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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안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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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평가, 실내소음도, 실외소음 – (주)이너턴스
공동주택 소음 평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체 …
Source: kor.inertance.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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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4데시벨씩 낮춘다 – 한겨레
두 부처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1분 등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8035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 즉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8/11/2021
View: 6164
소음예측 및 평가 – 한국녹색건축연구소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인증대상.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
Source: www.kgbri.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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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용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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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UQIo3YoLo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4데시벨씩 낮춘다
환경부·국토부, 1분 등가소음도 기준 4㏈씩 낮춰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최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간 43㏈, 야간 38㏈인 1분 등가소음도(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주간 39㏈, 야간 34㏈로 각각 4㏈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주간 48㏈에서 개정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까지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살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장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교통 소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최고소음도(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와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두 부처는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 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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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행정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허가나 승인을 할 때 이러한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보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 즉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건설사업시행할 때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65데시벨을 초과하여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것
따라서, 혹시 입주한 아파트 도로변에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방음벽이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모든 창문을 닫고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인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을 이하이며, 세대안에 환기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소음이라는 것은 기준과는 상관없이 주민이 느끼는 피로도가 있고 지속된다면 생활불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이후에도 행정청이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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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건축연구소 소음예측 및 평가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동 주택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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