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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1.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Q2.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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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 …
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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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들 목록을 표시해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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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무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바로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입니다. 이전글: 건축물 신(증)축 공사비용 신고내역서; 다음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 안내.
Source: www.gbgs.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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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부동산 취득세)(상세보기) – 도봉구청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가구1주택감면 신청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
Source: www.dobong.go.kr
Date Published: 11/26/2022
View: 307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 년 월 일.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은(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상속재산 목록.
Source: mex.mofa.g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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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산 분할 협의서
- Author: 팁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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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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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때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중 협의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합니다.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② 협의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
③ 재판(소송)을 통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2.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③ 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④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협의서 작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속세 신고 기한 내(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있어 인감이 없을 경우 서명을 하고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첨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일 때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즉,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으로 재산권이 침해 받으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상속을 받게되는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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