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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1)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부딪쳐,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됨.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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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 힘차게 달리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부딪히며,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 …
Source: 2youngclass.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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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solenoid
그 이유는 윤리강령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클라이언트들의 상황도 다르고 그때마다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
Source: solenoid.tistory.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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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해결방안 – 미스타 Lee
딜레마(Dilemma) 란? · 1. 윤리적 딜레마. –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인 의무나 도덕 원칙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 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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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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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FILOP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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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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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 해결 방안 | 세상의 모든 법칙 – Dianhac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 방안, 사례 분석,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 (3) 진실성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Source: you.dianhac.com.vn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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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의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태풍노을 2020. 11. 5. 09:19. Ⅰ. 서 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실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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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딜레마사례와해결방안 언론의보도에서 알수있는 윤리적딜레마의사례를들고 본인이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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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KINX
윤리강령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다 다. 르고 독특하여 그때마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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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래마 해결 방안 사회복지 실천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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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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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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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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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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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부딪쳐,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됨.
첫째, 가치상충 을 들 수 있음.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아이를 임신한 여성인 클라이언트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과 생명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에 놓이게 됨.
둘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 성 을 들 수 있음.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때 누가 클라이언트인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예를 들어, 가족 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방임문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아들 부부의 수발로 인한 갈등문제 등 노인의 관점, 부양자의 관점에 관한 사회규범 등 다양한 가치의 영향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됨.
셋째,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 등 하게 됨.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됨.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음.
넷째, 결과의 모호성 을 들 수 있음. 사회복지사가 내리게 될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최선이 될지 결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선택의 딜레미가 발생함. 예를 들어,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해외입양담당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자주 겪음.
다섯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의 불균형 을 들 수 있음.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므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쉬움.
2) 윤리적 결정의 7단계
리머(Reamer, 1995)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7가지과정을 겪는다고 함.
1단계 :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쟁점을 규명함.
2단계 :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을 확인함.
3단계 : 가능한 행동방침과 각각의 방침에 포함되는 관계자 및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시험적으로 확인함.
4단계 :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함 ① 윤리이론, 원칙, 지침, ② 윤리강령과 법률적인 규정, ③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 ④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가치, 특히 자신의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임.
5단계 : 동료나 해당 전문가에게서 자문을 구함.
6단계 : 결정을 하고 결정 내용을 문서화함.
7단계 :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문서화함.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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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부딪히며,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는 주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직의 의무와 책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상충이다. 가치상충은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직장여성인 클라이언트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가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다. 부적응 아동, 아내 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떠한 문제에 먼저 개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방임문제, 부양자인 아들 부부의 수발로 인한 갈등문제, 치매 노인과 한방을 써야 하는 손자녀의 반항문제가 가정 내에 복합적으로 있을 때 노인의 관점, 부양자의 관점, 손자녀의 관점, 부모 부양에 관한 사회규범 등 다양한 가치의 영향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의무상충이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기관의 목표가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공공근로를 계속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도 계속 도와주고는 싶지만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공동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기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의무상충의 갈등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이다. 사회복지사가 내리게 될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최선이 될지, 올바른 결정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선택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해외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입양 담당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자주 겪는다. 다섯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므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쉽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 이익의 최우선성, 의사결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 우선성 등의 요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장애로 인한 능력의 제한으로 클라이언트가 현실적으로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된다.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실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이 제시되어 있다. 리머(Reamer)는 여러 가지 윤리 이론에 기초해서 여섯 가지 윤리지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침들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거틀을 제시하고 잇다. 첫째, 인간의 행동에 필수적 전제 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재화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둘째,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셋째,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넷째,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다섯째,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 여섯째,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이상의 윤리적 결정지침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명쾌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고를 조직하고 관련 방침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머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쟁점을 규명한다. 2단계는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을 확인한다. 3단계는 가능한 행동방침과 각각의 방침에 포함되는 관계자 및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시험적으로 확인한다. 4단계는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윤리이론, 원칙, 지침(예, 도덕의무론적 관점과 도덕목적론적, 공리주의적 관점 및 이 관점들에 근거한 윤리적 결정 지침), 윤리강령과 법률적인 규정,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가치, 특히 자신의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이다. 5단계는 동료나 해당 전문가(동료직원, 슈퍼바이저, 기관의 행정가, 변호사, 윤리학자, 의료진 등)에게서 자문을 구한다. 6단계는 결정을 하고 결정 내용을 문서화한다. 7단계는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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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회복지사는 매 순간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단순한 사건에 대한 딜레마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다른 이용자들과의 관계 같은 다른 체계들과의 관계에서도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 예산이나 운용 문제, 지역 주민들 같은 집단과의 관계 등 여러 영역과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가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이 있다. 하지만 규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를 꼭 맞추려고 하기보단 윤리강령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윤리강령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클라이언트들의 상황도 다르고 그때마다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리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만이 아닌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법, 원칙, 윤리적 강령만 따지다 보면 원칙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나 현실의 상황만 고려하면 상황주의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는 기부하지 않는 부자는 나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비롯해서 각기 다른 주체들은 모두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가치관, 가족과 이웃의 가치관이 모두 달라서 가치들이 상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나 효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담당자의 판단과 기관장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현재 여아 12세인 클라이언트는 생후 1개월째에 아동복지시설 앞에 버려졌는데 직원이 발견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였다.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원래 있던 자녀들과 마찰이 생겨 1년 5개월 만에 파양 되어 시설로 돌아왔다.
그리고 9개월 이후에 2차 입양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파양 되었다. 이 아이는 두 번이나 파양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양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이 좋아서 남는 것도 아니다. 기관에 남는 것은 입양은 싫고 갈 곳이 없어서 남는 것뿐이다. 이때 담당자는 아이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입양을 반대하지만 기관장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입양을 시켜보자고 입양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은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어떤 판단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미래에 미칠 영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깊이 있게 해 보고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가치의 충돌 내용이다. 한 정신건강 복지사는 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때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계없이 병원의 수익을 위해 입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병원의 퇴원 절차는 본인, 가족, 정신과 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입원 유지 시스템에 광범위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담당자는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상사의 압박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 기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재정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조금 오래 입원을 시키더라도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관의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 맞춰서 기관의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대하여 기관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직장을 잃거나 평판이 나빠져서 재취업이 힘들 수도 있다.
다른 경우도 알아보자. 이 경우는 전문직의 의무와 자기 결정이 부딪치는 경우이다. 심각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이다. 자녀는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두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이 사람의 부인 또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학대나 가정폭력 신고는 거부하고 있다. 자녀들도 신고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실제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부인과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처를 하는 방법, 절차를 알려주고 직접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거나 병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런 해결방안에 소극적이라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회복지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질병은 경중 중이지만 예후가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만성질환자라 예후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동반하고 있다. 후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둘 중 누구에게 후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후원금을 둘 중 하나에게 해야 할지 두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 김 씨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저렴한 요양원으로 입소를 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남편은 장남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본인을 비난할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모두 클라이언트들이다. 한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안이 있을까? 다른 딜레마도 있다. 4형제 중 셋째인 남자아이가 있는데, 지난 2년간 다운증후군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전적이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가족과 같이 살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지만 부모와 형제들은 전문가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편이고 아이들이 같이 있는 집이 방 두 칸의 작은 집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인 남자아이도 가족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면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을 어려워한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개입이 상반된 결과를 미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장애인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하면 가족들이 힘들고, 가족들을 존중하면 아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충돌하는 경우다. 클라이언트는 손자와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지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수급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고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돌아왔고 사회복지사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수급권자에서 탈락시켜야 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수급을 받지 않도록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간곡하게 부탁한다면 신고 여부를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들이 있어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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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딜레마(Dilemma) 란?
황소의 오른쪽 뿔을 피하면 왼쪽 뿔에 찔리고,
왼쪽을 피하면 오른쪽 뿔에 찔리는 상황의 선택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로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1. 윤리적 딜레마
–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인 의무나 도덕 원칙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양쪽의 선택이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어 선택이 어려운 경우.
– 주요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직의 의무와 임무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유형
가치 상충 – 2가지 이상의 가치가 직면했을 때
갈등이 발생한는 것
(예) 셋째 아이 임신한 직장여성이
남편 모르게 낙태를 원함
생명존중 VS 비밀보장
3.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적응 아동, 아내학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때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결정할 지에 따라 어려움 발생함 ⇒ 우선순위 대상과 문제선정의 어려움
(예) 치매노인 가족 내 발생되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치매노인의 방임문제, 부양자 아들부부의 갈등문제,
치매 노인과 한방 쓰는 손자의 반항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함.
4. 의무상충 –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예) 경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공공근로를 지속하면서
생활하기 원하는 클라이언트
VS
쉼터 내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공동생활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기관의 결정
5. 결과의 모호성
–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이 최선인지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
(예) 아동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게
올바른 결정인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 클라이언트는 대체로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특히,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로 인한
능력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존상황에 처하게 됨
6.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Reamer, 1995)
1)
인간의 행동에 필수적 전제조건
(생명,건강,음식,주거, 정신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 비밀 폭로,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물품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예) 클라이언트가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정당화됨
2)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양육방법이 아이의 기본권을 위협할 경우 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고 조치를 취함
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예) 개인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자발적인 결정이며,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
4)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예)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 규정이 클라이언트와 낙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임
5)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
(예) 기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는 절대적이 아님을 의미함. 클라이언트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경우,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됨
6)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고유한 자유권이나, 사회적 약자(빈곤층, 학대 받는 아동, 장애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금 부과나 공공토지수용과 같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음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 윤리적 규칙심사(ERS)를 윤리강령에 적용
– 윤리적 규칙심사가 만족스런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높은 순위 원칙을 우선 적용함
1. 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4. 최소한 해악의 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6.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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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 해결 방안 | 세상의 모든 법칙 – 트롤리 딜레마, 당신의 선택은?_#001 160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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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의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 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실천되는 사회복지실천은 그 기능과 역할이 윤리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끼는 것’ 또는 ‘이타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실천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성규탁외, 1991;1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은 과학적인 자세를 수용하여 객관적인 문제를 선호하다 보니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측면을 회피 또는 제외하여 지식보다는 가치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사회복지사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사회적 여건하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펼쳐나가면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면서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조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를 해결하는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가치
가. 가치의 개념
Williams(1960:23; Loewnberg외,1996:13;재인용)는 “선호하는 것 혹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선택된 행위들의 바람직한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라 했고 Barlett(1970:63;장인협,1998:37;재인용)에 의하면 “가치는 선이며 바람직한 것으로써 정서를 가지는 질적인 판단이며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에대해 정의하였다.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즉 어떤 목표를 위해 행동을 정하여 선하고 바람직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수 있다. 이렇듯 가치는 윤리와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 뜻은 같지 않다. 가치(Value)란 무엇이 좋고(good) 바람직한지(desirable)에 관심을 두고, 윤리란 무엇이 옳고(right) 바른지(correct)에 관심을 둔다. 즉 가치는 인간 생각속에서만 있으며 인간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도 하지만 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해당된다.
나.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전문직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Brown(1968; Loewenberg외, 1996:18:재인용)이 “사회복지 전문직만큼 가치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는 전문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식, 기술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기본이념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요한 점의 대상이 사람인 만큼 인간존중의 가치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2. 사회복지실천 윤리
사회복지사의 정책이나 판단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모든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 어지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전문가의 윤리와 일반인들의 윤리는 밀접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모두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전문가 윤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둔다(서미경 외, 2000:38-39).
사회복지사가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두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는 이미 도덕적인 것으로 선한 것과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행동과정과 그 반대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행동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는 분명 규명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둘째는 둘 다 잠재적으로 선한 두 개의 행동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이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이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욱 선한 것이냐를 가려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지만 반면, 윤리강령은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상황에 준하든지 아니면 결정자의 가체체계나 우선적 선택에 준하게 된다(김순란, 1980:26).
3. 사회복지실천 윤리적 갈등의 발생 및 예시 상황
사회복지실천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상황들속에 윤리적인 측면에 대면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가치와 윤리에 기준을 두고 갈등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도덕적으로 옳은 전문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 해결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일면이다. 특히 ‘좋거나 나쁜’ 행동(good-bad)이라는 대립적 상황에서보다는 ‘좋거나 좋은’ 행동(good-good)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윤리적 갈등상황은 더욱 난관으로 치닫게 된다(Keith-Lucas,1977;김영란 외,2001:3재인용).
김정자(1993:18-19)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상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치의 상충(competing values)이다. 이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상황에 빠진다. 이에 대한 예로 심각한 유전적 질병을 갖고 있는 부인이 아이를 원하는 경우 그 부인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이라는 가치와, 장애아 출산예방이라는 ”인간생활의 보호“라는 가치의 상충된다.
둘째, 의무와 상충(competing loyalties)이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사이에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다중성(multiple client system)이다.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 최고의 우선 순위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에 두어야 하느냐 등이 사회복지사를 갈등상황에 빠지게 한다. 그 예로는 아동학대와 심각한 부부갈등, 구타문제 등을 가진 이혼부부의 자녀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장기적인 효과성이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상황에 빠진다. 그 예로는 미혼부모 자녀의 해외 입양이 그 아동을 위해 과연 최선의 결정인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모호성 등이있다.
다섯째, 힘 내지 권력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이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의도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자유의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들은 문제에따라 한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사업실천의 초기단게, 계약단계, 개입단계, 종결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도 있다.
4.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해결상황에서의 윤리적 원칙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그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내용중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를 말하는데, 즉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해결 방법을 정확히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난해하거나 어려운 경우, 혹은 두 개 이상의 가치관인 의무 및 원칙이 상호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윤리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발생할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예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주변 사람중 한사람을 지목해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혔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 할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원칙 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게 된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클라이언트의 진실성을 파악한 다음 경찰에 신고할지, 지목된 사람을 찾아 위험을 알려줄지등 인간존중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있다.
두 번째 예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할것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여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우선할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전적으로 응할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있다.
세 번째 예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요구가 주변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을 지킬 수 없음을 설득한 것인지, 소수의 클라이언트보다 다수의 주변사람들의 복지를 우선해야 할지등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요구에 대한 판단이 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동의(고지된 동의)에 대한 판단,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상충에 대한 판단, 동료의 비행에 대한 판단,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판단,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훼손에 대한 판단 등이 있다.
이것들 중에 사회복지사가 가장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원칙중에는 생명보호의 원칙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선택하여 사회복지사는 인간에게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고 사회복지실천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최소한손실의 원칙 순으로 정해졌고, 갈등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기준에는 일반적인 사회규범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고 다음으로 개인의 가치(종교적 신념), 그 다음이 선임자나 슈퍼바이저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결방법으로 슈퍼바이저나 선임자와의 의논과 동료와 개인적으로 의논 또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관 내 회의를 거쳐 해결할수 있다.
인간존중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동의(고지된 동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상충, 동료비행, 제한자원의 분배, 전문적 관계훼손에 관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무조건 존중하거나 갈등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환경이나 주변인물들에 이해와 조화를 이루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실천이 윤리와 가치에 대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상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의 확실한 윤리의식과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잣대로 잘못 판단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자기인식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실천윤리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천윤리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교육과 지도로 윤리적 갈등에 대한 훈련등의 간접경험으로 지식을 쌓아야 바람직 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욕구를 최대한 파악하여 수용해하 하며 사회복지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관한 연구. 류순애
김영란․박미은․서미경, “실천적 갈등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7호 서울대: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1
서미경․김영란․박미은 공역 『사회복지 실천윤리』, 서울:양서원, 2000
이현주,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오혜경 외, 사회복지실천의 애해, 학지사, 2016
[윤리적딜레마사례와해결방안] 언론의보도에서 알수있는 윤리적딜레마의사례를들고, 본인이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윤리적딜레마사례와해결방안] 언론의보도에서 알수있는 윤리적딜레마의사례를들고, 본인이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value )와 윤리( ethics )
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⑵ 사회복지실천의 “윤리”
⑶ 사회복지 가치( value )와 윤리( ethics )
B.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와 딜레마 ( ethical dilemmas )
⑴ 윤리적 딜레마 ( ethical dilemma)
⑵ 윤리적 딜레마(쟁점)
⑶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의사결정
????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원칙
????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지침 (Reamer,1995)
C.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사회복지사의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D.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⑴ 윤리강령( code of ethics)
⑵ 한국사회복지사협회(KASW)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⑶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본문내용 A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value )와 윤리( ethics )
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가치( value )란 무엇이 선(good)하고 바람직(desirable) 한가와 관련된다.
가치란 관습이나 신념, 행동규준, 문화 혹은 개인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원칙 이다 (Barker,2003)
< 중략 >
B.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와 딜레마 ( ethical dilemmas )
⑴ 윤리적 딜레마 ( ethical dilemma)
? 윤리적 딜레마란 두 개 이상의 윤리적 원칙들( ethical principles )이 충돌해서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문제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이 복잡해서 어떤 윤리적 원칙과 기준들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된다.
< 중략 >
C.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사회복지사의 해결방안
?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해결방안 ?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실천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힐링종합병원에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최ㅇㅇ씨가 있다.
만성질환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최ㅇㅇ씨는 중년남자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 중략 >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윤리적딜레마의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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