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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소프트웨어 기술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Source: www.msit.go.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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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Source: isms.kisa.or.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193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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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유렉스 – U-LEX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 …
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8167
[동향]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소프트웨어(SW)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SW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고시되고 해설서가 발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발주시 사업자의 기술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7/19/2021
View: 6023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2529호)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기술서비스총괄과-2529호). 발행처. 조달청. 발행연도. 2016. 분류(BRM).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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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Author: 홍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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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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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향]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2005-05-16
소프트웨어(SW)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SW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고시되고 해설서가 발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발주시 사업자의 기술부문 평가에 사용되는 SW기술성평가기준을 1월 28일자로 개정 고시하면서 처음으로 기준 적용에 대한 150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부문에서 2점 내지 3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기술부문 평가항목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기술부문에서 점수차이를 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에 이번 평가기준을 마련해왔다.
해설서에는 SW개발, ISP·BPR, 운영ㆍ유지보수, 단순구매 등 정보화사업 유형별로 반드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생략 가능한 항목,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비교표를 싣고 있다.
아울러 분석, 설계, SW개발, DB개발, HW설치, NW구축, 테스트 등 개발사업별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예시와, 평가요소 선정방법, 필수 평가항목 및 평가 포인트 등을 자세하게 제시해 기술평가가 변별력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개정 고시에는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지시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위원회 조항을 상세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향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서 및 패키지SW의 평가항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발주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 및 해설서 마련이 SW사업계약시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업체의 기술 개발 동기 부여, 정보화사업의 품질향상 등으로 SW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평가기준 개정조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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