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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노란불 빨간불 단속기준 벌금 과태료 – 블로그
노란불 신호등은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으로 변경 예정이니 주의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주의 신호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란불 신호등을 보고 통과하는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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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저씨들 90%가 궁금해하는 것” 노란 불일 때 건너면 과속 …
그러면서 생기는 걱정이 바로 “단속카메라는 노란불 신호 위반 차를 잡을까?”이다.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한다면, “아니요”다. (사진=엔카매거진). 노란불 …
Source: autopostkorea.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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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는 안 찍힌다고?” 신호 단속 카메라 기준 완벽 정리 (+ …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불은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통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란색 불을 보고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게 가장 …
Source: simonkwh.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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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에도 찍는다? – 도주해
횡단보도 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당연히 신호를 지키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란색 불 황색 등에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Source: dozuhae.tistory.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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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불 신호 위반 | 노란불엔 안찍힌다고?ㅋ 이영상 하나로 이제 …
이처럼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차들은 감속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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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 황색불에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그런데 궁금해진 것이 신호위반단속카메라는 황색불부터 단속촬영을 하나요? …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진입직전에 노란불 보고 바로 서기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Source: m.todaysppc.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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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찍힐까?(+딜레마존)
분명히 통과를 시작할 때는 노란불이었는데 지나는 도중에 빨간불로 바뀐 것 같아서 신호위반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될까 걱정되었다. 노란불에 교차로 …
Source: supernov.tistory.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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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 나무위키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 … 그 이유는 신호위반에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도 포함되는데 하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3/2021
View: 7537
솔로몬의 재판 >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진우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솔로몬 교차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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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란 불 신호 위반
-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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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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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노란불 빨간불 단속기준 벌금 과태료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교체로 신호등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통과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나 초보운전자 모두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위반 카메라 노란불 빨간불 단속기준과 벌금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90%가 궁금해하는 것” 노란 불일 때 건너면 과속카메라 찍히나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애매한 도로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이 구간에 딜레마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게 됐다. 바로 노란불일 때 과속카메라에 찍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관한 문제다. 노란불이 등화됐을 때 급하게 통과해 교차로는 지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차량이 많은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앞차를 따라가며 더욱 세게 액셀을 밟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갑자기 속도를 갑자기 줄이면 뒤차가 들이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제동이 애매한 상황도 발생한다. 노란불이 등화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도로 위에서의 최대 난제 중 하나, 황색 등화와 신호 위반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정지현 에디터
황색 등화의 정의
법적으로 알맞은 행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색의 등화는 운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한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일부가 실수로 진입된 경우를 제하면, 황색 등화에 정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보통 급정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생기는 걱정이 바로 “단속카메라는 노란불 신호 위반 차를 잡을까?”이다.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한다면, “아니요”다.
노란불에 통과하는 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 근거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경찰규격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엔 “적색 현시가 시작되고 설정값(10~1,000msec)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황색이 아닌, 적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단속카메라가 단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란불 등화에 건넌 차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한다”라는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부 소비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다. “나는 노란불 신호에 지나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의 근거대로라면, 단속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건 또 왜 그런 걸까?
노란불 신호에 건넜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됐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정말 황색일 때 통과한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다. 운전할 때 본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신호등이라면, 실제 교차로의 위치까지 거리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란불인 것을 보고 통과를 시도했어도 정지선을 통과한 순간에 빨간불이 등화됐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은행 수수료랑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다”라고 말할 만큼 이 과태료를 내는 걸 아까워한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노란불 진입 시 사고가 난 경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한다.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사고가 났다면?
앞서 황색 등화에 교차로를 통과해도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황색 등화일 때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가 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대법원은 이 교통사고에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교통사고 발생 시엔 황색 등화에 진입한 차량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딜레마 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들
그렇다면 딜레마 존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내 도로의 딜레마 존에서 급정거를 할 시, 뒤따르던 차가 내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뒤따르는 차가 있고 제동하기 모호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상황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교차로를 지날 때 항상 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 과속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만약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간다면, 이로 인한 사고 혹은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까지 벌어질 수 있다.
타이머 신호등
도입하자 vs 하지 말자
요즘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타이머가 설치되어있다. 보행 신호가 점등된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금 건너도 되는지 가늠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해외 일부 지역에는 일반 도로 신호등에도 타이머 신호등이 함께 부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에 타이머 신호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각 지자체 건의 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 이들은 “타이머 신호등을 도입하게 되면, 시간 내에 통과하려는 운전자의 조급 심리가 가중돼, 사고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더하고 있다.
소비자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노란불 신호 위반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골머리를 앓은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관련 뉴스를 찾아봐도 “도대체 신호 위반인 거야, 아닌 거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소비자는 노란불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단속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혹시 모르니 더 조심해야겠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타이머 신호등에 관한 찬반논쟁도 뜨거웠다. 몇몇 소비자는 “타이머 신호등 도입되면, 사고 났을 때 신호 바뀔지 몰랐다는 변명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나는 타이머 신호등 있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타이머 신호등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서울시 측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어쩌면 과속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소비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딜레마’다. 간간이 언급했듯이, 도로 위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쉽게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걱정할 행동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안전 여부를 3회 이상 확인하는 비율이 캐나다는 80%, 일본은 50%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0%라고 한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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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는 안 찍힌다고?” 신호 단속 카메라 기준 완벽 정리 (+ 과태료 부과 기준 & FAQ)
728×170
안녕하세요. 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신호 단속 카메라 도대체 언제 찍히나 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호 단속 카메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1분미만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보조 카메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정지선이 있죠. 일반적으로 정지선 근처 바닥에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하단영상참고
첫 번째 상황 (노란불 일때)
첫 번째 상황 노란색 불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을 넘어서 통과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게 아닌 카메라로는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불은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통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란색 불을 보고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차가 딜레마 전에 있다면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하단영상참고
두 번째 상황 (빨간불 일때)
두 번째 상황 그럼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세팅 값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빨간 불이 들어오고 나서 0.1초에서 2초 뒤에 이 정지선 앞에 묻혀 있는 센서를 차가 밟게 되면 1차 옐로 카드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레드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1초내에 인식하는 기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단영상참고
그럼 여기 있는 카메라들이 저 차 심상치 않은데 하는 단계죠. 이때부터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을 남기면서 이 차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차로 중심으로 세팅된 기준선을 넘어가면 레드카드를 발급하고 신호위반 단속으로 적발하는 겁니다.
■ 정리하면 운전하면서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멈추기 애매하다 하면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정지선조차 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교차로 중앙선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든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다면 조용히 집에 가서 행운의 편지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상황 정리
1. 카메라에서 빨간불빛 깜빡했다고 다 단속되는건 아닙니다.
2. 신호위반 단속구간에는 대부분 주카메라, 보조카메라(증거영상 촬영용)가 있지만 보조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정지선 앞 센서를 밟고나서 중앙 기준선을 지나가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므로, 혹시 초록불에 꼬리물어서 빨간불이 나중에 들어와 교차로 가운데 멈춘상황이라면 다른 차 피해주지 말고 빨리 벗어나는게 좋습니다.
4. 경찰이 직접 단속시에는 심지어 노란불에도 정지선 넘어가면 가차없이 걸립니다.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그리드형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에도 찍는다?
횡단보도 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당연히 신호를 지키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란색 불 황색 등에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 또는 주변 사람들마다 1초는 괜찮다 3초까지 봐준다더라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 썰 풀기 바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색 등이 점등되었을 때 지나가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왜일지, 그럼 언제 찍힐지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미 차마가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지나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설프게 멈추려고 하다가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적색불 빨강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단속각?!!!
K교통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다들 1초다 3초다 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교차로 넓이 통행량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는 사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호위반 단속 열일하는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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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불 신호 위반 | 노란불엔 안찍힌다고?ㅋ 이영상 하나로 이제 신호단속 걸릴일 절대 없습니다 2725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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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평결일 : 2019년 5월 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정답은 “희주 : 아! 내 허리.. 분명 제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주황색으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신호위반하시고 사고까지 내신 거네요?” 입니다.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원심 법원은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8노1935 판결).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따라서, 교차로의 포장공사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우가 주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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