을 소개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쉬울 거에요.
예를 들어보면 수신인이 만약 판사라고 가정했을 때 ‘존경하는 판사님께’라는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의 목적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3자라면 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피의자와 친구 사이라 하면 그 관계를 글에 밝히고 자신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등등과 같은 내용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양식이 있지만 손으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탄원서예시일 뿐이라서 이것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그만큼 양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의 양식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핵심 사항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육하원칙 준수. 탄원 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쓸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세요
4)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 좋습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합니다. 분량은 A용지 1~2장 이내, 폰트 사이즈는 11~12포인트 정도가 좋습니다.
샘플 파일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탄원서.zip 0.04MB
탄원서 종류
탄원서 종류를 보면 폭행 사건, 사기 사건, 특수절도, 음주운전, 공금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탄원서, 고용노동부 탄원서, 도박 탄원서, 면허취소 탄원서, 법원 탄원서, 부당해고 탄원서, 사건 탄원서, 선처 탄원서에 등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연말 연초에 많이 쓰는 음주운전 탄원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일종의 반성문으로 쓰는 탄원서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운전면허 구제 및 벌금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되도록 본인이 직접 쓰기보다는 제3자가 쓰는 것이 효과가 있고 가족, 친구, 변호사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탄원서 예시를 찾으실 경우에는 관련 범죄명으로 찾아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탄원서예시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어렵지만, 예문들을 보고 양식들을 접하다 보면 금방 능숙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탄원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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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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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인생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고, 탄원서를 작성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탄원서를 평소에 작성할 일이 없다보니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탄원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가나 공공기관에 각자의 사정과 환경을 호소하여, 징계나 처벌을 할 때 정상참작이 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사건과 관계된 가족이나 지인, 제 3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라서 사건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법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실제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내용 작성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상단에 수신인과 사건번호, 탄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건당사자), 주소, 연락처를 상단에 먼저 작성을 하고, 아래 부분에 탄원서 내용과 작성날짜,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도장 혹은 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탄원서양식에 해당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탄원서 예시
탄원서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성할 일이 많지않다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감도 안하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탄원서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인 – 작성목적 – 본인소개 – 탄원내용 – 마지막감정호소 – 인사(마무리)
또한 탄원서 작성은 사건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나 본인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탄원서 예시>
(수신인)
존경하는 판사님께
(작성목적)
저는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소개)
저는 피의자의 아내○○○이며, 15년 전 결혼하였고 현재 두 남매의 엄마아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남편 ○○○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며, 가족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탄원내용)
저는 피의자의자 저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평소 올바르고 착하고 선한 품성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에게도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빠로서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입니다.
제가 옆에서 30년을 넘게 지켜본 저의 남편은 누군가를 절대 악의적으로 해치거나 남에게 상처입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잘못을 저질렀을 지언정,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폭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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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감정호소)(인사)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집의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 선처를 두손 모아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대방비방 및 사법제도 폄훼금지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국가나 법의 제도를 폄훼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100% 한 쪽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사법제도를 깎아내리는 내용은 탄원서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죄를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기재금지
선처를 받기 위해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허위사실 발각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쓰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탄원서 목적은 역효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탄원인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것인지,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 혹은 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다 넣다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 민감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탄원서 작성 방법만 지킨다면 내용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작성한다면 사건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만약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제가 알려드린 탄원서 예시와 작성법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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