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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종합법률정보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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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 – 베이비뉴스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
Source: www.ibabynews.com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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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밀집 돼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Source: haeramsc.com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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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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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 로앤굿 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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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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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처방법 > 공지사항
전화무료상담 강제추행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매매협박 성매매전문변호사 성공사례.
Source: tonglaw.co.kr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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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 …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
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1/2/2022
View: 7407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 …
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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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공장소 – 나무위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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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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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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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
[생활정보] “아니 내가 성추행범이라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공무원이 시내버스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했다가 붙잡히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대는 등 신분을 속이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부산 모 기초단체 7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 때 여대생의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A 씨가 계속 추행하자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댔다가 신분증이 나오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말=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졌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철무 부산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좋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추가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철무 변호사는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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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준 다르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준 다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모호합니다.
대개 추행의 정도나 대상,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죄명을 분류하며, 죄명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죄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은?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이런 종류의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궁금해질 만한 질문 하나.
‘특례법이라면 형법에 있는 성추행과는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은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과 조금 다르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갈까요.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형법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모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파렴치한 성추행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형법에서의 정의
형법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그리고 준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1) 폭행 또는 협박 2) 추행
2가지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란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힘의 세기가 약하고 강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대판 2002.4.26, 2001도2417).
또한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반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이 됩니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그리고 추행이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2) 추행
2가지 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술에 만취 상태에 있거나 잠이 깊게 든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이 아닌 이유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행은 강제추행의 의미와 동일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이라는 상태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을 이용하여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례에 대하여, 여신도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반드시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죄인데, 사실 모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찜질방에서의 성추행은 꼭 이 법이 적용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형법에 나와 있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 처벌의 형량이 특례법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최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날 경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일단 대중교통이라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지하철, 버스, KTX, 나아가 비행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중’이라 함은, 여러 사람의 무리를 칭하는 대중이나 다중이 아니라 ‘일반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부분은 바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데요.
여러분, ‘공중이 밀집한’과 ‘공중이 밀집하는’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자는 사람이 꽉 찬 장소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굳이 꽉 차지는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콘서트나 집회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람이 굳이 꽉 차지 않더라도 이 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를 봐도 찜질방 등 공중의 이용이 상시적으로 개방된 장소인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 자칫하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하다고 스스로 항의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에 즉시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샀거나 강제추행죄로 인정될까 봐 걱정되시는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해결사례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 취업제한 ,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추행 행위’를 행위태양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시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행위시점의 전동차 , 버스 등에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어떠한 죄로 수사, 재판을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지하철경찰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전동차량 안팎의 추행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2인 1조를 이루어 사복차림으로 추행행위를 단속하는데, 주로 전동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이성을 쫓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행행위자를 따라가는 것 외에 카메라로 사건 상황을 촬영하는 등 체증 활동을 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사용 하고 있으니,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의 붐비는 전동차 안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접촉의 의도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가방 등이 상대방의 몸에 닿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cctv 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협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 합니다. 그리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하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성 들여 작성한 의견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많은 도움 이 됨은 물론입니다.
6.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수사단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7.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
가 / 수사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진술 과 같은 각종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추행행위 자체가 없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CCTV,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재현을 시행하여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③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객실 안의 혼잡도를 같은 전동차의 같은 역 , 요일 , 시간대의 상황으로 재현 하여 전동차 안이 혼잡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 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키기 쉬워집니다.
②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이 담겨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 / 재판단계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을 정상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그룹 으로, 수천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팀 변호사 전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7 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담당한 변호사들 이고,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 형사 ’ 분야를 전문분야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은 구성원들의 최상의 역량을 사건에 온전히 쏟아내고자,
선임과 동시에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단체톡방 을 개설 합니다. 선임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on-line) 상 으로 상담에 “ 연속성 ”, “ 계속성 ” 을 구현 하고, 수시로 쌓여가는 정보와 논의과정은 압도적 정보 우위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해 내는 모델인 것입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공중밀집장소추행
01. 사례
국내의 한 전자회사 다니는 회사원 A(34·남) 씨는 야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집 주변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22:00경, A는 찜질을 마친 뒤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4·여)를 보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 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런 A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주부 C(52·여)는 경찰서에 A를 신고했고 A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전과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02.
(1) 적용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해야만 합니다.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죄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 니다. 찜질방, 지하철, 공연장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 한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가 수면 중인 상태, 즉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하였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사건)
법원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여·24세) 씨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D 씨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 는 등으로 D 씨를 추행한 C 씨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형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03.
변호사 선임 없는 A 씨, 예상 형량은?감명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하철·버스 성추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명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명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박원경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서초동 변호사
1)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1조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①「성폭법」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② 「성폭법」제43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 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성폭법」제45조
위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30년간
(선고유예 처분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④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됩니다
유웅현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대상 성립 가능”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하철이나 역사, 마트,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된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었지만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다.
성추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처벌이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 했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종종 발행하곤 한다.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떳떳하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좋은 판단이 아니다.
추행 혐의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될 수 있다. 또한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며, 교육기관 또는 아동과 관련된 곳에 10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의도치 않은 타인과의 접촉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의 특성상 CCTV로는 정확한 상황 판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증언 역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매일 야근을 하던 A씨는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과음을 한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고, 잠에서 깬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와 C씨가 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낀 A씨는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C씨의 허리를 만졌습니다. 밤늦은 시각이었기에 지하철 내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A씨는 아무도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 C씨의 신체에 단 1회씩 접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칫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파악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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