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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세부지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및 편집 세부지침. □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요령. ❍ 영문 보고서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 작성 양식>.
Source: www.kast.or.kr
Date Published: 6/19/2022
View: 9124
정책보고서 작성요령 – 네이버 블로그
o 정책보고서란 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대책 또는 참고사항을 제시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1
View: 493
정책보고서 – 정책자료 – 자료공간 – 국가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자 : 조관우 작성일 : 2020-06-11 조회 : 984.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입니다. ;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2-5212. 2018년도 …
Source: www.mpva.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2752
별첨4_정책연구과제 최종결과보고서(양식).hwp Quick View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소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연구과제명(고유번호 기재)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
Source: www.nmc.or.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3584
정책기획 실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4. 실습과제(사례).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정책사례 활용 – 요약보고서, 개선보고서. *정책보고서는 개별로 결정하여 작성 제출. 5. 토론양식(실습).
Source: www.nhi.g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1377
보고서 작성법 – 충북대학교
붙임 1. 정책보고서 양식 20. 붙임 2. 상황보고서 양식 26. 붙임 3. 회의개최 계획 보고서 양식 27. 붙임 4. 회의결과 보고서 양식 28. 붙임 5. 행사 보고서 양식 29.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205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00.00.>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0 년 월 〜 20 년 월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 ‘의 연구과제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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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책 보고서 양식
- Author: tvN D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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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RTJxA3UDWk
정책보고서 작성요령
정의
o 정책보고서란 수요자가 정책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대책 또는 참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
o 유형 : 정책기획보고서, 조정과제보고서, 정책참고보고서
유의사항
o 수요자(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라
o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하라
o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o 수요자가 조치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기술하라
작성방법
1. 정책기획보고서
o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작성하는 보고서
o 기본골격 : ① 보고 개요 ② 현황과 문제점 ③ 정책수단과 대안 ④ 추진계획 ⑤ 건의와 제안
1) 보고개요
⑴ 보고의 목적과 필요성
o 수요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고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서술
o 이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책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
o 해당 정책이 어떤 국정운영 방향·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목적지향적으로 설명
⑵ 보고서의 작성 경위
o 어떤 협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 현재의 보고서를 만든 것인지를 기술
o 관계부서 간의 협의 사실, 협의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해결 과정 등을 기술
o 보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추진 경위를 기술하기도 함
2) 현황과 문제점
⑴ 현황과 실태
o 현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기술
o 구체적인 통계, 여론 조사, 현장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
o 과거부터 현재까지츼 추세, 변화 정도, 변화 속도 등 제시
⑵ 현재 상태 원인분석
o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는 잘못된 분석
o 문제점의 원인을 1차적으로 찾고,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원인의 원인’을 분석
⑶ 지금까지 정부(기업)의 대응 사례
o 정부(기업)가 그동안 어떤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분석
o 최초 정책과 후속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와 비교해 실제 나타난 효과는 어떠했는가 등을 분석
o 과거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혜자가 어느 정도로 만족했는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발생한 갈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⑷ 국내외 유사 사례 등 참고자료 추가
o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이나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 분석
o 외국의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제시
3) 정책수단과 대안(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⑴ 정책대상과 자원 파악
o 정책을 시행할 경우 어떤 고객이 해당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지를 파악
o 해당 정책이 고객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지도 검토
o 정책의 수혜자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분명히 정할 필요 있음. 각 집단의 규모와 계층별·지역별 특성 분석 및 불이익을 받게 될 집단의 반발 등도 고려하여 대상 파악
⑵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o 정책목표, 사회적 비용, 소요예산,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
o 정책대안 검토 시 고려사항
– 정책목표에 맞는 대안인가
–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잘 연계하고 있는가
– 얼마나 실천 가능한 대안인가
o 우선순위, 가용자원, 선택과 집중 등을 고려하여 정책대안 중 핵심적 사항만 제시
⑶ 정책집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
o 긍정적인 효과만 보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o 다양한 간접적 영향가지 미리 분석하는 것이 중요
4) 추진계획
⑴ 정책집행계획
o 계획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수립
o 우선 추진전략이나 방침 결정. 이때 가용한 조직, 인력, 예산, 시간적 제약 하에 정책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검토
o 다음으로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조직체계도, 예산사용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⑵ 정책홍보관리계획
o 우선 홍보목표와 홍보대상별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 적절한 홍보방법을 선택
o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부 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
o 창의적으로 정책홍보관리계획을 수립
o 정책 제목도 광고 카피처럼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선택
⑶ 정책품질관리계획
o 정책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
o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정책이행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 있음(점검 시점, 점검 방법, 점검 내용 등)
o 정책을 수립하면서 진행 과정과 사후 평가계획과 평가요소 등을 담도록 해야 함
– 몇 단계로 정책추진 단계를 나누어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언론 등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것이 그 핵심임
– 그리고 정책의 효과, 성공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설정
5) 건의와 제안
o 수요자에게 요청할 핵심 사항을 기술
o 별도로 ‘건의와 제안’을 통해 강조해주지 않으면 보고서를 다 읽고 난 후 “정확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거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음
2. 조정과제보고서
o 정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강구할 때 작성하는 보고서
o 정책기획보고서와 작성요령은 유사, 다만 조정과제보고서는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됨
o 기본골격 : ① 보고 개요 ② 현황과 쟁점 ③ 대안분석 ④ 건의와 제안 ⑤ 향후 계획
1) 보고 개요
o 어떤 이유로, ‘무엇이 쟁점’이 되어 조정과제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기술
o 수요자가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동안의 진행과정도 설명
2) 현황과 쟁점
o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요인이나 의견대립 사항을 대비적으로 작성(표나 그림으로 상호 비교)
o 쟁점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추진했던 실적들도 정리
3) 대안분석
o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장·단점 분석
4) 건의와 제안
o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정하여 건의
o 건의할 대는 대안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
5) 향후 계획
o 해당 과제의 조정이 끝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작성
o 자세한 것은 정책기획보고서의 추진계획 부분 참고
3. 정책참고보고서
o 기본골격 : ① 보고 개요 ② 현황과 문제점 ③기타 시사점 점검
o 각종 현황, 외국의 사례, 전문가의 연구결과 등을 형식에 제한 없이 상세하게 소개
o 해당 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상황과 배경, 도입 시 갈등상황과 해결 사례, 도입 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소개
o 또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적시
o 정책참고보고서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이므로 정책기획보고서와는 달리 정책집행의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따질 필요는 없음
o 다만 우리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자료의 한계나 불확실성은 어떠한지 등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대통령 보고서(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보고서 품질향상 연구팀/위즈덤하우스/07.7.13 초판1쇄, 10.6.4 초판24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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