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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2021
View: 40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ource: www.kosha.or.kr
Date Published: 4/11/2022
View: 6495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 – ulsansafety – 티스토리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7615
근로자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 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
Source: www.elabor.co.kr
Date Published: 7/19/2021
View: 1192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ㆍ유지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Source: www.kohma.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2676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 …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4/8/2021
View: 4389
특수건강진단 –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
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5464
사무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차]
2)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및 활용. ① 목적 :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 / 적합한 작업 배치의 근거 / 작업성 질환 조기 발견 / 유소견자 발견 후 조치.
Source: www.seumedu.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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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자 건강 진단
- Author: 세중에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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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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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수행해햐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 시기 상시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8종) 노출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입사일로부터 ~ 해당 년도 말까지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부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 비용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건강진단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건강진단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 대상자 (1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hwp 0.03MB
2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3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해야 하는 경우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0.20MB✅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24).hwp 0.13MB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수시건강진단 요청자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 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zip 0.18MB
건강진단 결과 후속 업무
1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배치전/수시/임시)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30일 이내 개인에게 통보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30일 이내 고용노동부로 제출 (전산입력 가능)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서식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hwp 0.03MB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hwp 0.05MB
2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 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D1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 가 필요한 근로자(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사후관리조치판정
• 건강상담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추적검사
• 근무중 치료
• 근로시간단축
• 작업전환
• 근로제한 및 금지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업무수행적합여부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3 건강관리카드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4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인 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더보기 회 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더보기 회 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07.12.)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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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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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2.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진단시기 내용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1회/년
사무직 1회/2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특수건강진단 4항 참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건강장해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경우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3. 일반 건강진단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ㆍ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ㆍ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ㆍ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ㆍ 그밖에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 실시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2회/년)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근로자(1회/년)
2) 일반 건강검진 실시 항목
– 과거 병력, 작업력 및 자각, 타각 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 상기 항목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차 건강진단이란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No 질환구분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군 농축도말 검사 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 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 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 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 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구 분 유해인자 종 류 1. 화학적인자 유기화학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유 1종 2. 분진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7종 3.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4. 야간작업 3)항 참조 2종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No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3) 야간 작업자
구 분 내 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사항목(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4-1 배치 전 건강진단
신규채용자가 발생하거나 작업 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면제 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 등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4-2 수시 건강진단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실시목적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 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함 실시대상 ①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직업성 천식 또는 피부질환 유발업무 종사 근로자 실시시기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희학적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
②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천식ㆍ피부질환 관련 증상을 효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실시항목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항목에 준함
②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별도로 규정 실시절차 근로자가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을 보여
①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가 작업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하거나
② 해당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4-3.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을 실시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건강관리 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건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6.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43조 제3항)를 5년간 보존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
5.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및 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경우 300 300 300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정단한 사유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
기피한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5 10 15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
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
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 첨부: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0.6.26기준).xls 0.10MB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문(제2021-33호).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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