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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상대로 2022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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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간행물 < KISS - 한국학술정보
보건복지포럼 update · 발행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제분야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같은 분야 다른 간행물 보기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행물구분 : 연속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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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21년 01월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보건복지포럼」 2021.1월호를 발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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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보건복지포럼 – 네이버학술정보
보건복지포럼.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6,007; Cited Count: 9,861. self-cited 0.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ther Journals from the same publisher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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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Source: kmbase.medric.or.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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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08월(통권 제 46호)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제목, 보건복지포럼-08월(통권 제 46호)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내용, 보건복지포럼-08 … 관련 검색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번호, 1325.
Source: archives.v1365.or.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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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제100호 – 알라딘
보건복지포럼 제100호 200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엮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05-02-01.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마일리지 200원 …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9/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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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 개최 – 보도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하 IPPF)과 함께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을 4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
Source: www.ppfk.or.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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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간행물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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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사익 추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커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자원, 의료 이용, 건강 결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The need for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are is growing as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has caused a serious health care crisis in line with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the past, publicness was emphasized in health care due to the high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Recently, with the growth of civil society, health care is accepted as a universal right, and the publicness of health care is even more emphasized. At the very least, the policy direction of guarantee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relat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s being established. In particular, an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is required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essential medical resources, medical use, and health outcom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capital costs necessary for the reinforcement of essential medical infrastructure to all medical institutions in charge of essential medical care, and to support current expenses through public policy fe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for all residents in the service area, public hospitals should be assigned as accountable medical institutions and equipped with the capacity and system for leading privat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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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우리나라는 근대의료 도입 당시부터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수익 중심의 상업주의적 의료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낮아 민간이 관심 두지 않는 미충족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약한 공공성과 취약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인 지역, 계층 및 분야 간 격차 해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핵심 수단인 지방의료원이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다. 수를 늘리고 규모와 시설을 보강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성과의 지표가 될 것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modern medicine, Korea’s health care has been established around private hospitals and has developed into a profit-oriented medical system,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have remained in charge of unmet medical care that the private sector is not interested in due to low profits. Korea is now set to become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but the weak public side of its health care system makes it difficult to narrow health care gaps between regions, classes and sectors.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bring public health care to the center of national health care through fair provision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but municipal health care institutions, which are key means, are very vulnerable in many sectors. Increasing the number, reinforcing the size and facilities, and securing sufficient medical personnel for Municipal regional medical centers to serve as a proper regional responsible medical institution will be an urgent task and an indicator of performance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health care that will lead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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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해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연도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aimed to propose reimbursement schemes and financial support plans to provide local public hospitals with sufficient compensation for appropriate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and population health projects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missions as local public hospitals. I reviewed major rol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hospitals as well as the reimbursement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local public hospitals in Korea. My suggestions to improve reimbursement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public hospitals in Korea include 1)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ustomized models not only to cope with needs in communities but also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hospitals, 2) sec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s well as population health projects, 3) expanding financial support to fund operating costs and labor costs for local public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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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은 건강의 사회적 모형, 인구 고령화, 사람 중심 관점에서 필요하며, 그 원칙은 체계적 관점의 포괄적·통합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이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의 주요 실행 주체는 시·도와 함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며 2019년부터 확충되어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6곳, 58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와 ‘필수 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중심의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실현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계획과 예산, 건강보험 지불보상, 행정,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e rationale for public health governance consists of the social model of health, population aging, and people-centeredness. The principles of action involved are inclusiv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erms of health system and community-based perspective.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in 2012 and the National Plan of Public Health Care Development in 2018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public health care,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he building of public health governance infrastructures in South Korea. The main actors of public health governance are 17 regional governments, 16 Public Health Care Institutes and 58 Accountable Care Hospitals in South Korea. They support the health care policy governance and oversee service delivery in order to ensure access for residents to essential health care in community. Therefor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need to hear the community experts and front-line actors and provide support using the national plans, budgets, health insurance payments, administration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information sys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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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은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존 가족 및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인(친구, 이웃, 친인척)과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각화되었다. 사회참여활동은 경제활동과 친목단체 참여율에 집중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는 현재의 사회참여활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 노인 단독 가구의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욕구 수준을 반영한 여가 경력 확보, 비대면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제언하였으며, 개인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촉구를 강조하였다.
Based on data from the 2008-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activitie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The social network of the elderly, diversified as a network of friends, neighbors, and relatives, has expanded away from the existing family- and child-centered relationship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ended to concentrate on economic and social group participation. The proportion of those wishing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that are more active than the ones in which they currently participate has increased over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seeking ways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of the elderly alone, securing leisure experiences reflecting the level of desire, seeking policy measures due to increased non-face-to-face social participation, and emphasizing individual and society’s continuous efforts an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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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는 장기요양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 주며, 제시한 방향에 따라 공급자가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형태를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공급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시점에서 지불보상체계의 수가는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가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급여 유형과 등급별로 형평성 있게 지불되는 가 하는 합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성은 요양 필요도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형평성,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유형의 수가 형평성, 급여 유형별 형평성 등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내용을 요양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 차이 해소, 시설급여와 방문형 서비스의 등급별 차등 보상 강화,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의 자원 투입량을 고려한 수가 형평성 조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ay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ws the direction in which the long-term care policy is headed, and acts as the main means of inducing the provider to select the management strategy and determine the type of service use by the user according to the direction proposed. In particular, at this time, when most of elderly long-term care is provided through private providers, the fee payment system so important that the succes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depends on it.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rationality of the payment system and the rationality of the payment compensation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to whether it is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are. The rationality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equity of home and facility benefi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are needs, the equity of the number of benefits types by long-term care class, and the equity of the number of service types by service type through the long-term care benefit price standard.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ligning reimbursement with the goal of long-term care, reducing the difference in the monthly use limit between at-home care and facility-based care, strengthening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by grade of facility-based service and home-visit service, improving reimbursement equ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ility benefit and short-term protecti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in day and night care, and the resource input of the personnel standard, and introducing various additive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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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저널 영문약어명 저널 URL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48&tid=38&bid=19 창간년도 1996 간기 Monthly 주제분야 저널 변경사항 발행기관 국문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영문명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행기관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발행기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 ~ 5층) 발행기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행기관 TEL 044-287-8000 발행기관 FAX 044) 287-8052 인쇄소명 인쇄소 주소 인쇄소 전화번호 인쇄소 팩스번호 투고규정 비고 인쇄본 소장정보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 개최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인구보건복지협회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 위한 지원방안 모색한다!
– 4.4(수)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 개최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이하 IPPF)과 함께 ‘제1차 한반도 인구보건복지포럼’을 4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의원, 국회포럼 1.4 공동대표 남인순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하며,
Dr. Alvaro Jose Bermejo Thomas(이하 알바로) IPPF 사무총장, Vijay Kumar(이하 비제이) IPPF 아시아·태평앙지역대행사무소장이 행사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IPPF와 한국 간 성·생식 보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은 IPPF 알바로 사무총장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공식세션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알바로 사무총장은 ‘UN 및 미국 제재하의 인도적 지원활동’ 강연을 통해 IPPF의 지원활동 경험사례를 소개하고, 아랍권 국가와 북한지역 지원방안 및 한국과 IPP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 1에서는 윤영옥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과장이 ‘국제단체를 통한 북한 모자보건 지원 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여성과 아동 보건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 인구보건증진사업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할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Mr. Gessen Rocas IPPF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대외협력부장이 ‘대북지원 및 협력의 국제적 도전과제’로 IPPF의 북한지원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필요한 지원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발표 이후,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보건복지부 등 정부, 국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IPPF 간 한반도 성‧생식 보건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형성되고, 남북교류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IPPF는 성·생식 보건 및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단체로 UN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보건·성평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IPPF는「2016~2022 전략계획」하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성(性)과 웰빙에 관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모두의, 특히 취약계층의 성·생식 보건 및 권리를 옹호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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