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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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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있으면 농가주택일까요? 농가주택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혜택도 알아 보아요. ^^
농가 주택 이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Source: crackerbite.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1
View: 7207
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 Daum 부동산
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 · 축산업에 의한 …
Source: board.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2390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대지 200평 이하의 대지에 30평정도의 주택을 짓고 주변 토지에 농사를 짓고 거주하면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살거나 …
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5/25/2022
View: 937
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
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
Source: merr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6757
1.농가주택의 의미. – ::: 드림부동산 :::
1. 농업인 조건을 갖춰 농지전용비를 감면받는 주택이다. 2. 농가주택은 건폐율, 용적률안에서 건축하면 된다. – 100m2 (약30평) …
Source: 4955.co.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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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6 농가 주택 이란 The 133 Detailed Answer
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Article author: merrow.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8009 ⭐ …
Source: toplist.1111.com.vn
Date Published: 7/17/2021
View: 9878
농가 주택 이란 | 농가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알아봐요 85 개의 정답
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 · 축산업에 의한 …
Source: you.giaoductieuhoc.vn
Date Published: 2/10/2022
View: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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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가 주택 이란
- Author: 가치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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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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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 네이버 블로그
농가주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업이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또한 수입의 80%로 정도가
농업에서 나와야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주상에 주택이 있으면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주택자 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농지원부가 있고 무주택자라도
농업외에 다른직업이 있으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가주택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지역의료 보험이 아닌 회사나 단체
명의로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순수 농업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이 농지원부 조건이 농지를 1000 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다.
예로 1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주택신축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660 사용하고 남은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조건 1000평방미터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농가주택에 신축시 허가면적은 660평방미터(200평)이상 허가가 안됩니다.
농가주택은 30평이상 지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시.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농가주택만 30평이상이 허가가 안되고 농민이 개인자금으로 농가주택을 지은신다면 그이상 지어도 괜찮습니다.
농가주택에 혜택은 농지부담금,취득세 면제 해줍니다.
농지부담금은 공시지가 *30%(0.3) * 허가면적(평방미터) 에서 나온금액이
농지부담금입니다.
농가주택 신축시나 이미 지어져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이시
유의할점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때
인수자가 농가주택 대상자가 아니면(일반인)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고 인수해야 합니다.
5년동안 농지법이 따라다니기때문에 5년이내에는 매매나 양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단독주택이란 그냥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짓는 주택을 말하는겁니다.
1,2층합쳐 60평까지 가능하며 그이상 지으실려면 건축신고껀 아니라 건축허가 건이여서 건축설계비가 많이듭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집 장만하는 목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꿈일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좁은 집에 있게 되어 보니, 한적한 외곽의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뿐만이 아닌가봅니다.
농가주택의 의미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에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고유명사처럼 되버린 겁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농가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도시인의 추가 취득 주택 – 농어촌 주택 농어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 농업인 주택
농어촌 주택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의 농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이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요건들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우선 신축 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1인 이상 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 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 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 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 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농가주택의 농업인 자격조건
그럼 농지법 상 농업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개정 2019. 7. 2)
농업인의 자격 조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자
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기도 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주택, 시골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여러 조세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주택 신축 시나 농가주택 취득시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 이해하기
-농가주택이란? 농촌,어촌,산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으로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데 건축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 농지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농가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 취득가 (기준시가) 15,000 만원이하
–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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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이나 농촌에 가보면 주택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농가주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전원주택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시골에 있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다고 다 농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주택이라 함은 농지법에 의하여 몇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농가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나 농촌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농가주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대지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제약을 받습니다.
대지면적이 660㎡(약 200평)이하이고, 건축면적은 150㎡(약 45평)이하여야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영농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대지가 200평을 넘거나 주택의 크기가 45평을 넘어가면 농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은 행정구역 상 읍, 면 단위에 속해 있어야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농가주택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는 시에 속했다면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읍, 면 단위에 속해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 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있다면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혜택일것입니다.
농가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하이면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2주택이 되었다 하여도,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기준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수한 농지나 임야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이나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이 면제됩니다.
위와 같이 세금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농지법상 농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에 대하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원주택이라 함은 보통 농촌이나 경치가 좋은 곳에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는 귀농주택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여가를 보내고 주중은 도시에서 보내는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대지나 주택의 면적에 제약이 있지만 전원주택은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의 차이를 꼽자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이정도일것입니다.
만약 대지 200평 이하의 대지에 30평정도의 주택을 짓고 주변 토지에 농사를 짓고 거주하면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살거나 주말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전원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예전에는 전원주택이라 함은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주말이나 사용하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도로와 교통이 좋아져서 전원주택도 실거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세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전원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구입을 한다면 세금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 주말농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농지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말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말영농체험 농지로서 1000㎡미만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문농업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주말이나 취미생활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도록 할수 있는 법을 만든것입니다.
다만 주말농자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기 때문에 양도시에 10%의 추가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주말농장은 토지의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임대를 주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한 후 1년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1년이후 처분명령으로 6개월이내 매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불이행시 1년 1회 토지가격의 2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는 이행시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이유는 농지라 함은 농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토지인데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말농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수했다가 나중에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직접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조립식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약간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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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들과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를 간략히 다섯 가지 정도 살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2.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구입하기
4. 농업인주택인허가조건
5. 농업인주택매매시 주의사항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주택 용어의 혼용에 관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지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민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생각하시는 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농가주택이란 용어를 농촌에 위치한 주택 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이라 칭하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농업인주택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입니다.
2.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인터넷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한 글들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농가주택”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상당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N사의 검색엔진으로 절대농지 농가주택을 검색해 보니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도 오해를 살 만한 글들이 넘쳐 나더군요.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농민이 되면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에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농업인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비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막연히 절대농지 같은 저렴한 농지를 찾아서 다니십니다.
그러나 농업인주택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자칫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찾아 보겠습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구입하기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인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에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농지의 경우라면 전용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2항 1호에서 3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7조 ②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경지정리가 잘 되어져 있거나 인근 농지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불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절대 농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농업인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찾았다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농업인주택 허가조건
농업인주택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농업진흥구역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밖에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농업진흥구역의 저렴한 농지를 사서 집을 짓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이상으로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3)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여야 하고, 당해 세대주 가 그 전용허가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함
세 번째 내용은 다소 어려우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년내에는 총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되고, 집을 지으려면 때로는 도로도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 등을 포함한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2017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51311-810(’99.7.5.)호로 시달한 지침 참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받고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은 전액 감면함 О 단, 유주택자가 농업인주택을 전용허가 신청할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
즉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좀 더 까다롭긴 하지만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는 카더라 통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짐작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 집니다.
농지법에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경우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려고 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는 말은 이 말이 와전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무주택세대주던 주택이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농업인 주택은 45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데?
이 역시도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과 혼동을 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37조 7항 일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 건축법 시행령 37조 7항 일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농업인주택은 건폐율 60%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었다면 매매시 주의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5. 농업인 주택의 매매시 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농업인주택업무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용도변경승인 없이 비농업인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 농업인 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매하여 일반주택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자가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정산ㆍ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용도변경승인을 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자가 비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인지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고발조치 등을 취하라고 하는 무서운 내용이 있네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이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2)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첫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입니다.
(1)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추면 농업진흥구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의 농지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업인 주택을 매 매시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 5년이 경과 하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 종전에 감면 받았던 농지전용 비는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라면 농업인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용도 변경을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입니다.
(2)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되새기며 말씀 드려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 이외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농업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 버리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리겠죠?
그러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간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일반용도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 짓기 생각보다 까다롭죠?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춰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을 위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660 제곱미터까지 입니다.
둘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우량농지이거나, 주변농지에 피해등을 줄 수가 있다면 농업인이라 해도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주택자라도 조건을 갖추면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농업진흥구역 이외 지역의 농업인주택은 5년내에 매매시 용도변경을 하여 매매를 해야 하며 감면받았던 농지전용비는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되지 않은 이상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자격조건을 갖춘 농민에게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인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매력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비하여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설령 농업인 주택을 지었다고 할 지라도 매매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은 사전에 염두 해 두시고 농업인 주택을 위한 토지구입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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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업이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또한 수입의 80%로 정도가 농업에서 나와야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주상에 주택이 있으면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주택자 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농지원부가 있고 무주택자라도 농업외에 다른직업이 있으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가주택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지역의료 보험이 아닌 회사나 단체 명의로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순수 농업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이 농지원부 조건이 농지를 1000 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다. 예로 1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주택신축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660 사용하고 남은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조건 1000평방미터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농가주택에 신축시 허가면적은 660평방미터(200평)이상 허가가 안됩니다. 농가주택은 30평이상 지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시.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농가주택만 30평이상이 허가가 안되고 농민이 개인자금으로 농가주택을 지은신다면 그이상 지어도 괜찮습니다. 농가주택에 혜택은 농지부담금,취득세 면제 해줍니다. 농지부담금은 공시지가 *30%(0.3) * 허가면적(평방미터) 에서 나온금액이 농지부담금입니다. 농가주택 신축시나 이미 지어져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이시 유의할점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때 인수자가 농가주택 대상자가 아니면(일반인)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고 인수해야 합니다. 5년동안 농지법이 따라다니기때문에 5년이내에는 매매나 양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단독주택이란 그냥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짓는 주택을 말하는겁니다. 1,2층합쳐 60평까지 가능하며 그이상 지으실려면 건축신고껀 아니라 건축허가 건이여서 건축설계비가 많이듭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집 장만하는 목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꿈일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좁은 집에 있게 되어 보니, 한적한 외곽의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뿐만이 아닌가봅니다. 농가주택의 의미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에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고유명사처럼 되버린 겁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농가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도시인의 추가 취득 주택 – 농어촌 주택 농어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 농업인 주택 농어촌 주택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의 농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이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요건들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우선 신축 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1인 이상 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 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 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 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 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농가주택의 농업인 자격조건 그럼 농지법 상 농업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개정 2019. 7. 2) 농업인의 자격 조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자 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기도 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주택, 시골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여러 조세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주택 신축 시나 농가주택 취득시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내용들과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지를 간략히 다섯 가지 정도 살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2.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구입하기 4. 농업인주택인허가조건 5. 농업인주택매매시 주의사항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주택 용어의 혼용에 관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용어의 혼용과 정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지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민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생각하시는 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농가주택이란 용어를 농촌에 위치한 주택 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이라 칭하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농업인주택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입니다. 2. 넘쳐나는 잘못 된 정보로 인한 오해 인터넷에서는 농업인주택에 관한 글들을 수없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농가주택”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상당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N사의 검색엔진으로 절대농지 농가주택을 검색해 보니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도 오해를 살 만한 글들이 넘쳐 나더군요.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농민이 되면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에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농업인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비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막연히 절대농지 같은 저렴한 농지를 찾아서 다니십니다. 그러나 농업인주택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자칫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찾아 보겠습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구입하기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인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에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농지의 경우라면 전용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2항 1호에서 3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7조 ②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경지정리가 잘 되어져 있거나 인근 농지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불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절대 농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농업인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찾았다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농업인주택 허가조건 농업인주택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농업진흥구역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밖에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농업진흥구역의 저렴한 농지를 사서 집을 짓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이상으로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3)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여야 하고, 당해 세대주 가 그 전용허가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함 세 번째 내용은 다소 어려우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년내에는 총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되고, 집을 지으려면 때로는 도로도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 등을 포함한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2017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업인주택에 대하여는 농지51311-810(’99.7.5.)호로 시달한 지침 참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 받고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은 전액 감면함 О 단, 유주택자가 농업인주택을 전용허가 신청할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 즉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좀 더 까다롭긴 하지만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는 카더라 통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짐작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 집니다. 농지법에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경우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려고 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는 말은 이 말이 와전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무주택세대주던 주택이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농업인 주택은 45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데? 이 역시도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과 혼동을 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37조 7항 일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 건축법 시행령 37조 7항 일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농업인주택은 건폐율 60%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었다면 매매시 주의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5. 농업인 주택의 매매시 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농지업무편람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농업인주택업무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용도변경승인 없이 비농업인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 농업인 주택을 비농업인에게 매매하여 일반주택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자가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정산ㆍ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용도변경승인을 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자가 비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인지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고발조치 등을 취하라고 하는 무서운 내용이 있네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이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2)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첫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입니다. (1)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외 지역의 농업인 주택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추면 농업진흥구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의 농지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업인 주택을 매 매시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매매를 진행해야 하고 5년이 경과 하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 종전에 감면 받았던 농지전용 비는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라면 농업인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용도 변경을 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입니다. (2)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의 농업인 주택의 경우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을 되새기며 말씀 드려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 이외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농업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 버리면 법체계가 흔들려 버리겠죠? 그러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간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일반용도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 짓기 생각보다 까다롭죠?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춰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을 위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660 제곱미터까지 입니다. 둘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우량농지이거나, 주변농지에 피해등을 줄 수가 있다면 농업인이라 해도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주택자라도 조건을 갖추면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농업진흥구역 이외 지역의 농업인주택은 5년내에 매매시 용도변경을 하여 매매를 해야 하며 감면받았던 농지전용비는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되지 않은 이상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자격조건을 갖춘 농민에게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인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매력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비하여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설령 농업인 주택을 지었다고 할 지라도 매매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은 사전에 염두 해 두시고 농업인 주택을 위한 토지구입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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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이란 | 농가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알아봐요 8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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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있으면 농가주택일까요? 농가주택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혜택도 알아 보아요. ^^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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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ackerbite.tistory.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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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 · 축산업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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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ard.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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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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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rrow.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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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 주택으로 취득가(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및 매도가 1억원 이하인 집을 말한다. *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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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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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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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xosotanphat.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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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 조건을 갖춰 농지전용비를 감면받는 주택이다. 2. 농가주택은 건폐율, 용적률안에서 건축하면 된다. – 100m2 (약3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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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955.co.kr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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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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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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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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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ackerbite.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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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이해하기 – 농가주택이란?| ·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 · 축산업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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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ard.realestate.daum.net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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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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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rrow.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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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지 200평 이하의 대지에 30평정도의 주택을 짓고 주변 토지에 농사를 짓고 거주하면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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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1192
농가주택이란 … 주택으로 취득가(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 및 매도가 1억원 이하인 집을 말한다. *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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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9/2021
View: 3112
1. 농업인 조건을 갖춰 농지전용비를 감면받는 주택이다. 2. 농가주택은 건폐율, 용적률안에서 건축하면 된다. – 100m2 (약3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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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955.co.kr
Date Published: 2/28/2022
View: 320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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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10/4/2022
View: 4176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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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398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가주택의 대지 …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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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25/2021
View: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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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알아봐요
농가주택 자격조건과 혜택 알아봐요
농가주택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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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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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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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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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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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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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 잘 못된 정보로 인한 낭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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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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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1. 농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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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 궁금할 땐, 아하!
Article author: www.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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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 궁금할 땐, 아하! 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회계, 세무 – 대구 내 오피스텔(2015년이전취득)과 아파트(2016년취득)를 보유한상태에서 2020년 6월에 오피스텔을 … 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회계, 세무 – 대구 내 오피스텔(2015년이전취득)과 아파트(2016년취득)를 보유한상태에서 2020년 6월에 오피스텔을 매매하고 2021년 1월 김천시 주택매매한 경우1. 시골에 지은집이면 농가주택인가요?농가주택인지 아는방법? 주소로 아나요?2. 농가주택이 맞다면 1아파트 1농가주택인 경우 아파트 팔때 양도세비과세인가요?아하, 세금·세무, 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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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양도세관련 문의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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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 네이버 블로그
농가주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업이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가 있고,또한 수입의 80%로 정도가 농업에서 나와야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주상에 주택이 있으면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주택자 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농지원부가 있고 무주택자라도 농업외에 다른직업이 있으면 농업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농가주택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지역의료 보험이 아닌 회사나 단체 명의로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순수 농업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이 농지원부 조건이 농지를 1000 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다. 예로 1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주택신축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660 사용하고 남은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농가주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무조건 1000평방미터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농가주택에 신축시 허가면적은 660평방미터(200평)이상 허가가 안됩니다. 농가주택은 30평이상 지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시.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농가주택만 30평이상이 허가가 안되고 농민이 개인자금으로 농가주택을 지은신다면 그이상 지어도 괜찮습니다. 농가주택에 혜택은 농지부담금,취득세 면제 해줍니다. 농지부담금은 공시지가 *30%(0.3) * 허가면적(평방미터) 에서 나온금액이 농지부담금입니다. 농가주택 신축시나 이미 지어져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이시 유의할점은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때 인수자가 농가주택 대상자가 아니면(일반인)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고 인수해야 합니다. 5년동안 농지법이 따라다니기때문에 5년이내에는 매매나 양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단독주택이란 그냥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짓는 주택을 말하는겁니다. 1,2층합쳐 60평까지 가능하며 그이상 지으실려면 건축신고껀 아니라 건축허가 건이여서 건축설계비가 많이듭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농어촌 지역의 주택과 농업인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가주택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신축 허가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이란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집 장만하는 목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꿈일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을 좁은 집에 있게 되어 보니, 한적한 외곽의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뿐만이 아닌가봅니다. 농가주택의 의미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에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고유명사처럼 되버린 겁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농가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도시인의 추가 취득 주택 – 농어촌 주택 농어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 농업인 주택 농어촌 주택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의 농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이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요건들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우선 신축 허가 신청자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농지법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업인 1인 이상 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 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 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 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 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농가주택의 농업인 자격조건 그럼 농지법 상 농업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개정 2019. 7. 2) 농업인의 자격 조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자 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기도 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주택, 시골주택은 농어촌 주택으로 여러 조세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주택 신축 시나 농가주택 취득시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이나 농촌에 가보면 주택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농가주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전원주택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농가주택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시골에 있는 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다고 다 농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주택이라 함은 농지법에 의하여 몇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농가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이나 농촌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농가주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대지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제약을 받습니다. 대지면적이 660㎡(약 200평)이하이고, 건축면적은 150㎡(약 45평)이하여야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영농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대지가 200평을 넘거나 주택의 크기가 45평을 넘어가면 농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은 행정구역 상 읍, 면 단위에 속해 있어야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농가주택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는 시에 속했다면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읍, 면 단위에 속해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 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있다면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매력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한 혜택일것입니다. 농가주택을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하이면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2주택이 되었다 하여도,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기준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수한 농지나 임야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이나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이 면제됩니다. 위와 같이 세금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농지법상 농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에 대하여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원주택이라 함은 보통 농촌이나 경치가 좋은 곳에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는 귀농주택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여가를 보내고 주중은 도시에서 보내는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대지나 주택의 면적에 제약이 있지만 전원주택은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의 차이를 꼽자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이정도일것입니다. 만약 대지 200평 이하의 대지에 30평정도의 주택을 짓고 주변 토지에 농사를 짓고 거주하면 농가주택으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살거나 주말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전원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예전에는 전원주택이라 함은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주말이나 사용하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도로와 교통이 좋아져서 전원주택도 실거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세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전원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구입을 한다면 세금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 주말농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농지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말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말영농체험 농지로서 1000㎡미만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문농업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주말이나 취미생활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도록 할수 있는 법을 만든것입니다. 다만 주말농자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되기 때문에 양도시에 10%의 추가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주말농장은 토지의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임대를 주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한 후 1년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1년이후 처분명령으로 6개월이내 매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불이행시 1년 1회 토지가격의 2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는 이행시까지 매년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 이유는 농지라 함은 농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토지인데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말농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수했다가 나중에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직접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조립식 농막이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약간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가주택, 전원주택, 주말농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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