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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세무조사)가 나왔다고!? – Naver Post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을 하면서 큰 금액들이 이체가 많이 됐다면 자금출처조사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세무조사인데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505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 택스워치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 과 3억원에 대해 전체 차용증을 쓴 사람과 조사 대상이 될 확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9529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 머니파인더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이나 재산, 나이, 소득 신고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
Source: moneyriches.tistory.com
Date Published: 7/22/2021
View: 6976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다인세무회계사무소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Source: www.dainsemu.com
Date Published: 3/14/2022
View: 6108
자금출처조사에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 23935 명이 이 답변을 …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 택스워치 · 자금출처 조사(세무조사)가 나왔다고!? ·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3/14/2022
View: 9435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핫뉴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지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조사 확률이 높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Source: e.s2news2.co.kr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4054
[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 …
국세청,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출처 ‘부채’ 관리 채무상환됐다면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 발송 근저당설정 악용 자녀에 증여한 부모 기획 세무조사.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9312
투기 잡는 자금출처조사 4배…추징액은 오히려 60%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7542
특수관계인 거래시 자금출처소명관련 | TAXLY.KR (택슬리)
사실상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낮은 확률이라도 발생할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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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출처 조사 확률
- Author: 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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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cLar1zRFw
[절세꿀팁]자금출처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누구라고 콕 집어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PCI분석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일정 기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의 합계액에서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을 빼는 절차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취득 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0%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던데요
이 부분을 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젠 80%만 소명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과거 개별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조사할 때는 소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2009년 이후 PCI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져서 80%까지만 소명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증여인지 소득 탈루를 한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소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이젠 세무 당국에서 소명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에 있어서 어떻게 자금이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추정배제 같은 면제 한도가 있지 않나요
이 또한 80% 소명 규정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물론 면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 기준이 워낙 낮아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취득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30세 이상이면 1억5000만원, 40세 이상이면 3억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채무상환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아파트 한 채만 사더라도 면제 한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증여추정배제는 해당 금액 기준까지는 행정 편의상으로 배제 기준을 둔다고 하는 것이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 착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간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잘 써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보통은 자금조달서 작성을 두고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에 근거해서 작성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처분한 주택이라든가 보유 자산, 배우자 증여 자산 등 말 그대로 계획서 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죠.
고민하는 지점은 증여를 받았는데 이걸 신고하고 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혹시 조사가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일 바에야 차라리 계획서를 잘 쓰고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
전 국민을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차라리 일부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서 조사 대상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게 똑똑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하고 계획을 밝혀두는 것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죠.
자금 3억원을 가지고 계획서를 쓰면서 일부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과 3억원에 대해 전체 차용증을 쓴 사람과 조사 대상이 될 확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당국이 볼 때는 전자가 더 성실한 납세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금 4억원과 대출로 마련한 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3억원에 대해 차용증 쓰고 대응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증여와 대출을 잘 배분해 자금조달서를 쓸 것을 권하는데요.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자녀공제받고 남은 5000만원에 1억원 이하의 1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500만원을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에 맞춰 증여받는 것이죠.
나머지는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변제의사가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채무 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세무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부모님한테 빌리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언제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얼마를 낼 건지 공증까지 다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세법에서 허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도 세무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주고 4.6%의 이자율을 약정했을 때, 1년에 9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억을 빌리고 92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정한 이자율에 미달할지라도 소액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축의금이나 혼수로 받는 돈도 출처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내 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축의금 장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혼수나 결혼 자금은 정상참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표나 거액의 현금 자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혼수와 결혼 비용을 제하고 남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에서는 실질 정황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 모든 상황에 대비해 자료를 마련해두세요.
조사가 끝났다고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금출처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대출금에 대해 상환하지 않아도 걸리지 않겠구나 싶어서 갚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세무 조사가 끝나더라도 자금 원천 등에 대한 내용이 부채 사후 관리의 목적으로 다 기록되고 관리가 됩니다. 조사에 기록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조사가 나오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겁먹지 말자.
자금출처조사란,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이나 재산, 나이, 소득 신고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택 구입 시 조사 강화 분위기에 부담을 가진 자산가들이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세청 조사라고 하니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자금출처조사는 이론적으로는 아래 테이블의 기준에 따른다.
표를 보면 주택의 경우 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면 주택은 2억 원, 기타 재산과 채무가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이 조사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꼭 위의 기준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건 당연히 아니다. 위의 기준 금액을 넘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실제로 엄청나므로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는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취득금액이 큰 경우,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금액(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면 8억원까지만 소명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기에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된다면 아래 소득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 증여 또는 상속세 신고된 재산가액, 보유재산의 처분액,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과거 5년간의 소득이 인정되며 최근에는 여기에 지출한 내역(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차감해 판단한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차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며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확률 | 자금출처조사에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 23935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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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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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소명방법 기준이 궁금해요
1)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조사결과 본인의 돈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대가없이 받는 ‘증여’일경우 증여세 즉 세금을 내게될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무조건 행하는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조사대상이 될수있으니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둘수있는 ‘자료’를 만들어두시는게 좋겠죠 🙂
2)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지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의 경우 재산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혹은 직업이 없는사람이라면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전부 할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로는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예를들어 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자의 경우 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가 5,000만원으로 총액한도 3억원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않으니 위표를 기억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위 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100%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득금액이 큰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조사 확률이 높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3) 자금출처조사 대상 사례모음
① 주식수익으로 인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둬야 될까요?
매도한 주식의 매수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예탁금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번 돈을 투자했다면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② 만30세 미만인 자녀가 부모님 도움으로 2억7천만원의 아파트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될까요?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만30세 미만인경우 주택취득자금으로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건 맞습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증여받은 금액과 소득활동에 대한 예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니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③ 자금출처조사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에서 출처조사를 하게되었을때 80%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취득금액에서 출처를 입증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잔액은 타인에게 증여를 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증여세금을 내시면 돼요.
④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이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될경우도 조사대상이 될까요?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약 9천만원 입니다.
위 표에서 알수있듯이 만 30세 미만의 경우 총한도 1억내에서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아파트 분양시 자금출처대상은 정확히 언제 조사대상이라는 연락? 을 받게되나요?
조사대상일 경우 아파트 등기후 3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⑥ 차량을 구입할 경우도 조사대상이 될수있나요? 이번에 1억조금 넘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식당운영중으로 사업자 등록 되어있지만 연간 소득은 2천~3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인데 괜찮을까요?
기타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령,직업,소득에 따라 조사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자산을 취득할때 조사대상이 됩니다만 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전체를 입증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채무액,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 전세보증금 등등 공제 가능한 자금 출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80%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셔야 됩니다.
4)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거나 부채를 활용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어야 할것이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자료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돈의출처를 확실히 해두시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확보로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이 있고 빌리고 갚는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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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관리’ 모르셨죠?
▲ 지난 2월 국세청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 A씨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1년 후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전세계약서로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A씨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또 날아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이나 부모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굳이 골머리 써가며 고민할 것 없이 깔끔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A씨의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A씨 아들의 소득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이 부족했지만, 이를 부채인 전세보증금으로 메꿔넣었기 때문에 자금출처는 분명하다. A씨와 그 아들 모두 이것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일회성으로 받아놓고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이 자세한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재산취득자가 연소자인 경우, 부모 등이 사업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가 무상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상속·증여세 등을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과정에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등은 국세청 전산에 해당 부채를 입력해 매년 한 차례 부채에 대해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됐을 경우 이 채무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게 되는데, A씨 아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연소자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연소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에서 연소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이하를 연소자로 보고 자금출처를 주시하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채무를 주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활용해 증여를 숨긴 것이다.
한 20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뒤 부모가 이를 갚았지만, 근저당은 그대로 놔두면서 채무상환 사실을 숨겼다. 한 30대는 부모 소유의 주택을 양도받으면서 부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도 변경하지 않고 부모가 이를 계속해서 갚기도 했다.
또 고령자가 재산을 일시에 과다하게 처분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이 개발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을 들 때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일 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인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000만원의 주식을 넣어놨다가 15년 뒤에 주식이 대박이 나 7000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증여세 신고를 해놨다면 자녀가 성인이 돼 7000만원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투기 잡는 자금출처조사 4배…추징액은 오히려 60%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방책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나, 정작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지난해 266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건수로만 보면 4.3배 늘었다.
자금출처조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구매 자금 검증을 강화하면서다. 실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2018년(2098건)부터 자금출처조사도 급증했다. 국세청은 2018년 4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주택을 증여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이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는 큰 폭으로 늘렸지만 정작 추징액은 되레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17년 4713억원이었던, 자금출처조사 추징액이 2019년 1877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823억원으로 더 줄었다고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추징액 규모는 61.3%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동산 증여세 탈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시 자금출처소명관련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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