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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친환경’ 공식화…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앵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건데요.
환경부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되, 이런 방침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 연구·개발과 신규건설, 계속 운전 등 원전 경제활동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입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 채권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으로 포함시키고,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뜻합니다.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원전 신규건설 및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갖추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조현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초안’으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원전을 포함시키는 방침은 바꿀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원전 #녹색분류 #친환경 #K-택소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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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의 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
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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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7138
기술수요평가(TNA)** 기반의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 녹색기술센터
녹색기술센터, 유엔 파트너 기관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술 분류 체계 개발. – 한국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 첫걸음 – …
Source: www.gtck.re.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3937
녹색기술분야 NTIS 표준정보항목 입력 추가
녹색국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341. 녹색국토. 그린시티 기타 기술. 342. 녹색국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343. 녹색국토.
Source: care.knu.ac.kr
Date Published: 4/1/2022
View: 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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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녹색 기술 분류
- Autho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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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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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 분류체계>기후기술>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CTis
기후기술분류체계
감축(Mitigation) (대분류 정의) IPCC 용어집(‘12)에서는 감축을 “자원의 활용을 줄이기 위한 인류의 조정 활동 또는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대시키는 활동”으로 정의 감축 분야를 크게 ‘온실가스 저감’ 영역과 ‘온실가스 고정’으로 이분화하며, ‘온실가스 저감’ 영역의 경우 ‘에너지 공급’, ‘에너지 저장·운송’ 및 ‘에너지 수요’ 세 가지 영역으로 분화
적응(Adaptation) (대분류 정의) IPCC 용어집(‘12)에서는 적응을 “기후변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조절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표현 인간 및 자연시스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전반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 환경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공개 ▷ 녹색부문에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4개 경제활동 포함
▷ 전환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블루수소 등 5개 경제활동 포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인 활동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로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를 뜻함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 결정 예정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원칙.
2. 자주 묻는 질문(FAQ). 끝.
※ 별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녹색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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