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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달 전에 통보했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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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의 종료일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져 있을텐데,. 임차인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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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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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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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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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월세 보증금 안 줄때 Trust The Answer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
Source: toplist.1111.com.vn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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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세입자는 어떻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지인은 식을 올리기 몇달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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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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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안돌려줄때어떻게해야하나요? – 아하
월세보증금안돌려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법률 – 처음 계약대로 한달전 연장안하고 나간다고 통보했고 방을 뺐는데도 보증금을 한달이 넘도록 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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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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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때 안돌려줄 때 3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보증금 제 때 안 돌려줄 때 2. … 아마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는 꿍꿍이 같았다.
Source: minsnailunion.net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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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보증금 안 줄때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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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IKGFb2yuDQ
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기
이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도 다양하지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사할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또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한 달 전 통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빠르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그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 한달 전에 통보했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주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시기가 급박하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부동산 매매 분쟁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으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신속한 대응, 적절한 대처, 명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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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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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가끔 아는 형님 동생. 지인들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곤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오해가 생기거나, 각종 분쟁이 생기거나
집주인의 사정 등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잘 몰라서 그렇다면 풀어나가기 정말 쉽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복잡해 지는 일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제 지인 일 뿐만 아니라 저도 일을 하면서 사소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사무실을 임대차 하면서
항상 만기에 꼭 맞추서 나갈 수는 없는거잖아요
사람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을 해서 차임을 맞추는데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되거나
시설물 파손이나 각종 하자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때 분쟁이 생기더라구요
(관례대로 하지 않고 꼭 한 쪽의 의견이 강할때 분쟁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제공=디자이너 임종철 #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방을 빼겠다고 했지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와서다.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종전보다 올리는 바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이사가야 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임차권 등기 명령+지급 명령 수순
우선 이사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세입자가 시기를 놓쳤다면 해지 의사를 밝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지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는 게 장점이다.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주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 명령 신청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밟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집주인과 보증금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등기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집주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수수료를 포함해 비용도 2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받은 뒤에 이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머니투데이 DB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 다른 세입자 구할 때 방해 적용 안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다. 이사한 뒤에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까지는 연 5%, 소송 진행 시작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연 20%가 적용된다.
가령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수치가 우선 적용된다. 과도한 이자율 등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할 점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령 열쇠를 가지고 이사를 하는 등의 방해를 했을 때는 이자 청구를 할 수 없다.
좀처럼 분쟁이 개선되지 않고 막막하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2년 문을 연 센터는 올 1월까지 11만건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과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 조정 등을 도와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낼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금리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소이전)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흔히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다만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린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우선 이사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집주인이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세입자가 시기를 놓쳤다면 해지 의사를 밝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지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뤄지는 게 장점이다.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주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지급 명령 신청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곧바로 민사소송을 밟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집주인과 보증금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등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등기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집주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수수료를 포함해 비용도 2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받은 뒤에 이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다. 이사한 뒤에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 경매가 가능하다.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 청구도 가능하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까지는 연 5%, 소송 진행 시작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연 20%가 적용된다.가령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수치가 우선 적용된다. 과도한 이자율 등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할 점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령 열쇠를 가지고 이사를 하는 등의 방해를 했을 때는 이자 청구를 할 수 없다.좀처럼 분쟁이 개선되지 않고 막막하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2년 문을 연 센터는 올 1월까지 11만건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과 이사 시기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 조정 등을 도와준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때 낼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규모와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금리다.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소이전)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흔히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다만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린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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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0% 배규민 [email protected] 현장에 답이 있다.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Q. 아파트 보증금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
얼마전 내집마련에 성공하여(눈물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인데 두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지금 내고 있는 세가 시세보다 좀 비싼데 이사비용 고려하면 그게 그거라 그냥 참고 살았는데 집주인 마음은 그게 아닌 듯 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어찌해야 하냐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준답니다.
그럼 좀 싸게 전세 내놓자고 하는데 또 그건 싫다네요. 정말 더러워서…
아무튼 날은 받았으니 이사는 해야겠는데…
만기가 되면 이사하고 돈줄때까지 전입신고 하지말고 버텨야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이사를 안가면 월세랑 관리비 다 제가 내야 된다네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지키려고 서류상으로만 살고 있는데 월세며 관리비를 낸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글고 이게 맞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때문에 굳이 세입자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나라도 안할듯…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A.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후에 이사를 하면 월세/관리비는 안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일 표시 (만기일, 이사일 표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계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계좌) 등의 내용을 적시합니다.
갱신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전화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만기전 통지를 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 집주인은 심한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독한 집주인을 만나거나 여러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만기일 1달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신청
그래도 안된다면 끝판왕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감정싸움이 심해져서 평생 안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채무자의 다른부동산과 예금, 채권등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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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법(feat.이렇게하면100%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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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Article author: cyila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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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 알아두면 쓸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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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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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 알아두면 쓸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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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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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의 종료일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져 있을텐데,. 임차인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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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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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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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월세 보증금 못받을때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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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줄때 | 전세 보증금 안 줄때 | 월세 보증금 반환 | 보증보험
Article author: wellbei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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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세 보증금 안 줄때 | 전세 보증금 안 줄때 | 월세 보증금 반환 | 보증보험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 명령 신청, 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전월세 보증금 안 줄때 이사 가야만 한다면 임차권 설정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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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쉽게 받으려면!!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대처는!!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 얼마나!!민사 책임도 비율은!!
자차보험 뜻!!일반자차 vs 완전자차 vs 무제한자차 차이와 가입 필수인 이유!!
내용증명 작성법 수취거부 했을때 대처법!!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월세 보증금 안 줄때 | 전세 보증금 안 줄때 | 월세 보증금 반환 |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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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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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계약 종료로 반환의사 표시 “내용증명” ·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 ·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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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계약 종료로 반환의사 표시 내용증명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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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 때 월세보증금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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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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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 Q. 아파트 보증금 설정 관련 문의 드려요 얼마전 내집마련에 성공하여(눈물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인데 두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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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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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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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가장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데가 주택에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주택 매매까지 직장인이 어떤 지출을 하더라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가장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데가 주택에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주택 매매까지 직장인이 어떤 지출을 하더라도 … 일반적으로 가장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데가 주택에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주택 매매까지 직장인이 어떤 지출을 하더라도 주택에 관련한 내용보다는 크기가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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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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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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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Article author: samche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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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전세 월세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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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거부 한다면!!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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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줄때 대비하려면?!!이렇게 반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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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Article author: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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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보증금,모씨,주인,계약,직장,월세,문제,골치,퇴근,시간#직장인 김 모씨(남·35)는 요즘 월세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 근처 원룸을 계약 했지만 아직 이사도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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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월세 보증금’포토 영상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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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집주인이 안돌려준다고 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인천 대표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가장 많은 사람이 접할수 있는 법률분쟁입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 계약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월세계약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대인이 차일피일 월세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결국 법적 절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월세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계약 한 달 전에 반드시 통보하기 이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최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잊지 말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도 다양하지만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사할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또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한 달 전 통보할 시기를 놓쳤다면 빠르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그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 한달 전에 통보했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주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에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당장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시기가 급박하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다가 소멸시효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부동산 법률 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로 이루어진 부동산 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부동산 매매 분쟁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으로 당신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신속한 대응, 적절한 대처, 명확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변호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변호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린스트라우스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ft.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 보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1.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월세 계약의 종료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최근 바뀐 법에 따르면 최소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요.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문자나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은 상대방 전화번호와 날짜, 내용이 나오게 스크린숏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통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가는 경우 등은 월세 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월세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전입신고 등을 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해놓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과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사는 가야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의 유지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경우, 추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해당 임차 목적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보증금에서 가구 집기 등의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에서 다퉈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거나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향후 피곤해지기 싫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송은 일단 시작하면 기간이 6~10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통상 1달 반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도 소송에 비해 엄청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통상 소송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임차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꼭 밟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별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못받을때 99% 받는 초특급 방법
반응형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월세 보증금 못받을때 월세보증금안준다면 곧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어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간혹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한다거나, 다음 임대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미 나는 이사 갈 준비와 계약을 해놨는데 돈이 풍족하지 않다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 압박감과 불안감은 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법적으론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계약 만기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죠. 그렇다보니 세입자는 바로 퇴거해주시면 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신규 세입자를 기다릴 의무도 당연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했든 못 구했던간에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본문과 다른 내용이기에 본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내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고 싶은사람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보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선 현재 세입자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집주인 성명과 주소,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죠. 하지만 위와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묵묵부답 즉, 존버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죠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1.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감정이 극에 다 다랐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임차권 양도 임차권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는 방법을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혹은 이미 근저당도 높게 설정되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양도로 들어오는 새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임차권 등기 명령 한 가지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없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시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주시면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을 잃지 않게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1주일에서 많게는 3주일 정도후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하게 되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지만 비로서 확정이 되게되죠. ▼관련글 ▶원룸도 보증금 담보대출 가능할까? ▶대부분 전세만기 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후기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거나, 악덕같은 집주인들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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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세입자는 어떻게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몇 달 전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지인은 식을 올리기 몇달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을 구해야 하니 계약 일자대로 전세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렇게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전세계약 만료를 며칠 앞두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인은 돌려받은 보증금을 더해 신혼집을 장만하고자 했지만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보다 평수가 더 적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인이 잘 대처했던 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니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것저것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대처해야 할지, 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세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도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죠. 전세 보증금이 급락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한 뒤 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식이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시세가 떨어지면서 계약 당시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차액은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당초 보증금 1억원이었던 전셋집이 2년 뒤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시세가 80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세에 맞춰 보증금 8000만 원에 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인 2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여 계약이 만료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보증금 수준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나가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집주인이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역전세난이 원인이든, 개인적인 이유든 어찌 됐든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러한 보증금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잇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1801건이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조정 신청을 한 세입자들이 10명 중 7명인 셈이죠.
조정을 통해 원만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분쟁 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여전히 반환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 때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은 명경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 세입자는 어떻게?
내용증명 통해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표시하기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만료 한달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계약 일자대로 계약을 만료할 것을 직접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더욱 확실히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이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 거절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내용증명에 넣아야 할 내용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이사 날짜, 명도 확인 요청, 전세금 반환 계좌번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시 진행될 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질 않다거나 실거주지를 모를 경우 내용증명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임대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야 말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이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매번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이들은 로펌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도 표시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을 제기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 이행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계약 종료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세금 소송과 같은 부동산 분쟁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 집행문 등을 통해 집주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본인 외에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부쳐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연 15%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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