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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런 생각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한 것일까’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생활과 윤리_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존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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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 S-Space
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 공유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롤즈의 정의론 1)은 크게 …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6365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민불복종의 직접적인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에 맡길 문제로 상정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심화는 고착된 사회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5070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파악 – 세담 – 티스토리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은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일 것, 공유된 정의관에 기초할 것,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정될 것, 일부 부정의한 …
Source: sedam333.tistory.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3601
CAU Scholar’s Space: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롤즈에게 시민불복종 행위는 소수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
Source: scholarworks.bwise.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3698
사례로 살펴보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조건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이 시민 불복종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어느 정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Source: school.iamservice.net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669
롤스 의 시민 불복종 |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 | 5분 특강 …
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 S-Space ·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파악 – 세담.
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1/10/2021
View: 6573
생활과 윤리 문서연T
개인의 양심. 롤스. •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 싱어. •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 3. 시민 불복종의 기원 : 로크의 …
Source: static.conects.com
Date Published: 11/17/2022
View: 320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롤스 의 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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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롤스 의 시민 불복종
- Author: EBSi 고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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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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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곽준혁 / 1%를 위한 불평등: 극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본의 불편한 진실 [단행본] 허우성 / 2007 / 간디의 진리 실험 이야기 / 풀빛 [단행본] 이재승 / 2012 / 주체의 각성 / 앨피 [인터넷자료] 박래군 / [공개서신] 서울지법 영장담당 재판장께 드립니다 [인터넷자료] 박주민 / 불법집회, 그래 좀 없애보자 [인터넷자료] 신윤동욱 / 촛불은 평화다 [단행본] 아르투어 카우프만 / 2006 / 법철학 / 나남 [단행본] 알프레두 사드—필류 / 2009 /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 그린비 [단행본] 에리히 프롬 / 1996 / 불복종에 관하여 / 범우사 [단행본] 에이프릴 카터 / 2006 / 직접행동 / 교양인 [단행본] 진태원 / 2011 / 정치체에 대한 권리 / 후마니타스 [학술지] 이재승 / 2003 / 치명적인 것은 시민의 복종이다 / 민주법학 (23) : 531 ~ 546 [학술지] 이재승 / 2009 /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민주법학 (41) : 73 ~ 109 [학술지] 이재승 / 2013 /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 민주법학 (51) : 87 ~ 133 [학술지] 이재승 / 2014 / 이혜자씨의 조용한 전쟁 —긴급조치 9호 및 폭처법 위반 사건 참고인 의견서— / 민주법학 (55) : 239 ~ 263 [학술지] 정태욱 / 2008 /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저항론* ** – ｢매사추세츠의 노예제｣그리고｢존 브라운 대장을 위한 탄원｣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1 (3) : 301 ~ 331 [단행본] 존 롤즈 / 2003 / 정의론 / 이학사 [단행본] 피터 싱어 / 1993 / 사회윤리의 제문제 / 서광사 : 237 ~ 242 [단행본] 하워드 진 / 2001 / 오만한 제국 / 당대 [단행본] 김선욱 / 2006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한길사 [단행본] 한나 아렌트 / 2010 / 공화국의 위기 / 한길사 [학술지] Bay, Christian / Civil Disobedience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 473 ~ 486 [학술지] Bedau, Hugo A. / 1961 / On Civil Disobedience / Journal of Philosophy 58 : 653 ~ 665 [학술지] Brown, Jr., Stuart M. / 1961 / Civil Disobedience / The Journal of philosophy 58 : 669 ~ 681 [학술지] Brownlee, Kimberley / 2007 / The Communicative Aspects of Civil Disobedience and Lawful Punishment / Criminal Law and Philosophy 1 : 179 ~ 192 [학술지] Brownlee, Kimberley / 2008 / Penalizing Public Disobedience / Ethics 118 : 211 ~ 217 [인터넷자료] Brownlee, Kimberley / Civil disobedience [학술지] Cohen, Carl / 1966 / Civil Disobedience and the law / Rutgers Law Review 26 : 1 ~ 17 [기타] Cohen, Carl / 1966 / Law, Speech and Disobedience / The Nation : 357 ~ 3628 [인터넷자료] Esping-Anderson, Gosta / Unequal Opportunities and Social Inheritance [단행본] Hamilton, V. Lee / 1990 / Crimes of Obedienc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 Yale University Press [학술지] Hendrick, George / 1956 / The Influence of Thoreau’s ‘Civil Disobedience’ on Gandhi’s Satyagraha / The New England Quarterly 29 : 462 ~ 471 [학술지] Lyons, David / 1998 / Moral Judgment, Historical Reality and Civil Disobedience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78 : 31 ~ 49 [학술지] Macloskey, H. J. / 1980 / Conscientious Disobedience of Law / Philosophy and Phenomenonological Research 40 : 536 ~ 557 [학술지] Markovits, Daniel / 2005 / Democratic Disobedience / Yale Law Journal 114 : 1897 ~ 1952 [학술지] Moraro, Piero / 2007 / Violent Civil Disobedience and Willingness to accept Punishment / Essays in Philosophy 8 (2) [학술지] Polaczuk, Pawel / 2011 / Socrates in Hanna Arendt’s Reflections on Civil Disobedience / Acta Iuridica Olomucensia 6 : 83 ~ 97 [단행본] Rawls, John / 2001 / Justice as Fairness : A Restatement / Belknap Press [단행본] Raz, Joseph / 1979 / The Authority of Law / Clarendon Press [인터넷자료] Ryan, Howard / Critique of Nonviolent politics. From Mahatma Gandhi to The Antinuclear Movement [학술지] Simmons, A. John / 2010 / Disobedience and Is Objects /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90 : 1805 ~ 1831 [학술지] Sreedhar, Susanne / 2010 / Anarchism, Historical Illegitimacy, and Civil Disobedience: Reflections on A. John Simmons’s Disobedience and Its Objects /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90 : 1833 ~ 1846 [인터넷자료] Thoreau, Henry D. /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단행본] Tushnet, Mark V. / 2005 /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 Blackwell : 80 ~ 89 [단행본] Unger, Roberto / 1994 / Democracy Realized: the progressive alternative / Verso [학술지] Williamson, Thad / 2009 /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 Demands of Justice / Living Reviews in Democracy 1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파악
■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년(6월)/평가원 12번]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보기l> ㄱ.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ㄷ.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ㄹ.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9년(3월)/평가원 13번]
갑: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양심적인 행위이고,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① 갑: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② 갑:개인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③ 을: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을: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에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갑, 을: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시민 불복종의 특징) ① 시민 불복종 운동은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공익성)
② 시민 불복종 운동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공개성)
③ 시민 불복종 운동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해야 함(비폭력성)
④ 시민 불복종 운동은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함(최후의 수단)
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함(처벌 감수)
정답 ③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ㄷ.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불복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풀이] ㄱ. 롤스는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도 상당할(심각한)정도로 부정의하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본다. ㄹ.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체제 인정).
정답 ① 갑은 소로, 을은 롤스. ① 소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 재판소이다. [풀이] ②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개인의 양심(개인의 내면적 양심)을 들었다. ③ 시민 불복종은 체제는 인정한다. 체제를 부정하면 저항권에 해당한다. ④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으로 처벌 감수를 제시 하였다. ⑤ 시민 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불의(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은 공공적이며 비폭력적일 것, 공유된 정의관에 기초할 것, 공유된 정의관을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에 한정될 것,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국한된다는 것, 최후의 수단일 것,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결국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합의된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를 때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합의된 정의관 혹은 공유된 정의관이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도출하는 정의의 원칙을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 원칙의 한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가리킨다.(차등의 원칙은 현저하게 위반당해도 불복종 안 함)
■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음
■ 롤스는 양심에 따르는 것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이나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고 주장
■ 공유된 정의관을 위반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 정책을 폐기하거나 고치지 않고 다른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롤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임.
■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가 언제나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첫째,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행위이며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폭력적일 것을 요구.
둘째,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폭력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 시민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 ♣시민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공개)되어야 함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일부 법, 정책의 개선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 –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 청원, 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의 소용이 없어야 한다. ♣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을 넘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 ♣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 소로의 입장에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지나친 제한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 양심에 대한 소로와 롤스 비교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서의 양심·신념 소로 롤스 개인의 양심 O X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O X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O O 주관적 신념 X X
롤스의 입장에서—-
1. 다수결에 따른 입법은 항상 정당한가?(×)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하는가?(O)
3.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 행위도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X)
4.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포함된다. (X)
5.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6.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7.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8.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9.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 부정의 헌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10. 시민은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만 저항하되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11. 공동체의 정의감이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12.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13.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14.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15. 시민 불복정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16.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17. 공동체 내에서 공공의 정의관을 갖은 것은 불가능하다.(×)
18. 시민 불복종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19.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르는 행위인가? (×)
20.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
21.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
22.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체제 자체의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
23.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
24. 시민 불복종은 불공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
25.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
26.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
27. 불합리한 법이나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8..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부정의는 바로잡을 수 있다. (○)
29 . 정의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반도 없어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질서정연한 사회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 발생
30.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만 행사할 수 있다.(○)
21. 시민불복종은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22.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 불복종 자체를 합법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 소로 – 양심에 어긋나는 순간 바로 불복종, 양심을 어기는 법- 당장에 거부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복종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체제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처벌 감수, 비폭력, 공개성 따지지 않음
CAU Scholar’s Space: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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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롤스 #시민불복종 #정의론
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 공유진.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롤즈의 정의론 1)은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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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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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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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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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심. 롤스. •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 싱어. •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 3. 시민 불복종의 기원 : 로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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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tic.conects.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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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에게 시민불복종 행위는 소수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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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olarworks.bwise.kr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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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은 예외적인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 롤즈는 경제적 불평등을 시민불복종의 직접적인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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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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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 속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진지하고 숙고된 시도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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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tia-libera.tistory.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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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체는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t)가 아닌 이상에야, 인민은 국가가 행하는 강제력이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이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국가는 언제든지 실수로 혹은 고의로 부정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형태로 이에 대한 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혁명(Revolution),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Refusal)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시민 불복종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와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의 저항 등과 같은 역사력 실례로 유명하다. 시민 불족종이라는 말 자체는 비문명적인 전원생활을 담은 『월든(Walden, 1854)』으로도 유명한 핸리 데이빗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가 저술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1849)』을 그 시초로 본다(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나 On the Duty of Civil Disobedience로도 검색 가능). 다만 구체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민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Sōkrátēs, 470/469-399 BC)라는 기원에서부터, 핸리 데이빗 소로, 로날드 드워킨(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피터 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 1946-) 등 다양한 입장들에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존 롤즈(John Bordley Rawls, 1921-2002)의 고민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John_Rawls)
존 롤즈는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의, 그것의 정당화 조건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인용되는 영어 원문은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Havard University Press, 1999)에서, 한국어 번역본은 황경식 역, 이학사에서 출판된 1판 13쇄의 것에서 가져왔다.). 이 책 55절에 포함된 19번 주석을 통해, 롤즈의 시민 불복종이 이 책이 출판되기 오래되기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역사적 사례(특히 “Letter from Birmingham City Jail” (1963))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의 논지는 이 책의 제2부 “제도론” 중에서 제6장 “의무와 책무”에 속한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에서 등장한다. 각각의 절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The Definition of Civil Disobedience
그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定義하고자 한다.(475쪽)”
“I shall begin by defining civil disobedience as a public, nonviolent, conscientious yet political act contrary to law usually done with the aim of bringing about a change in the law or policies of the government.(p.320)”
여기서 롤즈는 시민 불복종을 논의할 때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도,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도 아닌 ‘거의 정의로운 사회(a nearly just society)’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well-ordered for the most part but in which some serious violations of justice nevertheless do occur)”인 것이다(474쪽/p.319).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공동의 정의관(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특정 법이나 정부 정책이 부정의하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롤즈의 시민 불복종은 그 좁은 정의(definition)에 의해 파생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게 된다. 그것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476-480쪽, pp.320-323)
◎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곧 그 법 자체가 아닌 다른 법을 대신 어기는 것이다.
->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 반역죄에 대한 부당한 법률, 그러나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님
-> 국제 문제 등과 같이 정부 정책을 직접 불복종할 방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시민 불복종은 입헌적 체제에서 이 행위가 법정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것이다.
◎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행위이다.
->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
->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이다.(도덕, 종교 원칙이 아니라)
◎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행위이다.
-> 공공 원칙과 관련된 것이며 공공적으로 행해진다. 비밀 결사 활동은 롤즈의 시민 불복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
◎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다.
-> 원칙적으로 폭력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폭력이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John Brown의 사례가 제외됨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law’의 한계 내에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곧 위법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감수한다.
-> 이는 다수자에게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 의도된 것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 곧 타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치루는 대가에 해당한다.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롤즈는 시민 불복종 문제를 국내의 제도 에 한정하여 그 정당화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뒤이어 이어지는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들에 그가 책의 제1부에서부터 언급한 ‘정의의 원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제한된 정치공동체의 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 논의를 분명하게 논하기 위해 국내 문제로 한정한 것이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485-491쪽, pp.326-331)
(1)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484-5쪽)
“Now if one views such disobedience as a political act addressed to the sense of justice of the community, ··· For this reason there is a presumption in favor of restricting civil disobedience to serious infringements of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and to blatant violations of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principle,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p.326)
-> 공동의 정의관(제1원칙, 혹은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
-> 차등의 원칙은 그것의 위반을 현실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 참고: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두 원칙 제1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차등의 원칙),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2)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하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합법적인 보상 수단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이 판명된다. ···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486쪽)
“A further condition for civil disobedience is the following. We may suppose that the normal appeals to the political majority have already been made in good faith and that they have failed. The legal means of redress have proved of no avail.”(p.327)
(3) “내가 논의하고자 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은 다소 복잡한 것일 수가 있다. ··· 만일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487쪽)
“The third and last condition I shall discuss can be rather complicated. ··· If a certain minority is justified in engaging in civil disobedience, then any other minority in relevantly similar circumstances is likewise justified.”(p.328)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세 가지 조건에 비추어 우리가 시민 불복종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과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인데, 이러한 위반은 정상적인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자행되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의 문제에 의해 제기된 복잡한 사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489쪽)
+ 그리고 마지막에 명분의 달성을 위한 성실과 신의의 구속을 언급하나,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다소 불분명하게 다가온다.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The Role of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 속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진지하고 숙고된 시도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또한 불복종을 통해 이를 유발한 법이나 정책으로는 무한정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보이는 행위이다. 동등한 사람들 간 협동 체제에서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종이 불필요하다. “사실상 시민 불복종(그리고 또한 양심적 거부)은 비록 그 정의定義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불관용자들은 정의로운 제도로부터 이익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무임 편승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원칙들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분할된 사회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505쪽)
“The intolerant can be viewed as freeriders, as persons who seek the advantages of just institutions while not doing their share to uphold them. Although those who acknowledge the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always be guided by them, in a fragmented society as well as in one moved by group egoisms, the conditions for civil disobedience do not exist.”(p.340)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한 집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의관에 있어 조건들이 존중되는 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위험은 없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제한을 준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정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정이다. 심오한 과학적인 논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듯이 분열된 투쟁의 위험을 온전히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만일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항거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일종의 비합법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The final court of appeal is not the court, nor the executive, nor the legislature, but the electorate as a whole. The civilly disobedient appeal in a special way to this body. There is no danger of anarchy so long as there is a sufficient working agreement in citizens’ conceptions of justice and the conditions for resorting to civil disobedience are respected. That men can achieve such an understanding and honor these limits when the basic political liberties are maintained is an assumption implicit in a democratic polity. There is no way to avoid entirely the danger of divisive strife, any more than one can rule out the possibility of profound scientific controversy. Yet if justified civil disobedience seems to threaten civic concord, the responsibility falls not upon those who protest but upon those whose abuse of authority and power justifies such opposition. For to employ the coercive apparatus of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manifestly unjust institutions is itself a form of illegitimate force that men in due course have a right to resist.”(p.342)
(출처: http://thephilosophersmail.com/perspective/the-great-philosophers-john-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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