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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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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 사업주이신가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
Source: gworkingmom.net
Date Published: 5/12/2021
View: 6785
[고용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알아 …
ㅇ (사업목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
Source: www.delightlabor.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1406
[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1인당 600만원)
해당 지원금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환경의 질을 개선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2
View: 10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5/2021
View: 9139
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15 개의 정답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7/6/2022
View: 6047
[고용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 제도를 알아 …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
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6577
[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
[미리 준비할 준비물] · 1. 사업계획서 (서식 2) : 아래 첨부해드렸어요 · 2. 사업자등록증 ·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 …Source: seoulbubu.tistory.com
Date Published: 5/8/2022
View: 5963
고용안정장려금(2022)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Source: www.bizinfo.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2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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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
- Author: 올워크 All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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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52nKODYKU8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40만원 20만원
2.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간접노무비 지원 금액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30만원
지원 인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지급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첨부)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해당자만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지원금] 2022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1인당 600만원)
○ 정규직 전환 전 에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사업참여가 승인된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정부지원
인쇄체크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이하,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이하, 고용노동부, 「 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 33~35쪽참조)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지원 수준 지원 수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구분 내용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분이 20만원 미만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가 미지원됩니다(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지원 인원 한도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하며,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인쇄체크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제3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35 ~ 36쪽 참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2022년 고용장려금지원제도」, 35 ~ 36쪽 참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1개월분 지급). 근로시간 단축 활용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1개월분 지급).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간접노무비 30만원 (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정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 | 2022년 고용장려금(6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1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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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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