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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마을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끊이지 않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합의롤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제 영상이 그러한 사회적합의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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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내세요 제멋대로인 마을발전기금, 삥 뜯기는 귀촌인들
마을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지역 내 민간차원에서 관리되는 공공기금이다.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마을 입김 강한 사람의 뭉칫돈으로 …
Source: m.newsprime.co.kr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8194
마을발전기금 뭐길래···넉넉했던 농심 곳곳서 분쟁 씨앗 – 매일경제
마을발전기금 채워주기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부터 등장한 카드다. 현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체를 통해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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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 홍성신문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등을 마을 …
Source: www.hsnews.co.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2601
마을발전기금 놓고 “낼 이유 없어” vs “운영 위해 필요” 논란 – Daum
춘천의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이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Source: v.daum.net
Date Published: 2/27/2022
View: 8503
귀농 – 나무위키
만약 발전 기금의 기부를 거부하면 가차 없이 마을 단위의 집단괴롭힘이 가해진다. 결국 귀농인은 돈을 내던가, 떠나던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설사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5723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
그 중 지역주민갈등의 표출은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기존 마을주민이 귀농어·귀촌인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Source: www.krila.re.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2412
마을발전기금 놓고 “낼 이유 없어” vs “운영 위해 필요” 논란
춘천의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이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Source: www.kado.net
Date Published: 8/8/2022
View: 5683
기피시설에 어김없이 등장한 ‘마을발전기금 유혹’
마을발전기금 약속이 불법은 아니다. 전기사업법 등 현행법에는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
Source: m.hnews.co.kr
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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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마을 발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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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마을 발전 기금
- Author: 바닷가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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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2OVGIn6JE
“1000만원 내세요” 제멋대로인 마을발전기금, ‘삥 뜯기’는 귀촌인들
[프라임경제] # 경기도 인근의 땅을 구입한 박 모씨. 경매에 나온 땅을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구매했다. 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규모는 1650㎡(약 500평)이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임차인이 무허가로 거주하는 상태였다. 박씨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이주를 권했고, 이사합의까지 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건물철거는 마을이장과 노인회장이 등장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귀농귀촌을 추진했다 회귀를 선택한 경우 절반이상이 선입견과 텃세로 노골적 마을발전기금요구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이장과 노인회장은 건물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1000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근거는 없었다. 돈 지급을 거부하자 건물 앞을 가로막고 주민들에게 마을 방송까지 해가면서 철거를 방해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의 사례가 많다.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도서 산간벽지에 비해 귀농귀촌 예정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집성촌이 많고 주민들의 텃새가 너무 심해 귀농인귀촌의 꿈을 접었다는 내용이 많다. 여기서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발전기금이다. 보통 200만원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처럼 개인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삥 뜯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해 돈을 내지 않으면 귀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귀농귀촌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의 길들이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노인회장이나 이장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이유고 마을 잔치나 발전기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
귀농을 포기하면 소송을 하겠지만 살기를 원하는 경우 마을 사람들과 등지고는 살 수 없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어 횡포가 날로 지능화 되고 조직화 되고 있는 것이다.
리틀포레스트를 꿈꾸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의 마찰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지역 내 민간차원에서 관리되는 공공기금이다. 그런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마을 입김 강한 사람의 뭉칫돈으로 변질되면서 법에도 없는 악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마을지역기금 관련 갈등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대두된 후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연구원이 마을발전기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마을단위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역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정관을 파견해 대화로 해결할 뿐이다.
조정관은 “대부분이 도로를 점거해 공사를 막거나, 근거 없는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귀농귀촌 해마다 급증…2021년 51만5434명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5434명이다.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은 1만9776명, 귀촌은 49만7187명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에 주춤한 후 2020년 49만4569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라는 현대인의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응답자 41.4%는 향후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귀농귀촌 의향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43.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0.5%)가 2위에 올랐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자영업 종사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도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프로그램 강화 등을 담은 2차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지자체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활발하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귀농귀촌 유치사업, 농업창업지원, 주택자금지원 등을 실시중이다. 이 중 농업창업 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당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다. 모두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활상환이다.
◆지방소멸 막아라…공든 탑 무너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유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은 0.81명이다. 역대 최저치다. 올해 출산율이 0.7명, 내년은 0.6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0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맞춤형, 실속형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촌에 사람이 몰려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협약식을 실시중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4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해당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원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발전기금 등의 원주민 텃세로 역귀농귀촌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100명 중 7~8명은 도시로의 회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회귀를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갈등 요인은 선입견과 텃세(51.2%)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마을발전기금 요구도 포함돼 있다. 이어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집·토지문제, 영농방식의 차이, 마을 일이나 모임 참여가 뒤를 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투명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며 “마을 공동체가 직접 공동재산을 자체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을발전기금 뭐길래···넉넉했던 농심 곳곳서 분쟁 씨앗
농촌을 풍족하게 만들어야할 마을발전기금이 오히려 풍성했던 시골인심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강원도로 귀촌한 주부 김 모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격히 흉흉해진 마을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며칠 전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 내라는 이장 요구를 거절하자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이웃들로부터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귀농은 했지만 내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사는 사람인데 돈을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 한다”고 푸념했다. 김 씨가 이같은 고민을 귀농 카페에 올리자 비슷한 고민 호소하는 댓글들이 줄이었다.마을발전기금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하던 시골인심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지역 내 민간 차원에서 관리되는 공공기금이다. 옛날엔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잔치 등 동네 행사를 위해 인심차원에서 ‘심시일반’ 몇 만원씩 모았던 돈이다. 그런데 최근엔 시골이 개발되거나 태양광 등 국가사업이 곳곳서 일어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되는 ‘뭉칫돈’이 되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을지역기금 관련 갈등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후 전국적으로 늘어가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연구원이 마을발전기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연구원은 “귀농인들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마을발전기금 요구를 비롯해 지역 개발에 따른 ‘뭉칫돈’을 둘러싼 마을 주민간 분쟁 등이 이런 부정적 인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지난 해 11월 서산시 대산읍지역에선 태양광 마을지원금을 두고 주민들이 이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공 업체가 1억 원대의 거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며 무고죄로 맞불을 놔 갈등이 심화됐다.마을지원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처럼 단순한 법정 다툼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귀농인이 엽총을 발사해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숨지는 강력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익의 배분과 참여기회 등을 둘러싼 이해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에 정부조차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발전기금 채워주기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부터 등장한 카드다. 현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을지원금을 지원받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동의하는 급격히 사례가 많아졌다.태양광 뿐 아니다. 정부는 최근 농어촌 빈집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의 사업모델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농촌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으로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상생기금을 적립해 주는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발전 기금 문제에 정통한 한 농촌문제 전문가는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돈을 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재개발 사업 후 주민들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처럼 농심도 결국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 측은 이 같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연구원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처럼 ‘마을재산 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며 “마을 공동체가 직접 공동재산을 자체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건강한 농촌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⓵ 마을발전기금 왜 문제인가?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마을발전기금을 지불한 쪽은 지불한 쪽 대로 받은 쪽은 받은 쪽대로 불만이다. 마을발전기금이 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과 앞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모호한 정체성 문제 원인
마을발전기금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등을 마을에 설치하려는 업자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 요구된다. 농촌의 경우 마을 길 등을 개인이 공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이유로 마을발전기금이 받는 사례가 관행 또는 관습적으로 있어 왔다. 몇 년 전 운구 차량을 막고 거액을 요구해 마을주민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빚는 사건도 있었지만, 단순히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유다.
홍성의 경우 모든 마을이 귀농·귀촌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주민에게 5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아 마을 대소사에 보태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이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큰 불만을 전해 들을 수는 없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오가는 액수가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다.
일부 마을 불투명한 기금 처리 뒷말
축산시설이나 태양광 시설 등을 건설할 때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금마면 배양마을의 경우 축산을 재개하려는 축산업자로부터 몇몇 마을 사람들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배양마을 주민들은 현재 축사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자가 발전기금으로 낸 8000만원은 법정 다툼에서 이기면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업자가 제공한 돈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발전기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등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배양마을 주민들은 이번 마을발전기금 유용문제는 업자와 해당 주민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배양마을 외에도 마을발전기금으로 시끄러운 곳은 또 있다. 서부면에 있는 A 축산업체는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 총 4억6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 관련 시설을 처음 지을 때 2억5000만원을 주고 이후 매년 1000만원, 1500만원씩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축산업체는 수십 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상당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냈다고 한다.
A축산업체의 관계자는 “4억이 넘는 돈을 발전기금으로 냈다니까 다들 놀란다. 올해부터 기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다시 민원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처음 2억5000만원을 건넸는데 주민들은 2억원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전으로 ‘갈등’ 무마하는 것 문제
반면에 약속을 어긴 것은 A 축산업체라는 것이 인근 마을 B 이장의 입장이다. B 이장에 따르면 기금을 먼저 제시한 것은 A 축산업체라고 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시설이 이미 허가를 받아 건설을 막을 수 없어 기금이라도 받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B이장은 당시 홍성군 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향후 냄새 대책과 시설 증축하지 않을 것,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낼 것을 서류로 공증했다고 한다. B 이장은 “그동안 악취로 문도 못 열고 살았다. 원래 시설 문도 안 열고 발효 안 된 퇴비는 외부에 내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축산업체가 제기한 마을발전기금 5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발로 인한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축산시설 등이 생기면 피해는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된다. 주민을 무시하고 일단 허가만 받고 보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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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놓고 “낼 이유 없어” vs “운영 위해 필요” 논란
춘천의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이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민들은 지역을 위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서면의 한 마을로 이사하려는 A씨는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을발전기금은 이주민들이 마을에 내는 기금이다.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대한 통행료, 지역복지 분담금 등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마다, 사례마다 천차만별이다. A씨가 마을발전기금 지불에 난색을 보이자 지역 주민들은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11일 방문한 마을 입구에는 초입부터 ‘사유지로 공사차량 절대 출입 금지’라는 큰 현수막이 걸렸다.
A씨는 “춘천시청에 모든 허가를 받았고 건축에 대한 세금도 냈는데 대체 왜 마을발전기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사차량이 (마을로)들어가려면 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마을 주민은 “마을발전기금이 바닥나 여러가지 시설물 개선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한 것”이라며 “공사차량들이 사유지인 마을길로 들어오게 되면 먼지나 소음 등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기존 주민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훈
기피시설에 어김없이 등장한 ‘마을발전기금 유혹’
▲ 옥천면 신계마을에서 바라본 만대산 모습. 이 곳에 풍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이다.
금강산 뒤편 만대산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이 사업에 동의해줄 경우 마을별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협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돈으로 사업동의를 얻어내고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만대산 풍력은 옥천면과 마산면, 해남읍 일부 등 3개 읍면에 걸쳐 있는 만대산 일원 9만2177㎡에 사업비 1700억원을 들여 67.2MW 규모(발전기 16기)의 풍력발전사업을 하겠다며 최근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해당 마을을 돌며 사업에 동의해주면 마을발전기금 3000만원을 마을공동계좌에 입금해주겠다며 일종의 동의서를 받아 허가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을발전기금 약속이 불법은 아니다. 전기사업법 등 현행법에는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사업자 측은 사업 허가를 좀 더 손쉽게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한다거나, 발전이 시작되면 달마다 몇백만 원씩을 보장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돌며 지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고 사실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자 산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해 해남군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풍력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고 해남군은 옥천면과 마산면, 해남읍을 상대로 의견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옥천면은 43개 마을 전체가, 해납읍도 37개 마을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마산면은 전체 35개 마을 가운데 찬성이 4개 마을, 중립이 6개 마을, 반대가 20개 마을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 마을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면의 경우 9개 마을에 발전기금이 실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립의사를 밝힌 5개 마을의 경우 마을발전기금을 받고도 중립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업자 측과 분쟁이 예상된다.
사업자 측은 “일부 마을에 발전기금이 지원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 반경 1~2km 안에 있는 마을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3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혼선과 함께 주민갈등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풍력발전소 추진으로 옥천면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장단과 새마을회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가 곳곳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 15일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반대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옥천면 신계마을 신광호 이장은 “마을 앞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마을 뒷산에 풍력발전기까지 들어서면 소음피해는 물론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을 주민인 신택균(65) 씨는 “마을 경관이 좋고 조용해 광주에서 5년 전 귀촌을 했는데 난데없이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우리 마을 32가구 중 귀농귀촌 가구가 5가구인데, 앞으로 누가 귀농귀촌을 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옥천면의 경우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신리에 특고압선이 흐르는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변전소는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전, 변전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국전력이 추진한 것으로 최근 산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사업자 배를 채우기 위해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큰 만큼 허가과정에서 주민동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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