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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 나무위키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과 달리 오로지 스펙과 능력 위주의 뛰어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본내에서 가장 획기적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3952
2.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 제2장
일본의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
Source: www.jetro.go.jp
Date Published: 3/24/2022
View: 3783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 개요
□고도인재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경우의 일본 영주권신청 …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기다려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
Source: www.wajapan.biz
Date Published: 5/13/2022
View: 8138
고도인재로 70점 이상인 경우 영주신청할 수 있는가?
고도인력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시에는 현재의 포인트 계산표에 가세해, 과거의 고도 인재 포인트가 …
Source: visanavi-law.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7056
고도 학술 연구 활동 (고도 전문직 1호イ) | 일본사는 한국인들의 …
고도 인재 포인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래쪽에 나옵니다.
Source: www.workees.net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569
일본 취업시 고려하면 좋은 일본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 고도 …
고도인재포인트제도에서는 고도외국인재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고도학술연구 활동 ->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1호(イ)’.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
Source: we-xpats.com
Date Published: 8/12/2022
View: 907
고도인재비자(고도전문직비자) – 高度専門職ビザ（韓国語）
신청자 자격 · 신청 하기전에 우선 일본에 있는 회사의 고용주로 부터 고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 이하의 3가지 타입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 한다. · [고도인재 포인트 …
Source: lawoffice-yokoyama.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7023
일본 영주권을 1년만에 취득? 일본의 고도인재 비자 소개 – 우메슈
말그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중, 고학력/고도기술 보유자로 판단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정식명칭은 고도인재포인트제도(高度人材 …
Source: umeshu.tistory.com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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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도 인재 포인트
- Author: 오사카샐러리맨에서 셀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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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RGv63PIdnU
2.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2.1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란
일본의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70점)에 달한 고도인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입국 고도인재 외국인은 우선 고도전문직1호라는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또한, 고도전문직1호의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재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 2호를 부여하고 추가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 웹사이트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 개요-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고도인재 포인트 일본 영주권 허가실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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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일본 영주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은
그만큼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비자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파악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요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전직이 있는 경우의 연금 기록 문제,
연수입계산 문제, 경력 계산문제, 학력 입증 문제, 외국에서의 특허, 보조금등의 실적문제 등,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한국분의 영주권 신청은 불허가가 없습니다만,
업무를 하면 할 수록, 확인할 것도 많고,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
현재의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1. 3년전, 2년전, 1년전, 현재의 포인트가 연속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2. 1년전, 현재의 포인트가 연속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재류자격은
취로계 재류자격일 경우에 대다수가 적용되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 “경영관리”비자에서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점수를 인정받으면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에는
반드시 고도전문직 비자를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작년 10월부터 양해서라는 서류가 추가되는 등,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비롯한 구비서류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경험한 안건중에는
법무성의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허가 결정을 하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면,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5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영주권 재류카드허가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같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천차만별 입니다.
당행정서사가 5월에 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빠른 분은 5개월, 느린 분은 7개월 이상의 심사기간 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포인트 요건을 갖춘 학교인지 모르겠다는 추가 설명요청을 비롯해서,
포인트 요건에 대한 자격증 설명, 경력, 연금 납부 설명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있던 안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행정서사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연금관련 기록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서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각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한국 서류에 대한 번역을 비롯해서, 한국 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설명과 함께 직인을 날인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100건이상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으며,
2022년에는, 6월 13일 기준으로 벌써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91건의 한국인의 일본비자, 귀화 신청을 담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를 이용한 일본 영주권의 장점
일본 영주권을 일단 받으면,
주택구입에 필요한 론 이율을 비롯해서,
소속기관이 없어도
일본에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2022년 6월 시점)
◆1. 현재의 재류자격에 관계 없이, 전직을 해서 직종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현재의 재류자격에 관계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실직을 하더라도, 재류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4.이혼을 하더라도, 재류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5. 재류기간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경우의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
본인이 계산했을 때 고도인재 포인트가 70점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까지 4년 연속, 7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점수 계산은 나이, 경력, 수입, 자격증 취득시기에 따라서,
4년동안의 점수 계산방법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년전, 2년전, 1년전, 신청시점.
이렇게 4년동안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지 잘 확인해 보고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4년동안 연속해서 7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도전문직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 영주권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경우의 일본 영주권신청
현재의 시점이 아닌, 1년전의 시점이 중요하며,
1년전의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 하면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전직을 통한 공백기간이 있거나,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장기 출장등으로 인해서, 짧다거나,
1년전의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현재 회사와 다른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현재 회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신청을 기다려야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후생 연금 가입이력이 심사되므로,
전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금기록증명서를 포함해서, 수입예상증명서, 급여명세서등,
심사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 이유서를 비롯해서 준비서류가 생각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은 전직 후,
새직장에서의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입증한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신청시의 필요서류
일반적인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과 달리,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각년도의 포인트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 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필요서류가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보다 다소 많을 수밖에 없으며,
각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소명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연금기록, 경력입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이유서 제출을 비롯해서, 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험있는 전문가와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맺음말
◆ 고도전문직 비자가 없어도, 3년전 시점에서 70점, 1년전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전, 2년전, 1년전, 현재의 각 년도별로 70점이 넘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 80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전, 현재의 각 년도별로 80점이 넘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10년간 일본에서 재류하는 일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준비서류가 많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합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심사의 포인트를 적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주어진 상황별로 적합한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 한국인의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실적 100%!,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실적 100건 이상!,
2022년도 6월 13일 시점에서 2022년 한국인 일본비자 귀화 합계 91건의 실적!! )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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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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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인재로 70점 이상인 경우 영주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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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력에서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케이스의 영주비자 신청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쪽으로, 고도 인재의 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고도인력이란 일본의 학술연구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고도의 인재가 되려고 생각하면, 입국 관리국이 공표하고있다포인트 계산표의 요건을 70점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인재가 되면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영주 신청의 조건이 「일본에서의 체재 10년이 1년」이라고 대폭 완화되는 점에서, 그것을 목표로 해 많은 쪽이 고도 인재가 되도록 밤새 노력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런 고도인재로 얻을 수 있는 영주비자에 대한 장점입니다만, 이하의 2항목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고도 외국인재로서70 점 이상에서 인정한 경우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고도 외국인재로서80 점 이상의 고도의 인재로 인정되면
영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
이상과 같이,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재류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고도 인재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주 신청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미 고도인재의 경우,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영주비자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3년 전 포인트와 현재 포인트가 70점 이상
● 1년 전 포인트와 현재 포인트가 80점 이상
어느 쪽이든 만족하면 영주신청의 특례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년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예를 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경영・관리」라고 하는 재류자격이라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둡시다.
고도 인재 포인트가 70점 있는 케이스의 영주 비자 신청
고도인력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인트의 계산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입국관리국이 공개하고 있는 「포인트 계산표」에 비추면 대략적인 숫자가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고도인재 분이나 다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신청시에는 현재 포인트 계산표 외에 과거(1년 전 or3년 전) 고도인력 포인트가 70점 이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서류
고도인력에서 영주비자에 신청할 때는 먼저 다음 서류를 모아 주십시오.
・영주 허가 신청서
・신원 보증서(일본어판과 영어판)
・사진(4cm✕3cm)
여권
· 재류 카드
・자격외 활동 허가서(있는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이상을 수집해야합니다.
이 7개의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단지 영주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만 시간을 들여 버릴 것입니다만, 영주 비자는 그 성질상, 법률이 개정되면 신청 조건이 어려워지거나, 자신의 생활 상황이 바뀌면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있는 동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서류를 모으는 가운데 가장 수고가 걸려 버리는 것이,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어 옵니다.
특히 과거 분까지 모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포인트가 70점 이상 있는 것의 입증 서류
고도 인력이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 고도 전문직 포인트 계산표에 의거포인트 계산표
포인트를 계산표에 관해서는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보다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합시다.
70점이라면 다음 입증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이유서(일본어 이외로 기재하는 경우는 번역문이 필요)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가구)의 주민표
・신청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재직 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증)
・과거 3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불필요한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세·국세·예저금 통상의 사본 등)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불필요한 분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넨킨 정기편·건강보험 피보험자증·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등)
・고도 전문직 포인트 계산표
・포인트 계산의 각 항목에 관한 소명 자료(현재의 분에 더해 과거의 분(3년전)이 필요)
・신청인 분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예저금 통장의 사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 증명서)
· 신원 보증서
· 신원 보증인에 관한 자료
・일본에의 공헌에 관련된 자료(표창장이나 감사장, 조직으로부터의 추천장 등)
기본적인 서류와 비교하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포인트 계산의 소명 자료는,현재 분 이외에 과거 분 (3 년 전)이 필요합니다.때문에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도인재에서 영주비자로 변경하는 메리트·데메리트란?
고도인재에서 영주비자로 변경하는 서류는 알았습니다만, 그럼 실제로 변경했을 때의 메리트·데메리트는 어떨까요.
변경을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로 변경하면 지금과 어떻게 바뀌는지는 신경이 쓰이는 포인트군요.
여기에서는 고도인재가 영주비자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와 단점을 해설합니다.
▼ 이점
우선 고도 인재에서 영주 비자로 변경하는 메리트 분으로부터 해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비자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무제한
● 활동 내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
● 사회적 신용도 상승
● 배우자의 취업제한도 철폐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마운 것이,영주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이5년부터 무제한변경됨것입니다.
체류 기간의 수속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입관법으로 재류카드에 대해서는 7년이라는 유효기한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갱신수속이 필요합니다.
다만, 갱신 수속은 간단하게에 있는 것도 있어 수고와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함으로써 활동내용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도인재보다 더욱 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의 활동 내용이 퍼진다고 생각해 OK입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함으로써 다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주택대출이나 사업자용 대출과 가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보다 살기 쉬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점
영주비자로 변경했을 때의 장점은 알았습니다만, 단점은 어떻습니까?
고도인재에는 고도인재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주비자가 됨으로써 이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띠동
・가사 사용인의 대동
이들은 고도인재시에 인정받고 있던 우대조치입니다만,영주비자가 되면 철폐.
부모나 가사 사용인과 함께 사는 경우 영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고도인재로 변경하지 않아도 고도인재로 영주신청할 수 있다
영주비자가 된 것으로 생기는 단점이 아무래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방법으로서 고도인재로서 영주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고도인력 2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인력은 우선 1호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호를 취득하고 나서 3년간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2호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2호로 변경하는 것도 단지 생활하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하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소행이 선량한 것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
・활동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
・고도 전문직 2호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것
・연봉 300만엔 이상인 것
・고도 전문직 1호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던 것
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주비자만큼 어려운 재류자격이기도 합니다.
단지 2호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직 활동까지 실시할 수 있기 위해,「부모의 대동」 「가사 사용인의 대동」이 있는 경우는, 영주 비자가 아니라 고도 인재의 2호 취득을 추천합니다.
꼭 검토해보세요.
<관련 칼럼> 고도인력에서 영주로 변경하는 경우의 조건과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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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학술 연구 활동 (고도 전문직 1호イ)
고도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은, 학력 혹은 수입, 연령 등을 토대로 포인트를 계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기준으로 비자 취득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원칙 상, 70점 이상 필요）
덧붙여,고도 전문직 비자는 1호 2호로 분류되어, 1호를 취득하여 3년을 경과하면, 2호로 등급을 올리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고도 전문직을 통해 영주 허가를 받는 경우, 2017년 4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70점 이상의 사람은 3년 이내에, 80점 이상의 사람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고도 인재 비자를 취득함으로서 영주권의 취득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영주권을 1년만에 취득? 일본의 고도인재 비자 소개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개정된 일본의 고도인재 비자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몇번 언급한적 있지만, 제대로 다뤄본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ㅎㅎ
간략한 소개와 몇가지 팁들을 제공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고도인재 비자를 언급했던 예전 글
고도인재비자란?
말그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중, 고학력/고도기술 보유자로 판단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정식명칭은 고도인재포인트제도(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입니다.
고도인재비자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 기간 “5년” 부여
고도인재에게는 법률상 최장의 5년의 재류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이 기간을 갱신하는게 간편해집니다. 복합적인 재류 활동의 허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허가된 1가지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 인재의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등 복수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의 완화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10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고도인재의 경우는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도인재로서의 활동을 계속 3년간 이어가고 있는 경우
② 고도인재 중에서도 특히 고도라고 인정되는 사람(포인트 80점 이상)이 고도인재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 입국 또는 재류 수속에 대한 우선 처리
고도인재에 대한 입국·재류 심사는, 우선적으로 조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입국 사전 심사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로부터 10일 이내, 재류 심사에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로부터 5일 이내를 목표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취업허가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이러한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인재의 배우자라면, 학력이나 직장등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 만족 시, 친족 동반자의 재류가 가능
현행 법률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대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하 ①②의 경우에는 고도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의 입국·재류가 인정됩니다.
① 고도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고도인재의 임신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중인 고도인재를 돌볼 경우 일정 조건 만족 시, 가사 도우미를 고용 가능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고용은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도인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동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홍보중인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고도인재 1호와 2호의 차이?
2012년 고도인재비자제도가 처음나왔을때는 비자의 종류가 고도인재비자 단 하나 뿐이었지만, 2017년 개정되면서 1호와 2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계산해 70점이 넘으면 1호를 획득할 수 있는데, 1호인 상태로 3년이 넘게되면 2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호가 되면 1호와 달라지는 게, 재류기한이 무기한이 된다는 점과 거의 모든 취업자격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혜택을 보면 2호는 사실상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영주권자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표
우선 고도인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마다 계산표가 달라집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공식 계산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근데, 공식자료가 오히려 더 읽기 힘들어서 저는 Workees에서 제공하는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각의 고도인재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도 학술 연구 활동(이): 연구,지도자,교육관련의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
고도 전문 기술 활동(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 전문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
고도 경영 관리 활동(하): 일본에서 기업경영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대부분은 일본에 취업하신 상태로 취득하려 하실테니, 고도 전문 기술 활동(로)에 해당하실 겁니다.
고도인재비자제도로 영주권 취득
고도인재비자 2호가 영주권과 비슷하게 무기한 재류를 허가하지만, 엄연히 영주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은행등의 금융계에서 영주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급하려는 이유가 무기한 재류나 취업자격의 자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신청 등의 금융활동이 가장 큰 목적일겁니다.
하지만 고도인재비자로는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결국 영주권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이후, 고도인재비자제도에서 80점을 넘으면 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을 시작한지 1년만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굳이 1호를 취득하고 3년이나 기다려서 2호를 취득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 고도인재비자 2호를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일본 정착의 필수 요소. 영주권
최단기간으로 80점을 넘는 루트
일단 가장 빠르게 80점을 넘는 루트는, 일본에서 상위권 대학/대학원을 재학한 뒤 취업하는 겁니다.
이 루트를 갈 수 있다면, 취업후 1년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 대졸자(10점)/석사(20점)/박사(30점)
연수입: 30세미만 400~500만엔(10점)
연령: 30세미만(15점)
특별가산 일본대학: 일본의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10점)
특별가산 일본어 능력: N1보유(15점)
특별가산 졸업대학교: 문부 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교(10점)
이렇게 할경우, 대졸자는 70점, 석사는 80점이 됩니다.
대졸자는 모자라는 10점을 국가자격증 2개를 취득해서 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단 루트일 뿐이며,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점의 존재와 대리 직급부터 급여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일본의 업계를 생각한다면, 취직후 몇년 뒤의 허들은 훨씬 낮아지니 걱정마세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슈퍼 글로벌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는 기본 명문대라고 보면 된다.
영주권 취득시 주의해야 할점
현재 한국의 법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이민을 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전환되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 아예 자리잡고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으신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일을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고려를 하셔야할겁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본의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아니라, 이렇게 고도인재들을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네요.
한국만큼 출산률이 많이 떨어진 일본 입장에서는 살아남기위한 필요불가결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도 결국 이렇게 고도인재 이민자들을 위주로 받아들여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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