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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 법인등기 김상균 변호사
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
Source: skkimlaw.tistory.com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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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 동의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주 분들께 그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통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2주전 ( …
Source: www.quotabook.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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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 동의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주 분들께 그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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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단 축 동 의 서 – 힐링페이퍼
31. 정기주주총회를 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주 전원 소집절차생략에 대하. 여 이의없이 동의하기에 본 기간단축동의서를 …
Source: www.healingpaper.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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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 또는 기간단축동의서에 대하여 – 블로그
우선 각각의 상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기간단축동의서. 가. 소집통지서 근거규정 : 상법 제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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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양도양수 전문기업
첨부파일, 기간단축동의서.hwp. 기간단축동의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 108, 기간단축동의서, 관리자, 2009-06-18, 13124. 107, 주식양도계약서,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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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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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 관련입니다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기간단축동의서를 통해 31일에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간단축동의서에 반드시 주주전원의 인감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받는다면
Source: namulaw.co.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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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기간단축동의서_주주총회 – 법인등기
[서식] 기간단축동의서_주주총회. 법무사김태준사무소 조회수:1737 1.209.110.11: 2020-03-16 10:28:07. http://www.kimbbeopc.co.kr/bbs/sub6/30887 URL COPY.Source: www.kimbbeopc.co.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1521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주주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로 공증 …
이 기간단축동의서는 상법상 정해진 2주 또는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이 아니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상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
Source: www.xn--939aqqy2ghq8a.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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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간 단축 동의서
- Author: 로폼(La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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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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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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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의서, 기간단축동의서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해서, 투자계약 상 의무에 의해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등기 절차 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상 상법에 정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투자금 납입 직전까지도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한 통지절차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명의로 기간단축동의서 또는 총주주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스케줄 상 통지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주 전원의 명의로 기간단축동의서/총주주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절차 설명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 (상법 제363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상법 제363조 제4항)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점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함 (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배정 시 2주 간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두어야 함 (상법 제419조 제2항)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투자계약 상 주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
상법에서 정한 주주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계약 상 주주의 사전 동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문입니다.
제O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9.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 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4. 회사의 기업공개(IPO)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위 계약에 따른다면, 상호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변경하거나(제1항 제1호의 정관 변경),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1항 제2호 자본의 증감), 규모가 큰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1항 제4호)는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투자계약이 요구하는 주주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법, 상업등기법 상 절차만 지킨다면 상업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 사전협의권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동의권과 사전협의권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게다가 주식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상법이 부여한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특정 주주에게 동의권과 사전협의권을 주는 조항은 무효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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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 동의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주 분들께 그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통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2주전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10일)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단축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간단축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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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주주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로 공증 안된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 상법규정을 위배하여 정관에 1주일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사유가 된다.
그런데 가끔가다 기간단축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공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단축동의서는 상법상 정해진 2주 또는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이 아니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상 정해진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간을 단축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대부분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되어 가져오는 기간단축동의서의 내용은 “본인들은 주식회사0000의 주주총회를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16년 1월 1일에 당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하는데 대하여 이와 같이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소집의 통지 절차에 대한 상법규정은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363조 2항에는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63조 4항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주전원의 동의서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할 경우에는 기간단축동의서라는 제목보다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기간 단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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