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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며 낙태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논란이 여성단체를 넘어 의료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7일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낙태 수술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낙태죄 논란은 의료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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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로앤 산부인과 낙태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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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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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산부인과 상담받는 것이 좋아”
모자 보건법에 해당 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로앤산부인과 잠실점 권혜성 원장. ⓒ로앤산부인과
과거에 비해 성문화는 개방됐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하려는 자세는 미흡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 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신초기증상이 있을 때 수술받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며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안전하다고는 단정 짓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사전 피임법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앤산부인과 잠실점 권혜성 원장은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여성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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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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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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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불법이니 수술비는 현금만” 낙태죄 사라져도 바뀐 건 없었다 서울 강북의 한 산부인과에 전화로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문의하니, … 낙태 수술 가능 여부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차 △수술 비용 등이 … “중절 수술 하신다고요? 원래는 10주까지만 되는데… 10주면 100만원 이상, 12주면 12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참, 결제는 현금만 되고요. 아직 불법이거든요.” 서울 강북의 한 산부인과에 전화로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문의하니, 직원이 목소리를 확 낮추며 상담을 이어 나갔다. 임신 10주차라고 답하자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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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니 수술비는 현금만 낙태죄 사라져도 바뀐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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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니 수술비는 현금만” 낙태죄 사라져도 바뀐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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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은정 디자이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태 문의하자 의사 대답은 “임신 6주는 70만원, 현금만”
사문화된 낙태죄 “임신 6주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기본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낙태 연간 5만 건, 실형은 5년간 1건 병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헌재 다음달 위헌 여부 결정 자궁 손상 부작용에도 불법 매매 여가부 “사회적 이유 땐 허용해야”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이다. “임신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6주쯤 된 것 같다”고 말했더니 대뜸 수술비를 제시했다. 병원 측은 “예약하고 오면 바로 할 수 있다. 아기 아빠와 함께 오라”고 당부했다. 낙태하려는 이유는 묻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접수대에서 “임신 상태인데, 아이 낳을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은 기자를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로 안내했다. “다른 병원에서 임신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자 직원은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부터 해야 하고, 기록이 남지 않기 원한다면 모두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시간 이내로 끝나고, 비용은 60만원”이라며 “수술 뒤에 수액을 놔주는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고급 영양제를 선택하면 10만원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음성적인 낙태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12~13일 서울·대구·부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전화 상담으로 낙태 수술 여부를 물었더니 12곳이“가능하다”고 답했다. 3곳은 “전화로는 상담할 수 없다”며 방문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수술을 받아봤다”고 응답했다. 낙태를 감행하는 여성과 의사는 처벌 가능성을 감수한다. 형법상 모든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합법적인 낙태는 전체의 6.4% 수준이다. 대다수 낙태가 불법인 셈이다. 부산시 서면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불법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의사 생활 15년 동안 줄곧 (낙태 수술을) 해 왔다. 내 나름대로는 환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껏 해 왔다”고 말했다. 2년 전 낙태를 경험한 30대 기혼여성 A씨는 “피임 실패로 원치 않는 셋째가 임신됐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기를 형편이 안 돼 지웠다”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 것 같다.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수술 대신 약을 복용해 태아를 유산시키는 ‘낙태약’이 등장했다. 낙태가 합법인 미국 등에선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초기 임신 중절에 쓰이는 ‘미프진’이다. 국내에선 판매·복용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 사이트·SNS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 상담채팅방에 “낙태약을 사고 싶다”고 문의했더니 즉시 답이 왔다. 판매자는 “배송은 5~7일 걸리고, 가격은 5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유증이 거의 없다. 복용하면 복통, 하혈과 함께 자연 유산되고,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12시간 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자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낙태 실태조사에서도 낙태 경험자의 9.8%(74명)는 “약물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 중 53명은 약물로 낙태가 되지 않아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약으로 ‘셀프 낙태’를 시도하다 자궁 출혈 등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꽤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도 마구잡이로 팔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낙태를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은 낙태 사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하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병원 환자 26명을 조사했다. 수술 받은 여성 5명을 확인했지만 이들과 의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실제 재판까지 가더라도 징역형은 드물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2017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3월 말 심판선고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가부는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법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불법 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스더·이은지·백경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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