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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드러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간략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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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몇가지만 조심해 주세요!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있죠. 또한 임금체불, 성희롱, 질병, 회사의 이사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이었다고 …
Source: wildchild.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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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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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0/4/2022
View: 6796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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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에 대한 유형 과 처벌 과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과 처벌과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 …
Source: yanuseksk.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4274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안걸리냐? – 취업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
알바로 주5일 2개월 근무 하는거 부정으로 걸리지 않음?안걸린다고 계속 지랄하는 가족 새끼가 있는데, 불안해서 살겠노,이거 진…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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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총정리 – 머니포스트
온라인 상에서는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도가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
Source: ef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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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6개, 처벌 내용은? – 오늘의 소식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위장 퇴사, 허위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고 안걸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ource: thetip.co.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3412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 돈되는 정보통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
Source: noonlist88.tistory.com
Date Published: 9/18/2021
View: 7212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걸리는 방법 없으므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
Source: all-info.co.kr
Date Published: 4/22/2021
View: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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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안 걸리는 법
-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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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3Wgc-Aksp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몇가지만 조심해 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만 꼭 조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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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돈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있죠. 또한 임금체불, 성희롱, 질병, 회사의 이사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에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100% 고용노동부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발각되지 않고 잘 피해 갔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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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과 안 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하기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부탁을 하여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로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의심 없이 실업급여 수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입 단속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단속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단! 나라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일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릴 경우 본인은 물론 회사까지 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2. 알바는 현금으로 받기
단기 알바든 장기 알바든 모든 알바는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받는 것이 힘들 경우 타인명이의 통장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절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하루짜리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곳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이런 것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배민 라이더 같은 것도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가게에서 사장님과의 협상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비에서 몇만 원 제외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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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
아프리카 같은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유튜브 수입 역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모든 것이 들통나서 처벌을 받게 되죠.
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 당장 출금하지 마세요. 방송, 블로그, 유튜브는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돈을 받죠. 이때 매체에 따라서 출금할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방송,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벌은 수입을 지금 당장 꺼내고 싶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은 참아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돈을 벌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뒤에 정산을 하고 출금을 한다면 절대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역시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실업급여 수금이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비록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을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는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면 꼭 가족의 명의로 하세요. 명의는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뒤에 바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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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다면 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20%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피해 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면 적발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서 조용하게 돈을 받으세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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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부정수급 조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정 수급하고 있다면 절대로 걸리지 마세요. 몇백만 원 받으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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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에 대한 유형 과 처벌 과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300×250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형과 처벌과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 즉 받을 수 있느냐 와 또 만약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어떻게 되냐 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과 대처와 처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하였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근로에 대한 소득을 미신고 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신고 재취업 사실이나 자영업 등을 미신고하는 행위 등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부정수급 한 실업급여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와 포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범죄이기에 이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 또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퇴사처리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장 중요 한 조건중 하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러니 퇴사 시 회사에 부탁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은 현금으로 지급받기 : 실업급여 수급 중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 지급받는 아르바이트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절대 4대 보험 은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개인방송이나 유투브 와 블로그 : 개인방송 이나 유투부 와 블로그로 생기는 수익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는 절대 정산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사업자 등록 은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면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300×250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안걸리냐?
알바로 주5일 2개월 근무 하는거 부정으로 걸리지 않음?
안걸린다고 계속 지랄하는 가족 새끼가 있는데, 불안해서 살겠노,
이거 진짜 안걸리냐? ㅅㅂ 후기 보면 다 걸려서 벌금 냈다는데,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해요, 설명까지 다 들었을텐데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총정리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구직활동만 잘해도 매달 160만 원 내외로 돈이 나오는데, 조금 더 벌고 싶어서 몰래 알바를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제외한 모든 수익활동은 고용센터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몰래 벌어들이는 수익, 설마 들키겠어? 라며 방관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발생한 수익
– 안됩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창작 활동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달 및 심부름 알바, 재능 판매자 등과 같이 긱 노동이 유행하고 있어서 프리랜서의 직업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세금 3.3%를 떼고 제공받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신의 통장 계좌로 이체가 되죠. 국세청 신고와 통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제도가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세금신고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는데요. 요즘에는 알바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아는 지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용돈 받는 식으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제보에 의한 신고가 아닌 이상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사업자 등록
– 안됩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능하리라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취업과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취업처럼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고용센터의 설명을 정리하면,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언제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 취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4일 이내로 폐업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덤.
이에 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지만 창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일 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50%로, 일시불로 지급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12개월 이상 창업(취업) 상태여야 한다
이사할 경우
–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된 지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한 이후 수급일이 되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전입신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등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간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다음 달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위에 기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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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6개, 처벌 내용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급여인데,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수급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위장 퇴사, 허위 구직활동, 소득 미신고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지급받은 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적으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급 기간 중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 활동을 해서 얻게 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근무 기간 6개월만 채우고 태업을 해서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이나 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실업 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 취업, 노무 제공,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가 불분명한 일용직 근로나 아르바이트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활동, 자영업, 강의비, 수수료, 번역료, 회의 참석 수당, BJ, 유튜버,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수급을 더 받기 위해서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음에도 권고 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직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 퇴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실업 급여를 받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을 해야 하는데,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모음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의도적으로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노사가 합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린 사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가 자진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소득 미신고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
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입사 날짜가 변경되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 신고 후 4000만원을 받은 사례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자 재직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4명이 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보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7900만원이 환수하였고 부정 수급자는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4.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을 받은 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대상자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밖에 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 8000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5. 근로 사실을 숨기고 5300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가족을 근로자로 대신 등록하여 5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9명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읽어보면 추가 징수액 3100만원을 더하여 84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허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 1082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10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고 안걸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이며 처벌 매뉴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급받은 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실제 수급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지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되지 않으며 검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선처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정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 지. 만 실업급여받는 도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관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그 금액만큼 차감을 받거나, 이틀 치를 차감 후 나머지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켜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돈 버는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1. 실업급여 전액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솔직히 5배까지는 못 봤지만 3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즉시 지급 중지됩니다)
4. 부정수급 여러 번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한 내용이 발각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경찰서의 형사들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top 3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 발신자 통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 사장이 챙겨주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사업주가 더 크게 처벌받아요)
3. 위장취업,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죽마고우나, 가족이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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